○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임시회이므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보건위원회 일정으로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그리고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보건소 소관 의안을 심의하고 보건소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시 미진했던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영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감사담당관입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입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도복화 총무과장입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진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조직현황입니다.
우리구의 전체 공무원 정원은 금년 2월 1일 기준 1,465명이고, 현원은 1,426.5명으로 정원대비 38.5명이 부족한 실정이나 2월 20일에 신규직원 20명이 충원될 예정이며 금년도에 순차적인 신규직원 배치를 통해 결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육아 및 배우자 동반 휴직 등으로 예상되는 결원 발생에 대해서는 행정대체인력 충원을 통해 결원을 보충하여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부서별 종합감사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고,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직원교육 40시간 이상 의무이수제와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자체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효율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청렴의식이 일상생활에서도 몸에 밸 수 있도록 “직원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법인카드 사용 SMS 청렴문자 알리미”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입니다. 우리구 청렴도 향상과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부패 없는 청렴 송파” 구현을 위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지도·점검으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실태점검을 통해 재난관리 대응능력 향상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특히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강력하게 엄중 문책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형성 과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함으로써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에서 24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고충민원 접수창구 운영과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하여 불편요인을 신속히 개선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 소통민원실을 운영하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직접 경청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민소통 행정을 구현하고, 이해 갈등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 반복민원에 대한 합리적 민원해결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연 2회 이상 민원사무 처리실태 종합점검과 응답소 현장민원 처리실태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전부서 및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주민만족 청렴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주요 시책사업 점검, 비노출 민원응대 평가 등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 민원조정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친절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구정, 의회소식, 생활정보, 행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식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을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지면구독이 어려운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영상인 ‘읽어주는 송파소식’을 제작하며,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송파소식 스마트폰 앱서비스 및 웹 매거진을 제작·발송함으로써 구정홍보 강화와 독자층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홍보판을 활용한 구정소식지 요약판 ‘한눈으로 보는 송파소식’을 제작·발송하겠으며, 정보 소외 사각지대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와 어린이들을 위한 ‘송파꿈나무’를 발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적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르신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1쪽에서 32쪽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뉴미디어를 통한 사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독자층 확보와 젊은 세대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블로그, 페이스북 등 각종 SNS 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시기별· 계절별 이슈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구 대표 SNS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는 구정 주요소식 10건을 편집하여 제공하는 송파 e-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블로그기자단을 선발하여 SNS 콘텐츠 기획에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를 금년에는 공동주택 72개 단지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입니다. 구정 주요정책과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구정 종합홍보물’, ‘홍보영상물’, ‘단위사업별 기획 홍보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단, 구정 소식지 명예기자단, 어린이소식지 명예기자단을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입장에서 지역정보를 수집하고, 구민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 주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 체계구축을 위해 서울시 및 지역 언론기자를 대상으로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역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전 직원이 구정홍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언론에서 본 영상’ 제작 및 언론홍보 우수직원을 선발하는 ‘홍보인상’을 시상하는 등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송파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8쪽입니다. 구정에 직접참여가 어려운 구민들에게 영상을 활용한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구정소식이나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 청사를 포함 관내 58개소에 IP-TV를 설치하여 구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실시간 송출하고, 구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영상촬영, 방송장비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현장감 제고를 위해 청소년리포터, 주민리포터 운영과 금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송파 UCC 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41쪽에서 42쪽입니다.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269명으로 구성된 송파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생활주변 재난위험지역 순찰 등 주민 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안전문화운동추진 송파구협의회를 주축으로 안전문화캠페인 전개와 매월 4일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365일 마음편한 안전도시 송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5월, 10월에는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에서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문화 체험한마당”을 개최하여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43쪽입니다. 안전마을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주민커뮤니티를 활용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44쪽에서 46쪽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안전 실천 습관화로 유사시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험하고 느끼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확대 운영 및 어린이 안전일기장 제작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내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관 리모델링 및 3∼4층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공사를 6월말까지 완공하여 운영비용 절감 및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칭 송파안전교육체험관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47쪽에서 49쪽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관리가 필요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어린이놀이시설 498개소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겠으며, 저소득 재난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등 필요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안해소 및 범죄예방을 위해 관제가능 CCTV 25대 외에 스마트형 CCTV 100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현장중심의 생활안전 순찰을 강화하고, 도로·공원 등 5대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현장개선을 통해 생활불편 없는 송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1쪽에서 53쪽입니다. 재난 및 사건·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민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에서 56쪽입니다. 모든 재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단계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예방방법 및 주민행동요령을 리플릿으로 제작 홍보하고, 재난영화 상영 및 심폐소생술 체험을 통해 구민들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에 힘쓰겠으며 효율적인 재난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에서 60쪽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하주차장의 정확한 주차현황을 안내할 수 있도록 주차감지시스템을 초음파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방음, 방송 시설 등을 완비한 전용회의실을 설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청사와 보건소 연결통로인 구름다리의 노후화 및 누수로 훼손된 천정유리를 보강 교체하고, 나눔과 자원절약의 문화를 전파하고자 헌옷·헌책 기부나눔 행사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노후된 구 청사 환경과 안전기준의 변화에 대응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실시하고, 계단 난간의 높이를 법정기준에 맞게 교체 하는 등 안전한 청사환경을 구축하겠으며, 차량수명 연장 및 수리비 예산 절감을 위해 5년 이상된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청사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LED조명 교체를 금년 중에 완료하겠으며, 안정된 전력공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신관 전기실 수배전반을 교체하겠습니다.
62쪽에서 64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기능 향상을 위해 2020년까지 각 동별 사회복지 인력을 1명 이상 추가 배치하겠으며,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롯데월드타워 완공 등 도시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탄력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승진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전보기준 및 대상자 명단 사전공개 등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시행하며, 6급 고령자 우선 보직제 시행,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우수공무원 표창 등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조직 내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즐거운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을 위한 행정대체인력 운영 및 직원 유연근무제, 패밀리 데이, 구청장과 신규직원 데이트 등으로 가족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외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다양한 교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뉴질랜드와 장학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더 확대 실시하여 국제 자매도시 간 상호 브랜드 가치 제고와 모범적인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7쪽에서 68쪽입니다. 미래도시 송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송파인재 육성을 위해 리더십, 직무역량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외국어 능력함양을 위한 직장 어학강좌를 개설·운영 하겠으며, 우수 행정사례의 벤치마킹을 위해 국내 배낭연수와 해외 기획연수를 통해 직원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 구축을 위한 직원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친절 행정 구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에서 71쪽입니다. 직원의 근무 능률 향상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휴양소 운영 및 직원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생일축하, 출산 축하금,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등으로 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후생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72쪽에서 73쪽입니다. 구민들의 복지 및 문화의식 향상을 위해 구민회관 대관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승강기 노후부품 및 지하 집수정 오·배수펌프 등을 교체하고, 주차 관제시스템 개선 및 대강당 빔프로젝트를 교체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에서 78쪽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구정의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방학기간 중 대학생 행정인턴을 운영하겠으며, 원활한 통·반장 직무수행을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사기진작을 위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종류의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에서 8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동 청사 부지매입 및 건립,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 청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노후하고 부족한 동 행정장비 보강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행정차량 4대 교체를 포함하여 복사기 등 다양한 종류의 행정장비를 적기에 보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쪽에서 82쪽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자치회관 운영 장비 지원 및 시설개선 등 구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고 민족자존감을 드높이기 위하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활성화하는 등 국경일에는 다양한 종류의 태극기 관련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84쪽에서 85쪽입니다. 행복한 이웃사촌 관계형성을 위해 이웃 간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연중 실시하여 인사하기 생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행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하고 건강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올바른 국가안보 인식과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은 물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민방위 장비 확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일환으로 전시 및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주민과 함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실전적인 훈련이 되도록 비상대비 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89쪽입니다.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개인별 전공 특기 및 신체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은 물론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수여 등을 병행·시행하겠으며,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보조를 통한 사회 적응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93쪽에서 95쪽입니다. 지난 1월 1일 올림픽공원에서 새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 공감 수요무대, 어르신 송파청춘극장, 어린이 송파새싹극장, 계절별 야외음악회, 재능기부 음악회, 서울놀이마당 전통문화 예술공연 등의 개최를 통해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살기 좋은 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접 보고 느끼는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송파대로 지하보도에 송파마을 예술창작소, 잠실대교 남단에 송파예술마루를 비롯하여 예송미술관과 구청사 등에 연중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을 운영함으로써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 창조에 힘쓰겠습니다.
96쪽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월부터 매월 1회 관내 사회복지센터의 청소년 공연팀과 일반학교 공연팀을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는 재능기부 음악회 공연에 참여토록 하고,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 나들이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97쪽에서 99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을 위해 송파구립합창단을 포함하여 7개의 구립문화예술 단체를 운영 지원할 계획이며, 송파미술가협회 등 5개 단체 9개 사업 분야에 걸쳐 민간 문화예술 단체와 송파문화원을 운영·지원하고, 예송미술관외 2개소의 갤러리에 예술작품 상설 전시를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등 문화향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방이대동제 등 동별 지역문화 특화사업 지원과 송파산대놀이 등 우리구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의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오는 4월초에 9일간의 일정으로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벚꽃 축제 기간에는 제2롯데월드 완전 개장 행사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구성하여 예년보다 많은 관람객이 참여토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경당역사공원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일대 등에서 혼불채화식, 한성백제 역사문화 거리행렬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4년 연속 선정한 서울시 대표축제인 제17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에 석촌동 백제 고분군에서 제22회 백제고분제를 실시함으로써 한성백제 시대의 고도인 역사문화 관광도시 송파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101쪽에서 104쪽입니다. 지역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제12회 송파구민 체육대회, 구민걷기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포함하여 여성축구단, 리듬 체조단, 태권도 시범단 등 구립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여 구위선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에서 108쪽입니다.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여성축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시설에 대해 송파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를 통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잠실유수지 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에 대해 유상 위탁관리와 구 직영을 통해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이용구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풍납동 족구장 등 동네체육시설과 송파구 다목적 경기장 등에 대한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물 개선을 실시하고, 민간체육시설업소의 지도점검 등 엄격한 시설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203개소의 영상물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우리구는 정부 3.0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구 위상제고와 타기관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서비스 이용 만족도 상시 모니터링,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배려 민원서비스 운영, 친절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 다짐의 시간 운영과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체계 구축을 위한 언제, 어디서나 민원24 이용률을 높이고,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굴해 나겠습니다.
116쪽에서 117쪽입니다. 기록관 및 종합서고 운영 내실화를 위해 기록물 관리 실무자교육 및 실태 점검, 기록물 평가, 폐기 등 기록물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종이기록물 전산화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정보공개 접수창구 운영과 함께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전에 적극 공개하는 방향으로 열린 구정을 위한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18쪽에서 12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를 위해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출산축하금 등 동시 처리가 가능토록 유관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 후 후속절차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 예방을 위해 리후렛을 제작·배포하고, 관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외국어 해석본을 제작하여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을 위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발급여권 우체국택배제, 여권신청 안내도우미창구, 등 고객이 감동하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123쪽에서 125쪽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 홈페이지 서비스를 수시로 개선·운영해 나갈 것이며, 행정업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내부 행정포털운영 및 유지보수와 함께 자체 개발한 정보화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보급하여 세외수입 증대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위해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26쪽에서 129쪽입니다. 정보 인프라 환경개선을 위해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및 통합문자발송시스템을 교체하고 통합 스토리지 및 청사 무선인터넷 을 구축하여 업무효율성과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각종 전산정보 및 통신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로 원활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새올행정, 주민등록 등 국가보급 정보시스템의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0쪽에서 132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구민정보화교육과 사랑의 PC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정보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우리구 보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 보안장비 교체 등을 통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보안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33쪽에서 134쪽입니다.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관리 및 영상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으로 범죄예방 및 방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이버 관제센터 운영으로 사이버보안 위협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작성?발표하여 주요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등 3개 담당관과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 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김영기 행정관리국장님 업무계획보고를 너무 잘하셔서 저희가 듣기기 편했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하신 것에도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행정문화국 부서별 인력사항에 보면 총무과에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모자라요.
2016년 2월 업무보고, 8월 업무보고, 금년 2월 업무보고를 봐도 계속 모자라는데 특히 7급, 8급, 9급에서 2016년 8월에 보면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5명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도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5명밖에 안 되고, 9급은 정원이 5명인데 1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정원배정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직원 배정 관계에서 보면 총무과는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인력상황에서 다른 과는 직급별로 배정이 나열되는데 특히 총무과만 매번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것에 대해서 일하시는데 불편사항이나 문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갔는데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의결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할 때 최소한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일할 수 있게끔 삭감을 안 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예결위에 들어가서 많이 삭감을 당했어요. 전체적인 삭감내용을 보니까 10억 정도 했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만 6억 정도를 삭감해서 다른데 증액시켰는데 이런 상황을 행정보건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증액건의를 보니까 3억을 받아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증액은 거의 집행부에서 한 내용이 아니라 의원들 개인 증액건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물론 이것은 집행부와 예결위원들 간의 일이지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셔서 예결 들어와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제대로 안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당해서 예결위에서 자기들 멋대로 지역에 편성하는 것이 전례가 되면 앞으로 일하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겠나? 제가 예산서를 가져와서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이고, 부서별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17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에서 매번 지적했던 것인데 금년에도 종합감사를 5개 부서, 10개 동 주민센터 실시하는데 감사 제대로 하시고 감사하기 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을 정확히 인지시키셔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송파문화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셨는지? 송파문화원의 원장님이 9월 30일자로 사임을 하시고 지금 5개월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원장 선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문화원 감사를 한 게 있으면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상황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직원들 출장가면서 마일리지 쌓이는 것을 개인이 쌓으면 다 쓸 수가 없는데 모이면 포인트가 많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는데 개인한테 포인트를 사서 포인트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적으면 못쓰는데 개인 포인트를 모아서 어느 한도가 되면 그것을 출장비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제도를 살펴보셔서 앞으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32페이지에 송파구 제1기 블로그기자단 운영인데 이게 아마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46페이지 송파안전교육체험관(가칭)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마천동에 있는데 저희가 현장방문도 갔고,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에도 되어 있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어린이안전교육관과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같이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대상이 어린이와 전 연령인데 운영방법이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의무 이행관리 추진에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 계회 수립 매년 1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안전점검인데 아파트나 동네 어린이놀이터 가보면 놀이시설은 그런대로 점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매트나 모래나 그런 것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엄마들이 놀이터 모래시설을 자주 소독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
오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방범용 CCTV 설치가 공원관리에 156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원이 국립공원도 있고 소규모 동네공원도 있는데 아시아공원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와서 벌목을 했어요. 소나무를 자르고 하는 큰 문제가 있는데 CCTV가 없어서 사람을 못 잡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CCTV 설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0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 순찰 추진인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원에 애완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면서 목줄을 매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엄마들이 목줄을 안 매고 나오면서 목줄 매라고 하면 싸우자고 덤벼들거든요. 이것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5대 생활불편 없는 송파 추진에 공사장 안전관리에 공사장 펜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져요. 작은 공사장 같은 경우는 펜스 안 치고 잠깐 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60페이지에 보면 헌책·헌옷 기부나눔 행사 정례화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직원들이 헌옷 기부해서 왜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 줘요? 거기에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구청 나름대로 직원들한테 헌책 기부를 받아서 직원동호회에서 따로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새마을에 주지 말고, 새마을에 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직원 생일축하 선물이 올라서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은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급이 셋째 아 이상 500만원인데 지난 3년 동안 500만원씩 지급한 예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100페이지 2017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기존 3일에서 9일로 늘렸는데 9일간 해도 문제가 없는지, 9일간 무엇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성백제문화제가 구비를 이 정도밖에 지원 안 해드리는데 금년에도 전년과 똑같이 롯데나 이런 데에서 기부를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설명하시는데 구민의 날에 대한 설명이 빠져서 물론, 구민의 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구민들은 구민의 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민의 날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치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금년에는 더군다나 9월 17일이 구민의 날이고 한성백제문화제가 9월 21일로 왔는데 금년 구민의 날은 어떻게 치를 것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105페이지 송파체육문화회관 예산이 있는데 108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에 체육문화회관 전력증설 및 지붕방수공사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체육시설관리에도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외 14개소 이런 식으로 체육문화회관 예산을 쪼개서 주면 도대체 전체적으로 송파체육문화회관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세우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고, 국장님 긴 업무계획보고 읽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10쪽에 보면 행정구역이 나와 있는데요. 해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느 한 해 정도는 면적이나 인구수를 동별로 한 번쯤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에 어느 정도 면적이 되고 인구가 얼마이며, 남녀 대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하지 말고 한 번씩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인구가 감소되는 것 같은데 가락1동이 비어있고 위례동이 들어왔는데 65만 9,000명 정도인데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어요. 언젠가는 이용계층별 성인 남녀비율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르신까지 표시해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분포되는 구나, 다음 프로그램을 넣을 때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성인 남녀 구별, 청소년, 어르신을 구분하면 프로그램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안도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31쪽, 시니어 세대를 위해 어르신 소식지 발행이 있는데 새로 시작하니까 관심이 많고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라도 소식을 더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게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에 보면 효율적 언론홍보를 위한 홍보인상 시상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언론홍보, 우수 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공유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언론홍보 우수 직원 선발뿐만 아니라 앞 쪽에 어르신 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 어린이소식지 명예기자단 운영이 있는데 여기의 명예기자단은 일반 주민인데, 언론인 홍보인상 시상할 때 이런 기자단도 추가해서 같이 참여해 주면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59쪽 지하주차장 주차감지 시스템 개선이 있는데 이것 잘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몇 층 만차 등이 써있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면 분명히 자리가 있거든요. 정확한 것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고, 노상 1층 주차장도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지하로 들어가야 되나 그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데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것을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 본관 구름다리 천정유리 교체 및 갤러리 조성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갈 때 심심했었는데 갤러리는 조성해서 그런 자투리 공간도 이용한다는 게 좋은 아이디어로 일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65쪽 가족사랑의 날 지속 운영에 보면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직장인들이 일정한 시간에 퇴근 못하는데 좋은 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계획에 보면 매주 수요일 직원할인혜택 문화시설 영화관 확보는 어떤 것인지, 좋은 것이면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70쪽에 편안한 휴양시설 지원을 보면 연간 휴양소 연간 3박 이내가 있고 전체 2,822박으로 나와 있고, 새로운 신규 회원권 구매로 60박이 새로 늘었는데 사실 늘려도 항상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늘리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도 계획해 보시고 예전에는 2박이었던 것 같은데 3박으로 늘면 박수가 모자랄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구의회 직원은 1박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서는 직원 1박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송파구 직원인데 배당이 의회는 1박, 여기는 3박 이내로 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1쪽 직원 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보면 개소 소요예산이 3,000만원으로 잡혔는데 강사비 예산 3,000만원이 더 들어와서 6,000만원으로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대로 삭감됐는데 여기 보면 추가 지원 연 1회 30만원 내외, 동호회별 워크숍 비용 등이 있는데 그러면 3,000만원을 가지고 회원 수대로 지급되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쪽 구민회관 대관 활성화를 통한 구민편의 증진을 보면 구민회관 대관실적이 16년도에 252건으로 나와 있는데, 15년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늘은 것을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회관 자체가 너무 오래 되고 시설이 낙후된 것 같아요. 다른 구의 구민회관을 가보면 우리보다 호화롭구나 생각이 많이 드는데 새로 짓지 못한다면 점차적으로 구민회관을 보강해서 좋은 환경에서 대관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77쪽 대학생 행정인턴 행정참여가 있습니다. 제목은 대학생 행정인턴인데 선발방법에 70%가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대학생은 10%, 관내 대학생 모집현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상은 관내 거주 대학생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명인데 일반인 70%가 해당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3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활성화, 태극기를 국경일이나 기념일에만 달지 말고 옆 구에 가보면 중앙분리대에 길게 내리는 기를 2개씩 달아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눈에 띄고 깨끗해서 이 구에서는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는구나, 느껴졌어요. 우리도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에 그렇게 하면 하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삼일절, 광복절 이런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 아무 일 없을 때도 태극기를 중앙분리대에 게양해서 주민들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이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더군다나 나라사랑, 태극기 사랑, 태극도시 송파 구현 이런 제목이 있으니 그런 것을 활성화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 96쪽 방학기간 학생 참여 박물관 나들이 운영이 있어요. 민속박물관, 올림픽기념관, 한성백제박물관이 있는데 이것에 곁들여서 역사유적에 관한 것도 같이 운영하면 어떨까? 우리구에서 한성백제문화제나 이런 것을 관여하는 우리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지만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 나들이에 역사유적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 밑에 보면 방학기간 어린이 전통문화 체험 운영이 있습니다. 연 2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무형문화재 전승이나 보존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보고 송파에는 어떤 게 있구나 하는 전통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예술작품 상설 전시 공간 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전시공간이래야 예송미술관, 구청 갤러리, 아시아보도 휴 갤러리가 있는데 대부분 성인들 작품전시를 하고 있어서 이런 작품을 전시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도 작품전시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해서 자기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이런 때 전시하면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같이 아이들과 나들이 겸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에 8개 동의 고유 제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지원을 많이 해서 옛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발굴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예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들을 기회가 없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노인정이나 향우회 같은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저도 놀라는 일이 많이 있는데 발굴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99쪽 밑에 보면 우리구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 지원에 정기공연과 절기행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 축제나 한성백제문화제 거리행렬 같은데 무형문화재 공연을 관객이 많을 때 접목해서 볼 수 있는 기회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는 것은 어떤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7쪽 중간에 보면 송파구다목적경기장 시설관리가 나와 있는데 바닥하고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복합구장의 바닥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 108쪽에 보니까 송파구다목적경기장 바닥교체 및 관람석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많이 연구하셔서 원스톱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별로 질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는 127쪽에 구청사 공공무선 인터넷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좁고 무선인터넷이 잘 되어서 WiFi가 어디에서 터지는지 관계없이 신경 안 쓰고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사에 인터넷이 구축된다는 것을 표시하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 나가면 WiFi 터지고 안 터지는 데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와이파티가 된다는 마크를 송파구에서 하나 정해서 표시를 해주면 누구든지 WiFi라는 글씨만 있으면 “여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보통 외국에 가면 공항이나 호텔 같은데 들어가야 되고 웬만한 데는 안 되어서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상관없는데 외국 사람들은 관광특구라고 하면서 이런 WiFi 표시판을 해주면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니까 공원에도 WiFi라는 사인보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구에도 해놨으면 좋겠다. 이 공원에 이 장소에서는 WiFi가 터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해준 것에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30쪽 구민정보화교육 운영이 있는데요. 교육장소가 4개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보면 잠실2동, 잠실4동, 마천2동, 구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이나 잠실2동이나 잠실4동은 한 라인에 되어 있고 마천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더 증설할 계획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분포가 될 수 있게 고려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작년에 비위행위자, 소위 3대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 관련해서 몇 건 정도 적발이 되었고 처리결과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30쪽입니다. 송파소식 웹 매거진 제작·발송을 5만명 정도 하고, 뉴스레터를 6만 7,000명에게 메일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 7,000명이라면 송파구민의 10% 정도로 이용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홈페이지 회원 수가 몇 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메일수신을 희망하는 회원들이 많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1쪽에 어르신소식지 관련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창간이 되는 것인데 어르신이다 보니 글자의 색상이라든가 모양, 크기를 잘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5쪽입니다. 안전담당관은 사실 상대적으로 권한 행사보다는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부서로 인식이 되는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성이 높아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인명구조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올해도 송파소방서와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심페소생 관련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올 한 해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교육일정표를 부탁드리고요.
65쪽입니다. 구청장과 함께 하는 신규직원 데이트, 이게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것 말고도 공직자의 자세라든가 청렴교육 등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될 것인데 신규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몇 회 정도에 걸쳐서, 산책하면서 데이트를 통해서 공직자의 소신과 다짐을 갖는 기회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산책을 통해서 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이 참석하는지, 그리고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타구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동네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기간제근무근로자 채용현황과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124쪽에 잘 하셔서 2013년부터 유상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2,000만원씩 해서 8,6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시·군·구에 보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정유년 새해가 되고 앞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평소에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수고하고 애쓰시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새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쪽,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행정문화국 부서 별 인력사항에 보면 유독히 총무과가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과부족 현상이 매년 두드러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 9급 같은 경우는 정원 5명에 현원이 제로상태로 잘못되지 않았나?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20명 정도가 2017년에 충원된다고 했는데 충원되는 부분이 총무과에 충원되는 인원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1쪽 감사담당관입니다. 재난관리 대응능력 및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사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온난화로 인해서 해가 바뀔수록 눈도 많이 내리지 않고 그다지 큰 한파는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구에 제설·제빙으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있는 곳, 그러니까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 등으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응달이 져서 피해가 있는 곳은 몇 군데나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23쪽,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 민원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만드는데 힘들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통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라. 그러면 많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통민원실을 통한 민원해결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또 민원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어떤 민원이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9쪽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보면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으로 내용에 보면 주요시책사업이나 생활정보, 건강정보, 문화정보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연초여서 그러는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각 부서별 인력채용공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소식지에도 보면 많은 부분이 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부서별 인력채용공고 부분에 대해서 연령층에 맞는 소식지에 자세하게 실어줄 것을 건의 드리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우리구에서 많은 인력공고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정말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소통이 안 되어서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루트를 아시는 분만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누리는 분만 누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7쪽에 구민참여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운영에 보면 구청 인터넷방송국을 체험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직업분야 탐색 및 자기발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4명의 학생들이 2회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이용하는 것 같은데 대상모집은 어린이꿈나무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교장선생님이 특정한 아이들을 추천하던데 추천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45쪽에 잠깐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담당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안전교육 실시에 보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또 주민센터 등에 분야별로 전문가가 방문하면서 교육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신년이나 평상시에 경로당에 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점심에 많이 모여 계십니다. 거기에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가면 느끼는 것이지만 음식을 하면 가스렌지를 사용하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법이나 화재대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인 것이 아닌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더우면 연세 드신 분들은 심정지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도 꼭 필요한 필수교육일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월별 방문인가, 분기별로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뒤쪽 46쪽입니다. 이게 가칭 송파 안전교육체험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어린이안전교육관 증축공사를 해서 운영비 절감 및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교통종합안전체험장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만료기간이 2017년 6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재위탁기관 공모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특수성이 있잖아요. 천사 같은 아이들이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교육체험관이 건립되었고, 실은 관리하고 계신 분들 또한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위탁을 하면 다른 기관에서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기간이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3년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 63쪽입니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송파구가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대규모 개발지구 내에 인력확충을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청소 분야에서도 인력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소 분야라면 미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6년에도 10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73쪽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따른 물품 구매부분인데 이 부분이 매년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부분이었고 그래서 올해 과장님의 많은 관심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인식기를 부착한다면 등록된 차량 외에는 입·출입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정된 차량에 대해서만 관리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79쪽입니다. 동청사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인 마천1동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분담금이 5회 만기에서 3회 분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2회분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부지매입비 5회를 완납한 후 신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쯤 마천1동 청사 신축이 가능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8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구에서 요청한 인적요원만 받는지 아니면 병무청에서 거주지 인접지역의 인원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263명의 복무요원이 우리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복무요원도 조건 없이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화체육과 102쪽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예산 5,000만원, 103쪽 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지원비 3,500만원, 104쪽 상단에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지원비 5,400만원, 104쪽 하단에 장애인 체육단체 대회참가비 및 개최지원비 4,250만원, 장애인 체육예산을 너무 편중해서 세분화시켜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책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신규예산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전 식사 전에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질의가 많다보니까 지루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0쪽 홍보담당관입니다. 한 눈에 보는 송파소식 요약판 발행이 있는데요.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호 이상 아파트 136곳에 1,000부 발행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게첨 협조를 요청해서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승강기에 영상 미디어를 통해서 구정이 홍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만 요약지를 보낼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1,000부 발행, 136곳이면 한 곳에 7장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쪽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계획 중인 것인지, 제작 완료된 것인지, 제작이 완료됐다면 답변할 때 시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44쪽입니다. 체험하고 느끼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확대 운영 대상이 8개 교에 5,0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개 교만 선정한 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방법을 보면 희망학교 접수해서 대상 선정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개교가 희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그동안 설치했던 관내 가능 CCTV 25대, 이것은 2,000만원 대의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형 CCTV 100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과 기능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재난 및 안전관련 주민행동요령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뉴얼을 제작·배포해서 주민들이 숙지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할 것인지 배부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82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에 전년도에도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는데 기금을 많이 모아놓은 동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그것이 5개 동이었습니다. 기금이 없는 동에는 강사료를 지원해서 5개 동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항의가 왔고요. 전년도에는 강사료 지원예산 1억에서 올해 2,7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올해는 강사료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10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행감 때 과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먹거리장터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마다 먹거리장터 동별 부스 사용료를 전년 기준해서 50만원을 받았거든요. 사실 행사의 꽃이라고 하면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각 동으로부터 50만원씩을 부스 사용료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가능하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에 얘기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10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체육활동장소에 생활체육강사를 배치해서 지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우리 풍납동에 백제문화공원이 있어서 새벽에 기체조를 하고 있는데 기체조 교실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운동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강사료 지급 1년 치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강사가 하시긴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17페이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민에게 신뢰받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5개 부서 10개 동주민센터를 한다고 이렇게 알려주면 미리 다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 41쪽입니다.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송파안전지킴이 활성화, 제가 11시경에 이 분들과 같이 동네를 순찰해 보니까 참 좋은 방안인데, 각 동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순찰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71쪽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첫째 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 아이는 500만원 지급하는데 지난번 예결 때 말씀하셨지만 직원들만 그런지, 지역주민들도 500만원씩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8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내실화, 작년도 3사분기 때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을 안 해줘서 주민자치 회의에 가면 동별로 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각 동별로 어떻게 지원하는지 강사 지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99쪽입니다. 동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에 8개 동이 있습니다. 방이 도당제, 돌마리 대동제 등 8개가 있는데 지역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송파구민체육대회 각 동별 입장상을 받으려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을 보면 선수들 입장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금동이나 방이2동처럼 협조가 많은 동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동의 경우에는 동별 지원되는 것 가지고 선수들 운동복 값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로 동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 때는 입장식 같은 것 하지 말고 선수만 입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몇 가지 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감사담당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정기재산 변동 및 수시재산 변동 시 금융조회를 하는 것 같은데 변동 폭이 얼마 정도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인지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 홍보담당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홍보인상 시상에서 우수 직원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안전담당관 43페이지 안전마을사업추진에 있어서 안전네트워크 구축 환경개선사업에서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을기업들과 함께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65페이지입니다. 구청장과 함께하는 신규직원 데이트, 앞에서 설명한 대로 임용자가 20명 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 4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일회성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68페이지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과정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보통 석사과정이라면 2년 정도일텐데 희망직원들 지원금액을 1년 지급하는 것인지, 마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인지, 지원대상사 선출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민간 협치 서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민간 협력 사업을 신청 받아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민간 협치 서울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함께 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의한 것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냐 이런 오해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되어서 작년 12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림해라 하고 예산을 편성, 승인해 줬습니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계획을 보고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견을 새로운 계획에 반영하는 기회로 생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그리고 소신껏 답변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과 건제순으로 해야 하나 안전담당관 이희병 과장이 천안 외부교육 중에 참석한 관계로 안전담당관의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안전담당관입니다.
교육일정을 배려해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가칭 송파 안전교육체험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3월 임시회의 때 민간위탁동의가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운영을 할 것이냐, 통합운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통합운영하는 게 관리인력이라든지 공간, 현재 스페이스가 480평이고 새로 증축되는 게 300평입니다. 그런 공간에 관한 문제, 또 시설관리 측면, 1~2층과 3~4층으로 구분해서 할 때 별도 출입구 문제가 있습니다. 도 체험시설 규모로 봐서 780평인데 다른 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두 배, 세 배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증축은 되지만 시설규모 면에서는 다른 체험관에 비해서 작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린이안전교육관과 교통종합체험관의 시비보조를 시설 쪽에서는 100% 받습니다. 운영비는 시가 80%, 우리가 20%를 내는데 시설비는 100% 시 안전총괄과에서 재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업으로 묶어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에 관한 장·단점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두 개의 기관이지만 명칭도 하나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공모, 또 행복송파정책위원회 안전분과위원회를 거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명칭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하겠고요.
또 위탁절차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설립취지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1999년에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문정동 소망어린이집 19명을 포함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고 나서 서울시 지원으로 2001년부터 어린이안전교육관을 한국어린이재단에 위탁해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안전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사업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규정상 3회 이상 위탁을 하고 10년 이상 위탁관리를 했으면 위탁자를 다시 재공개를 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개로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해서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안전점검 시에 놀이기구에 대한 점검은 잘 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모래나 고무매트,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소독에 대한 규정이 없고 놀이기구에 대한 규정만 있아서 환경과에서 모래를 2년마다 채취를 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기생충 검사 의뢰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생충이 발견되면 개선명령을 내리는 업무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104개 어린이놀이시설은 모래를 연 2회 스팀소독을 합니다. 스팀소독을 하고 이물질 등으로 지저분하면 모래를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매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독을 하지 않고 물청소로 갈음하고 있고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점검을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정기점검할 때 매트에 대해서는 성분분석을 의뢰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시아공원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에 설치되는 CCTV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2016년도에 11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CCTV 설치를 하는데 2017년도 현재 파악된 바로는 한 대도 없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전담당관에서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 검토받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50쪽 생활안전 순찰에서 애완견의 공원 출입 시에 목줄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공원을 출입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공원 같은 경우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기타 공공장소의 애완견 단속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합동순찰을 실시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줄을 풀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1차, 2차, 3차 해서 3만원, 5만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관련부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생활불편에서 공사장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건축면적 100㎡ 이상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펜스를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곳이 100㎡ 미만 공사장 같은데 건축과라든지 주거재생과, 도로과 쪽에 순찰을 강화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됨에도 안한 곳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환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교육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나는 교육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구청 직원 1,000명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습니다. 2년이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고 보수교육을 6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각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직능단체 회의라든지 통·반장 회의,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동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보내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같은 경우는 오금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청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출장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신청하는 동에만 출장교육을 나간다는 거네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렇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 회의가 있을 때 20~30분 정도 교육을 합니다.

●나봉숙 위원

몇 회 이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7월에 안전교육체험관이 완공되면 3층에 심폐소생술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장이 상시 설치가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가칭 송파 안전교육체험관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이번에 새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45쪽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어르신들 교육에만 타겟을 맞추고 음식을 준비하는 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잘 지적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출장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낙상교육과 화재,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한 시간씩 하고 있는데 지금 6차까지 끝났고 4차가 남아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연세가 들면 깜박깜박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식사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

감사합니다.
화재 쪽은 소방서와 협업을 통해서 소방서 예방과 직원이 나와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어린이안전체험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문제이냐? 예산이 적다면 교육대상 학교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청이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5개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 증액을 300만원 정도 해서 8개교로 늘렸고 작년도에는 3,000명 대상에 5개교 3,131명을 교육했고 올해는 8개교에 5,000명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대상 학교 선정은 솔직히 선착순으로 하고 많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한 학교는 제외를 하고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범용 스마트가로등 CCTV 가격과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CCTV는 저희가 명칭을 한 겁니다. 이 CCTV는 3개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가로등 밑에 CCTV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콘기능을 설치해서 여성안심귀가길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1석3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주 쪽에 있는 공무원이 개발해서 특허권을 특허청에 반납한 사업인데 가격은 약 1/10입니다. 180~200만원이면 한 대가 설치됩니다.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3개 과가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단점이라고 하면 관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관제센터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녹화형입니다. 30일 정도 녹화기능이 있다는 것하고 근거리는 촬영이 가능하다.
지금 2,000만원 짜리 같은 경우는 100m 떨어져 있는 사람도 줌으로 당기면 얼굴 형체가 나타날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이 스마트형 CCTV는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쉽게 이야기해서 집에 자전거가 없어졌다, 집에 도둑을 맞았다, 지하철역에 자전거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는 2,000만원 짜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 쪽에 스마트형으로 곳곳에 설치를 하고, 지금 민원이 약 2,000건이 들어와 있는데 약 500건 정도 했습니다. 25% 정도 민원을 해소했는데 이런 스마트형 CCTV를 병행하면서 민원도 해소하고 또 CCTV 설치목적이 예방입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에 꼭 관재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을 병행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 홍보 리후렛 제작이 있는데 배부대상은 주민과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배부를 할 것이고, 저희가 안전체험이나 문화체험을 봄·가을에 행사를 하고 5월에는 안전한국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전 세대에 나가는 것은 작년도 12월에 지진발생에 대한 행동요령을 20만부 해서 각 세대에 송파소식지와 함께 배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영수 위원님께서 자율방재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별 순찰계획은 정기적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때 정기적으로 일단 활동을 하고 각종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광나루안전체험관에서 매 회당 40명씩 안전교육체험을 두 시간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4회차까지 받았는데 이런 안전교육훈련에 참여하게 되겠고, 또 저희가 하는 각종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봉사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안전마을만들 기에서 마을기업이 함께 하는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마천역 주변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2016년도에 시작해서 올 4~5월쯤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예산 2억 중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마천1동에 마을기업 공동사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공사가 가능한 부분에 그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공사도 공사지만 사후관리 하는데도 마을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추후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4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마을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의무이행관리 답변 중에 모래 소독이나 고무매트 세척을 환경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애완견들이 거기 와서 놀아요. 애완견 배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것은 매년 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애완견 배설물 때문에 기생충이라든가, 놀이터에 작은 아이들이 와서 모래장난 하잖아요. 엄마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 매트도 물 세척만 가지고 가능한지? 놀이기구도 중요하지만 밑에서 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방범용 CCTV가 여기 보면 작년에 박인숙 의원님이 가져오신 것 가지고 5억은 갑 지구에 설치하고 2억 가지고 스마트 CCTV를 설치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아시아공원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허락도 안 받고 주민이 나무를 잘라났어요. 범인을 찾느라고 경찰서에 신고해놓은 상태예요. 범인을 못 찾아요. 밤중에 와서 전기톱을 가지고 와서 전지한다고 잘라요. 그런데 아시아공원에 CCTV가 없어요. 혹시 동네에 있는 CCTV를 이전할 수 있어요? 7동에 있는 CCTV 중에 한적한 데 있는 CCTV를 공원에 옮기고 그 자리에 스마트형 CCTV를 설치해도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작업이 가능하면 해주실 수 있는가 하고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것은 정보통신과와 협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
아까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안전교육관 관련해서 지금 건립된 지가 몇 년 되었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2001년도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한 번 위탁받는데 기간이 3년입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

최장 3년까지입니다.

●나봉숙 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이 기관이 떨어지고 타 기관이 된다면 모순점이 있지 않나요? 특수성이 있잖아요.

●안전담당관 이희병

그런데 꼭 그 재단에 줘야 한다는 명분이 약한 것 같고, 지금까지 그 재단에서 어린이안전교육관을 그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힘을 많이 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오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안전교육 관련된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체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안전담당관 이희병

아닙니다. 정식직원이 관장까지 10명이고 관리직이 관장 포함해서 3명이고 강사가 7명인데 아까도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별도로 운영하면 관리자가 필요하잖습니까? 관장이 있어야 되고 관장실,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좁은 공간에서…

●나봉숙 위원

아무래도 통합하면 운영비용은 절감되겠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운영비용이 1년에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2하면 우리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

●나봉숙 위원

통합으로 운영하면 그게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전담당관 이희병

절감은 많이 되죠.
인력도 절감되고 관리비도 절감이 되고…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출장 중에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복귀해서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먼저 김순애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총무과 정원 대비 인력이 차이가 많이 난다. 특히 7·8·9급 차이가 많고 직급별 차이도 많고 정원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 문제는 없는지,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직원이 배치되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총무과는 조직 및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추진단처럼 기구가 설치되거나 조직이 개편되면 인력수급 차원에서 총무과의 일괄 정원 관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원과 정원 차이가 나는 것이고, 8급, 9급 중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많은 이유는 4페이지에 보면 관리운영직이라고 있습니다. 기능직들이나 단속원들 그런 분들이 지금은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정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급과 8급의 정원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그 정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현원은 필요한 부서로 배치하다보니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각 부서의 정원을 늘려놓으면 현원을 배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력수급 차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지난 2016년 예결위 관련해서 행보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게 삭감했는데 예결에서 다소 많은 부분이 삭감되었고, 그 중에 개인적인 내용도 있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7년도 예산편성 시 행보위에서는 약 3억 3,7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예결에서 6억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중에 2억 6,000만원은 행정대체인력비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행전보건위에서 의결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경우인데, 아마도 예결위 예산은 전체 예산을 놓고 조정하다 보니까 상임위별 차이도 있는데 앞으로 상임위에서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잘 설명하고 설득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관련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금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9월 21일, 22일, 23일, 24일 이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중에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과 폐막식을 하루씩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치과에서 하는 한마음어울마당 행사도 하루를 차지하고, 제 생각인데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하든 국장회의에서 하든 한 번 토론을 할 것인데 구민의 날 행사는 그 사흘 중 과거처럼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하루를 택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를 하루 정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을 간부들과 토론을 거친 과정에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같이 하니까 개막식이나 폐막식 행사가 퇴색되는 분위기도 있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동별 인구와 면적 표시, 10페이지에 행정구역 면적이 나와 있고, 인구수도 나와 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성인, 청소년, 남녀구분 표시, 지금 동별 인구와 면적은 매월 다릅니다. 송파구 홈페이지에 보면 매번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전입신고를 받게 되면 이 달에는 몇 명 더 들어오고 전출 현황이 들어옵니다. 매월 풍납1동부터 잠실7동까지 인구 수, 남녀, 세대, 면적, 전월인구 수, 전월 대비 인구 증감현황이 자세하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성인 구분에 있어 남녀구분도 표시도 앞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위원님들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행정문화국장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계획이 있는지와 상황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영한 위원님 질의와 같아서 나눠드린 검토 자료와 같이 관련법규를 검토해본 결과 지방문화원 주무관청은 다수설이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한정되어 있어서 감사계획은 없고요.
송파문화원장 공석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저도 문화원에 가봤는데 대자보도 붙어 있고 서로 고소·고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 차원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감독할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자체로 감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이 지적됐고 그 이후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는 안 하신 거죠?

●감사담당관 이재영

예.

●김순애 위원

서울시에서는 감사를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직원 연수로 쌓여있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모아서 통합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행자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6년도 3대 비위행위자가 몇 명이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총 3대 비위사항은 5건으로 금품 및 향응수수 1건으로 정직 3개월에 처했고, 음주운전 3건이 있었습니다. 음주량에 따라서 견책 1명, 감봉 1월 1명, 감봉 2월 1명, 성추행 사건 1건은 계약직으로 의원면직된 사건 포함해서 총 5건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실태 사전점검 관련해서 제빙 상습피해지역이 몇 군데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전점검 시에는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사항 주민협조, 홍보실태, 제설함 및 모래함 지정설치 관리실태, 동별 염화칼슘, 넉가래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염화칼슘 살포기는 적정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동별로, 도로과와 저희 직원 전체가 다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고 있고요.
관내 상습피해지역은 15곳으로 도로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갯길로는 잠실운동장 옆 신천육갑문 있는 곳과 탄천1교 등 대개 교량 밑이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얼음이 많이 얼고, 교량입구는 잠실대교 남단과 올림픽대교 남단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이런데도 음지라서 얼음이 많이 얼고 있는데 석촌나루 지하차도, 석촌지하차도, 가락지하차도, 성내천 인도교, 방이6교 등 15군데를 취약지역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제설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갑자기 한파가 왔을 때 이행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마천1·2동 상습지역도 미리 잘 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를 듣고 동장님들 칭찬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영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청장소통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2016년도 소통민원실을 통한 민원접수 해결 건수 민원 종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통민원실은 감사과에서 직원 2명이 나가있습니다. 7급 1명, 6급 1명이 나가있는데 전체적으로 소통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과 생활불편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방문민원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소통민원실에서 민원처리 건수는 총 4,664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도로, 도시계획, 건축, 청소 등 사소한 것까지도 다 처리하고 있는데 건수는 4,600건 정도 되지만 주민들 이해 설득을 잘 시켜서 별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관련해서 감사대상, 부서 동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피 감사부서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면 감사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하는 우려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 비위나 오류 사실 적발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운영에 있어서 자체 통제와 시정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개선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기강이나 업무처리 하는데 사전에 예고하더라도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이나 개선할 점 등을 적발해서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재산변동폭이 얼마나 되면 신고 확인하는지 기준을 질의하셨습니다.
매해 재산등록심사 시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의 금융, 부동산 등 등록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각 금융권 및 지자체의 개인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관련 재산을 회신하도록 요청해서 회신 받은 자료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정상적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매년 입력이 되면 전년도 입력사항 대비 당해연도 입력재산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왜 2,000만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났는지 소명을 요청해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변동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 재산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으로는 펀드, 보험, 회원권, 증권, 채권·재무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재영 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일괄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블로그기자 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기자단은 저희들이 금번 공모를 통하여 21명을 선정하였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적정비율로 해서 21명을 선정하였고 이번 24일 위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분들의 주 활동은 문화관광이나 축제, 마을이야기 등의 현장소식을 전하고 동네 자랑거리나 미담사례, 명소 안내 등 주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재난 대비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제보와 대응요령을 전파하는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파 SNS에 댓글이나 공유를 통해서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블로그기자단은 별도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블로그기자단 카페에 블로그기자 분들이 글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글을 올리면 채택된 내용을 송파구 대표 블로그에 다시 포스팅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실적에 따라서 5시간 정도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요. 포스팅 된 기자들에 대해서는 원고료 조로 건당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두 건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활동방안에 대해서 토의를 거치고 12월에는 우수기자에 대해서 표창과 시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소식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어르신소식지를 발행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소식지는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적기에 다양한 정보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구정소식지에 어르신 관련 구정소식과 건강,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의 정보를 수록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보시는 소식지인 만큼 하이크림지 A3로 종이를 더 키우고 글자 포인트도 14포인트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송파소식은 10포인트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글자 포인트도 높이고 가급적이면 풀칼라로 해서 사진 등을 많이 게재해서 어르신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월 2일 창간호가 게재될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1면 표지면에는 활기찬 어르신들의 이미지를 표출하고요. 2면에는 창간사를 싣고, 3면에는 창간에 따른 축하의 글을 게재하게 되겠습니다. 4면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벗뜨락 운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5면에는 어르신들의 여가와 복지, 6면에는 건강, 보건 소식 등을 게재하고 7면에는 구정소식과 아울러 어르신들의 일자리 소식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면에는 어르신들의 문화를 위해서 전시·공연이나 무료영화 이런 부분들을 게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날 어르신소식지 최종 심사를 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78건이 접수되었는데 일차적으로 직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10건을 선정했습니다. 2차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국·소장과 해당 부서장이 최종심의를 했는데 최종심의 결과 ‘송파어르신소식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소식지가 송파소식, 송파꿈나무소식, 송파어르신소식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만큼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인상 시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인상 시상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 언론보도를 위해서 노력한 직원을 선발해서 격려하고 다양한 미담사례를 공개하면서 효율적인 언론 홍보활동과 직원들의 홍보활동 마인드를 더욱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발인원은 반기별 연 2회 3명씩 선발하고 평가방법은 보도자료 제출 건수, 보도매체 및 보도 건 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단,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단, 꿈나무소식지 명예기자단 시상과 관련해서 사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항상 연말에 기자단 별로 우수활동자를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을 드리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상시에는 활동비 일부를 지급하고 원고가 채택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웹매거진과 e-뉴스레터 발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원 수가 11만 6,500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가입할 때 동의란에 웹매거진을 수신할 것인지, 아니면 송파 e-뉴스레터를 수신할 것인지 동의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동의자에게 발송하는 것이고요.
웹매거진은 우리구 소식지를 매거진 잡지형태로 해서 동의하신 분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에 대해서 e-book으로 들어가면 지면으로 보는 것과 똑같이 송파소식을 볼 수 있게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e-뉴스레터는 정보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월 2회 둘째 주하고 넷째 주 화요일 구정의 주요소식 10건 정도를 선정해서 홈페이지 가입자 중 동의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메일수신 희망자에게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소식지 인력채용공고 소식지 게재 건하고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구정소식지에는 분야별로 일자리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라든가 여성분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면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향후에는 특정한 부분에 일자리 난을 고정적으로 신설해서 자세한 내용을 싣기에는 지면이 부족해서 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홈페이지를 안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신속히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인데 연세만 들었지. 그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면 50대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 대상자 선정방법인데요. 이것은 구정소식지하고 어린이꿈나무소식지,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집증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터넷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하면 불과 5분에서 10분 사이에 종료가 됩니다. 그만큼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N방송국의 장소라든가 장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4명씩 방학 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봉숙 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장소가 비좁아서 24명밖에 못한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N방송국의 한계가 있고, 장비도 다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2회 실시하는 것을 1회 정도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일단 N방송과 계약관계도 있고, 학생들의 방학기간에 적정기간을 산정해야 되고, 자체 업무가 있기 때문에 2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만약에 N방송국의 규모가 커진다거나 확대가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희망자가 많이 있잖습니까?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1회 정도 더 확대시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최시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눈에 보는 송파소식 요약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 두 번째 단락, ‘한 눈에 보는 송파소식지 요약판 발행’ 세 번째 줄에 보면 부수가 1,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2,700부인데 1,000부로 착오기재 되었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요약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9월에 구정소식지 요약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소식지 구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내판에 소식지가 나가기 2~3일 전에 소식지에 무슨 내용이 담길 것인지를 안내해서 부착했습니다.
3~4개월 운영한 결과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올해부터 전면 실시하게 되었고, 이 비용은 소식지 단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민들께서 소식지를 받아보기에 앞서 소식지에 무슨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안내해주는 겁니다.
일반지역까지 확대했으면 좋겠지만 일반지역은 현실적으로 게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엘리베이터에만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복이 되지 않나? 아파트단지 승강기에는 영상미디어 홍보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승강기에 또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소식지는 월간지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정시기에 특정된 내용만이 게재가 가능하고요.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구정을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같은 내용인데 A4판으로 하나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소식지를 기다린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부수는 2,700부라는 이야기죠?

●홍보담당관 최시열

그렇습니다. 모든 엘리베이터에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영상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종합홍보영상물은 우리 구정의 목표와 방향, 시책사업이나 우리구의 홍보를 위해서 영상물을 배포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지 등에 한국어·영어·중국어판을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향상된 수준의 종합홍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송파의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송파를 위해서 ‘다이나믹 송파’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로 ‘사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도시 송파’를 제작해서 2017년 신년인사회 때 방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질 높고 수준 높은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홍보인상 시상에서 우수직원 선발기준을 보도자료 제출 건수, 그런 것으로 해서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보도자료 제출 건수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부서에 홍보할만한 보도자료를 제출 받는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부서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요청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라든가 내용의 무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것은 원래 부서에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라. 그중에서 구정홍보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물론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부서에서도 홍보자료 게재 요청이 옵니다. 직원들의 홍보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격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보면 부서에 따라 홍보해야 될 내용이 많은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건대 제출 건수, 이런 것으로 선발기준을 삼는다면 항상 언론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보도 건수도 일부 평가하는 부분에 반영이 되겠지만 보도의 중량감이라 든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직원들이 홍보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히 홍보담당관에 넘겨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이것을 우수홍보직원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것을 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홍보를 위한 격려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원래 홍보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직원이 넘기지 않더라도 위에 국·과장님들이 다 챙기잖아요. 이런 사항인데 홍보파트에 넘겨서 홍보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다 할텐데 이것을 홍보인상이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직원이 자기가 가진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한테 주어지는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의례히 홍보담당관에 다 보내야 되는, 또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왜 홍보인상 시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기 계신 부서 중에서도 홍보를 할 부분이 많은 데는 주민자치 쪽으로 그런 부분이 많을 수 있고, 또 별로 없는 부서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보통신 쪽에서 이런 것을 홍보할 내용이 많을까요? 정보통신과에서는 이런저런 것을 백업해주는 역할이지, 이런 것을 홍보할 사항은 아니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부서에 따라서 제출 건수 차이는 있는데, 구정홍보라는 공통점을 위해서 같은 직원들을 격려해서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이정미 위원

우수직원은 인센티브에서 각각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인데, 홍보인상 시상을 해서 굳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런 업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담당관 최시열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말씀은 평상시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게 그렇지 않느냐는 뜻이니까 새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기회 있을 때 이정미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최시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하고, 3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유사한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출장 등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를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원 개인별 보유한 공적 마일리지를 사적 마일리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되면 전 직원 공지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헌책·헌옷 나누기 기부행사 정례회, 왜 송파구새마을지회에 주는지, 별 의미가 없다면 직원 자체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부행사 후 모인 헌책과 헌옷의 처리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터를 통해 여러 사람과 나눔으로써 헌책, 헌옷이 필요한 곳으로 재사용될 때 더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처리하였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으며, 위원님께서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생일 축하선물 지급 8만원, 다른 구청의 현황 보고, 지금 현재 생일축하선물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10만원에서 2만원까지 각 구별로 달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현재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타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출산축하금 지급실적과 유영수 위원님께서 셋째 아이 500만원 지급은 직원만 해당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실적은 2014년도에 총 19건에 980만원, 2015년에 총 46건에 1,550만원, 2016년 51건에 1,530만원 지급했습니다.
현재 셋째 아이 500만원 지급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구민에게는 첫째 아이는 지급이 없으며,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넷째 아이는 1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여성보육과에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주차감지시스템 오류가 많은데 개선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주차감지 시스템은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만 센서를 설치해서 현황에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출입구에는 이륜차라든가 사람이 지나가도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하는 시스템은 초음파 감지기로 지하주차장 전체에 설치하고 지상은 추후 예산 확보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 96대만 사용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족사랑의 날 매주 수요일 직원 할인 혜택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주기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가족사랑의 날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롯데시네마와 협약을 통해서 영화표 구매 시 직원 및 동반가족 1인에 대하여 2,000원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 번에 늘리는 것 보다는 연차적으로 늘려야 한다, 업무보고에 직원별 연 3박으로 모자라는 것은 아닌지, 구의회 직원은 1박으로 구청은 왜 3박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연간휴양소는 구청, 의회 직원 포함해서 연간 최대 3박 이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1박 이라는 것은 구좌 수 대비 직원을 환산했기 때문에 평균 그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 동호회 지원 3,000만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 예산에는 6,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 삭감되어서 현재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호회별로 지원금 내역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삭감된 3,000만원은 동호회별 강사료가 삭감된 것입니다.

○최윤순 위원
강사비는 삭감됐는데 추가지원 연 1회 30만원 내외, 동호회별 위크숍 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 3,0000만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총무과장 도복화

범위 내에서 회원 수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윤순 위원

보통 지원금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총무과장 도복화

회원수별로 100명 이상은 100만원, 80명 이상은 80만원 등 차등 지급하는데,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으로 가능한지?

●총무과장 도복화

3,000만원은 동호회 지원금으로는 가능하고 강사료는 지급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그리고 구민회관 대관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우리구 구민회관을 점차적으로 리모델링 등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말씀하셨는데요.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20년 전 건립된 건물입니다. 방송, 조명시설, 주차시설 등이 많이 노후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도 걱정이 되고,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 책정해 주셔서 승강기, 대강당 빔프로젝트 교체, 대형차 출입제한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지하집수정 펌프교체,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등 공사를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구청장과 함께 하는 신규직원 데이트는 어떻게,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 산책을 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주민에게 보여주기 행정은 아닌지, 타구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이정미 위원님께서 2017년도 신규임용 숫자가 몇 명인지, 400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사한지 1년이 넘는 신규직원들과 함께 구청장 및 간부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과 구민봉사에 대한 다짐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조직에 대한 애착과 직원상호간 소통의 시간은 연 1회로 가졌습니다. 아울러 인근 서초구에서는 신규공무원 임용식에 부모님을 초빙하여 임용식을 거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7년도 신규공무원 데이트 대상인원은 2016년도 신규직원은 총 77명이며 이를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의 장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신규임용 예정자는 79명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래행정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공원 청소 분야 충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위례신도시 입주 및 문정도시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공원녹지 관리면적 및 가로청소, 폐기물 처리 등 녹지 및 청소 분야 업무량이 증가 예상되어 이를 관리감독 인력이 추가 필요함에 따라 정원 조정을 통해 녹지 분야 1명, 청소 분야에 2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올해 청소차량 운전원 5명을 신규 임용하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주차관재 시스템 설치관련 차량인식기를 설치하면 특정의 한정된 차량만 이용 가능한 게 아닌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주차장이 복잡합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주차관리 시스템은 구민회관에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된 대형차량, 탑차 같은 것을 인식기에 번호를 입력하면 그 다음번에는 차량이 인식되어서 그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못 들어오게 현수막 같은 것을 걸었더니 주변에서 민원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1년만 지원하는 것인지, 졸업까지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자 선출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은 2012년에 운영했던 사업으로 건국대, 시립대 등의 제안을 검토한 후 교육비가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건국대 행정대학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교육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총 5학기 과정입니다.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은 송파구 실 근무 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대학에서 희망학과를 전공한 직원을 우선 선발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시립대는 대학원 학비 본인부담금이 310만원, 건국대는 262만원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예산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LED 조명교체가 올라와요. 금년에 교체를 하면 몇 % 정도 교체가 되며 몇 %로 남아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도복화

금년에 하면 100% 완료됩니다.

●김순애 위원

매년 총무과장들이 인사이동 때문에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다음 업무보고 때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4년 연속으로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영한 위원님도 같은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국제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국제자매도시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교체할 의지가 없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도 그런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도복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토해보니까 중국 광저우 같은 데는 교류가 10여 년 동안 안 되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을 아무런 사유 없이 교류가 잠시 중단되었다고 해서 중단한다고 통보하기 그렇습니다. 미진한 그런 곳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상호 이해관계가 부합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교류가 안 된다고 해서 통보하긴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관련해서 건국대와 시립대 본인부담금이 31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게 100만원 가량 되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본인부담금 총 금액이 건국대는 1인 262만원인데 학교에서 40% 부담하고, 본인 30%, 구에서 30% 부담해서 기관부담액이 262만원 정도 되고, 시립대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담해 주는 게 없고 본인과 구청부담 두 군데에서만 해서 31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100여만원 넘나요?

●총무과장 도복화

구청에서 310만원, 본인 310만원으로 6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정미 위원

시립대는 한 학기에 우리구에서 310만원 부담해 주고, 본인 310만원, 대상이 선정되면 5학기 매 학기마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복화

그렇죠.

●이정미 위원

1,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그런데 1,500만원씩이나 주는데도 대상이 겨우 3년 근무 이상 직원이면 가능하다고요?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한 사람에 310만원이나 지원해 준다는 게, 희망직원 겨우 10명 정도에서, 그리고 대상 선정할 때 겨우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모든 조건이 된다고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도복화

착오였습니다. 1년 학비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환산해서 해주기 때문에 310만원 정도이고, 건국대는 261만원으로 1년치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미 위원

1년 학비가 650만원이라고요. 그중에서 310만원이라고요. 그러면 1년에 310만원, 그러면 전체 5학기 합치면 거의 800만원쯤 되네요. 800만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년 반이기는 하지만 하다 보면 보통 3년, 4년 걸려서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세 있는, 전에 자료 제출했을 때도 보면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끝나고 나면 퇴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경영정책,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배워 와서 행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발전하는데 역할을 하라고 보내는데 나이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로 어느 정도 관리급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시간이 나는 경우가 많을 테고요.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연령대가 있는 분들이 가서 이걸 마치고 나면 곧 퇴직인데, 그래서 대상을 제한시키는 게 필요하다. 직원 복리혜택이라든지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고 행안부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상은 제한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부분은 대상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도복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퇴직이 임박한 사람은 제한을 두고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대로 뽑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는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대상 선정할 때 그것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료 후 3년 이상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만 선정한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3년도 너무 짧지 않나요?

●행정문화국장 김영기

그런데 우선은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수료 후 최소한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경력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준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해주시고, 형평성 문제를 같이 토의를 해주세요. 타 자치구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중앙부처는 어떻게 하는지 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대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의 중요성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서 타 자치구나 타 기관이나 형평성을 같이 봐서 그렇게 집행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는 별도로 총무과장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77쪽입니다.
대학생 인턴 선발방법 중 일반 70%로 하고 관내 대학생 10%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 대학생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대학생 행정인턴 자격기준은 신청자격 기준이 관내 거주 대학생입니다. 선발방법에 있어서는 일반대학생이 70%, 그 다음에 우리구 거주 복지대상자 20%, 또한 관내 대학교10%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이라는 것은 관내 거주하는 일반대학생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3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운동 활성화 관련 국경일, 기념일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가로태극기 게양이 타 구를 보더라도 좋은 것 같다면서 우리구도 다는 게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태극기달기운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도 타 구에 못지않게 태극기달기운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는 태극기 시범거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구간은 올림픽로입니다. 구간은 1.8km로 배너기 가로 90cm 세로 3m 가로 태극기를 2개 구간에 238개를 게양함으로써 태극기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중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인 12월부터 2월까지는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에서 태극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에는 송파대로를 비롯한 9개 구간 28.6km에 총 3,342개의 태극기를 가로기로 게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도 타 구 못지않게 태극기 게양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태극기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2개월은 왜 게양을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동절기에는 태극기가 얼고 훼손이 됩니다.

●최윤순 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것은 아닙니다.

●최윤순 위원

다른 구에는 겨울철에도 계속 달고 있는데 우리구는 없으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눈이 오거나 하면 훼손이 많이 되어서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은 게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천1동주민센터 관련해서 토지분납금을 3회 납부하고 2회 남았는데 언제 마천1동주민센터 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천1동주민센터 부지매입은 마천동 266-2 국민주택임대단지 내입니다. 면적은 2,355㎡ 714평입니다. 매입방법은 5년 연부취득이고 2014년 1월 19일 계약을 해서 현재 3회까지 납부를 하였습니다.
신축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부지 매입은 2019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동 청사를 건립할 때는 건립비용 중에 시 특별교부금 지원조건이 청사건립 경과 햇수가 30년이 되어야 시 특별교부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천1동 청사는 2020년이 되어야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구 예산 사정이나 현재 가락1동, 위례동 청사를 건립 중에 있고 그후 2020년에 30년이 도래할 때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2020년부터인데 그 후로 신축하려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되겠죠? 10년이 더 걸린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지 않습니다. 2020년이 되면 30년이 도래하고 이때부터는 시 특별교부금을…

●나봉숙 위원

특별교부금만 받아오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건립비용이 100억이면 시 특별교부금이 40억 나옵니다.

●나봉숙 위원

구 예산이 책정되어야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교부금을 받아온다 할지라도 6:4 비율이니까… 그러면 아직도 멀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2020년부터는 언제든지 건립이 가능합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89쪽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있어 우리구에 배치되는 요원이 구청 요청인지, 병무청에서 직접 배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구에서도 수요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병무청에서 거주지 등을 감안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우리구 요원이 대부분 배치가 됩니다. 그러나 강동이나 강남 사회복무요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263명 중 정신적질환이 있는 인원도 조건 없이 받아야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신체등급 4등급입니다.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때 3등급까지는 현역등급이고 4등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청이나 각 지자체에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검사 시에 정신진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발견되지 않고 심사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 사회복무요원이 왔을 때 저희들도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배치를 받은 다음에 근무하면서 발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중에 정신질환 등 복무가 곤란한 사회복무요원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아서 해당되면 소집해제, 제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찌 되었든 본인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또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이분들이 요소요소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배치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런 데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을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듣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제대를 시키지 않고 순환배치만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왜 그러냐면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본인 또는 부모가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재검을 신청하면 병무청에서 재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재검을 실시해서 병명이 확정되어야 가능하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우리한테 그런 권한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요양 같은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순환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현재로서는 큰 사건·사고는 없습니다마는 누구나 근무지나 맡는 업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봉숙 위원

심각성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82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기금이 많은 5개 동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금이 많지 않은 동만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금년도에 강사료 지급 운영계획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같은 질의사항으로 유영수 위원님께서 지난 해 하반기 감면제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 각 동별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강사료를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위원님께서 강사료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부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감면제에 대한 강사료 지원은 예산 관계상 하반기부터 중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금 3,000만원 이상인 동은 월 25만원까지 감면자용 강사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하인 동은 월 45만원까지 감면자용 강사료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일제 모든 동에 대해서 하반기에 감면자용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 동에 대해서 감면 강사료를 지급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민간협치 관련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도 들은 이야기가 처음이어서 알아보니까 제목은 ‘협치서울 2.0 실현 지역협치 추진계획’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추진해서 우리구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우리 업무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금이 3,000만원 이상이 되는 동은 25만원을 지급해준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25만원까지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기금 금액에 따라 또 차등을 둡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면자용 강사료라는 것은 감면비율이 25만원까지 있으면 다 지급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20만원만 신청했을 때는 20만원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기금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이하인 경우에는 45만원까지입니다.

●노승재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면 기금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20만원 이상을 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기금이 많이 남아있는 동은 기금을 안 쓰고 아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금을 자꾸 사용해서 없애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5개 동 같은 경우에 기금이 5,000만원 있다고 하면 기금을 쓸 데 안 쓰고 남긴 것이고, 기금이 500만원 있는 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해서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쓴 사람한테는 잘했다고 해서 지원을 더 해주고 아끼고 남긴 사람들한테는 “당신들 돈 많으니까 안줘!” 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는 조례에도 있다시피 수강료 수입현황과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강사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아끼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역 동이나 여러 가지 동, 또 프로그램 수가 많거나 적은 차이에 의해서 수강료 수입이 각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규로 건립한 동은 프로그램 수가 많기 때문에, 또 동 청사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수강료 수입이 많아서 기금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에서는 수강료 수입이 적을 수 있어요. 수강료 수입이 많아서 기금이 많이 생겼다면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강사료 수입에 의해서 강사료 차등 지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기금 사용범위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의결로 다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문제란 얘기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런 행사를 하자 했을 경우 그 행사비로 다 사용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예.

●노승재 위원

제가 알기로 어느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퇴임 며칠 안 남았는데 축제한다고 해서 있는 돈을 거기 다 쓰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동에는 지원해 주고, 기금을 남겨서 비축한 데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과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그 부분은 공연규 자치행정과장께서 위원님의 질의한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고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석촌동 자치센터가 2015년 초에 개관해서 지금 2년이 됐는데, 예산상 개·보수비로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건물을 신축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건물의 경우 분야별로 다르지만 골조 같은 것은 3년 이상 됩니다.

●김순애 위원

석촌동 개·보수비 6,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동 청사를 건립할 때는 건축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했을 시 실시설계를 해서 공모해서 건립할 때 3층과 4층 사이 방음에 대한 품셈이 잘못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자부분이 아닌 방음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방음시설 예산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방음시설 안 하면 자치센터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공연규

그렇습니다. 도서관이나 민원센터에 노래교실 등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사항이 있어서 건물구조 설계를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하자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김순애 위원

물론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산 지원을 했겠지만, 석촌동처럼 멋있게 지어놓은 건물에 6,000만원 지원하는 것보다 각 자치회관이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 지원에는 궁색하면서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건물에 6,000만원씩 하자보수 예산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간에도 누구는 백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예산을 가져가고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 의원들이 있다는 것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여권과에 보면 석촌동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냉·난방비 설치비 예산이 또 들어가 있어요. 2년 전에 석촌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이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했을 텐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기에 이제 와서 냉·난방비 설치비 예산을 다시 편성하셨는지 민원여권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답변되시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신축하는 데와 냉·난방기 설치하는 데의 연관성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간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신축할 때 감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예산이 이중 지원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17년도 석촌호수 벚꽃축제가 작년까지는 기존 3일에서 올해부터는 9일 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관광객들이 벚꽃도 관람하고 방이맛골 등 인근 상권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기여가 되었다고 봅니다. 올해는 토요일, 일요일을 두 번 넣어서 9일간을 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폭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123층 롯데 슈퍼빌딩이 현재 계획은 4월 2일 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연관을 지어서 4월 1일 저녁에 123층 555m에서 불꽃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 공공프로젝트 미술품을 석촌호수에서 전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러버 덕, 슈퍼 문을 연관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올해도 작년처럼 규모로 되는지, 롯데 기부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올해도 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에 저희가 4년 연속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8,400만원을 지원 받았고,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브랜드축제 공모를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비 2억원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위원
작년에 3억이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작년에 4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던 내용인데 이번에 2억을 해서 전체 예산 규모로 롯데 협찬 등을 하면 작년과 거의 비슷한 금액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더 멋진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회의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번에 십분 활용해서 전문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94년도부터 죽 참관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송파문화원이 문화원 기능을 제대로 해 주면 맥락이 이어져 내려오는데 송파문화원이 문화원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맥락이 중간중간 끊기고 금년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 시작할 때 황대성 국장님, 인금철 국장님, 김영기 국장님 등 문화공연 쪽에서 팀장부터 해서 과장, 국장까지 올라왔던 분들이 한성백제문화제로 이어져왔어요. 그런데 이번 과장님부터 그쪽에서 일했던 분들이 아닌 분들로 다 바뀌셨어요. 새로운 문양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새로운 탄생시킬 계기가 될 것 같은 기분이 그날 회의를 하면서 들었어요. 또 황인환 과장님이 축제 쪽으로는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다 만들어놓고 위탁체 정하지 마시고, 미리해서 위탁체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여기 맞춰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해서 우리쪽으로 끌어들이는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 예산이 있고, 108쪽 체육문화회관 전력증설 및 지붕공사에도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는 여러 군데로 따로따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김순애 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예산이 38억 9,100만원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다 끼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그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105쪽 예산 38억 9,186만원은 인건비와 경비 등 경상전출금입니다. 108쪽 전력증설 및 지붕방수공사는 2015년도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전력소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설공사이고, 지붕방수는 그때 예산상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억 2,000만원 해서 총 40억 18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5일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회계지출서류와 직원 징계서류 등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회계처리 부적정 2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위원회도 제대로 구성 안 되고 몇 명이 모여서 한 미준수 1건하고 문화원장의 결재 거부권이 있습니다. 도합 4건에 대해서 부적정으로 내려 와서 지금 시정 중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야말로 업무보고인데, 하여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문화원의 문제가 뭐냐면 문화원장은 선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진을 구성하잖아요. 지금까지 이사진 구성할 때 보면 문화원장님이 자기 쪽 사람으로 이사진 구성을 하다보니까, 이사진들이 원장도 선임하고 운영도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원장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원장 선임은 어쨌든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사진 구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조금 관여해서 집행부에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구성원으로 들어가야 집행부와 견제 역할이 되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저 8년 동안 이사하면서 총대 많이 멨거든요. 지금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나왔으면 이사들이 반발을 해요. 이사들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사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원장 사람들로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회원 구성도 안 돼요.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원장이 선임되면 그런 것을 잘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노력해서 좋은 이사진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6쪽 방학기간 학생 참여 박물관 나들이 운영이 현재 민속박물관, 미술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역사유적지도 우리 관내에 있으니 확대 견학 운영계획은 없는지,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역사유적지 탐방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생생문화재 프로그램을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기간 어린이 전통문화체험 운영에 있어서 송파산대놀이 및 사물놀이 체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전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이 접근 기회가 없었는데 앞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비예산사업으로 방학기간에 5일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본 결과 학부형들로부터 호응이 많았습니다. 이 열기를 적극 받아들여서 올해는 반드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 운영사업 중 3개소 예송미술관, 구청 갤러리, 아시아보도 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들만 이용하고, 아동·청소년 작품은 전시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학부모, 학생들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부터는 아시아보도 휴 갤러리를 학생, 청소년, 아동 위주의 작품이 전시되도록 시범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동 지역 문화특성 지원 중 현재 8개 동의 고유 재래가 있으나 옛것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바 신규발굴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성화사업을 7개 동을 했습니다. 올해는 가락본동 비석거리 송덕비제를 신규로 발굴해서 추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발굴해서 전통문화가 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가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기공연이 있으나 앞으로는 한성백제문화제 거리행렬에도 참여시키는 등 무대제공을 많이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올해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사실 거리행렬에는 컨셉이 맞지 않아서 안했지만 백제체험마을에서 4일 중 2일 이상 소규모로 여러 사람 모이는 데에서 공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송파구 다목적경기장 시설관리 중 복합구장이 있고 뒤쪽 108페이지에도 바닥교체 및 관람석 개선공사가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공사 건은 우레탄으로 된 트랙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은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치의 8배가 나온 바가 있어서 우레탄 교체공사 건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8쪽 동네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과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체육시설 관리에 아우름체육센터하고 다목적경기장,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2016년에 6명을 채용해서 예산 약 1억 1,600만원을 사용했고, 금년도에도 6명 계획을 잡고 예산 1억 2,900만원을 쓸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인력은 채용공고가 나갔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3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2쪽에 보면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예산 5,000만원, 103쪽에 장애인체육회 지원으로 5,395만 8,000원, 장애인체육단체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금으로 4,2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으며 매년 책정된 예산인지, 아니면 올해 신규예산으로 책정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체육교실하고 체육회 지원은 예산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단체 대회참가 및 개최지원금 4,250만원은 작년 대비 1,700만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예산은 예결 당시에 1,700만원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감독을 해서 너무 방만하게 쓰이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보통 몇 명이나 참석하죠? 토털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단체별로 다릅니다. 론볼링은 100명 이상도 나올 수가 있고, 적은 단체는 30~40명 정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보면 구민체육대회도 3억 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차원 이야기를 우리구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체육대회를 보면 약 1억 8,000여만원 정도가 편성되었어요. 그렇다면 장애인체육대회도 2년 주기로 실시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구민체육대회 할 때 함께 하면 안 되나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작년엔가 처음 시작했던 장애인체육대회를 보면 비장애인들도 많이 나와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체육대회 때 함께 어우러지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본 적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해왔고 작년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할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부심도 갖고 하려고 따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항상 그러잖아요. 편견을 없애라, 없애라 하면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끼리,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

올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0쪽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먹거리 장터 동별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부스사용료로 작년까지 5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추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부터는 안 받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한성백제추진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단계까지 보고를 안 했으나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안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중 생활체육강사 배치·지도 예산이 올해는 1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풍납동 백제문화공원 아침에 실시하는 기체조교실 내용이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절기 2개월 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동절기가 되어서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대처를 해서 연중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동절기 2개월 치를 추가로 편성해서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9쪽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8개 동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동에 200만원씩 지원하였고 올해는 300만원씩 8개 동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송파구민체육대회 동별 입장식 비용이 300~400만원씩 들어가고, 전국체전에서는 선수들만 입장하는데 우리구도 구민체육대회를 이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올해도 600만원씩 1개 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장들의 고민이 깊고 선수들 입장 시 퍼포먼스를 하지 않고 입장을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015년도 11회 체육대회에 600만원이 동별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금동장을 하면서 6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4위까지 했습니다. 400m 계주도 1등을 하고 충분히 600만원 가지고 다 썼습니다.
주로 보니까 체육복 맞추는데 2~3만원씩 하는데 저희는 브라질 월드컵 할 때 썼던 유니폼이 있더라고요. 축구협회에서 8만원씩 판 건데 저희가 잘 알아서 4,000원에 샀습니다. 모자 3,000원하고 해서 도합 7,000원으로 200개를 사서 140만원 쓰고 나머지 460만원 가지고 밥값 하고 한 달간 선수들 줄넘기 연습도 시키고 충분히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동장님들이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에 달렸다고 보는 거지. 돈 쓰는 것은 한정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또 선수들 입장할 때 선수들만 나오면 재미가 없고 흥도 나야 하고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기대감도 높고, 저도 그 예산가지고 용 형상을 해서 입장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반응이 괜찮고 해서 이런 것은 운영의 묘로 해서 오랜만에 하는데 선수들 뻣뻣하게 나와서 하면 할 일이 없고 하니까 그런 점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답변 내용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우

없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희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공공 WiFi와 구민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사 공공 WiFi 구축과 관련하여 WiFi, 즉 무선인터넷 가능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청사 WiFi 구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강동구를 제외한 모든 구청 청사에 WiFi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일상 속에서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우리 송파구도 구청을 내방하시는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 중 구청사 공공 WiFi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과에서는 서울시와 미래부 무선인터넷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공공 WiFi를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사업으로 전통시장, 공원 등 23개소에 78개,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으로 공공건물과 동 주민센터 등 41개소에 179개 등 총 64개소에 257개의 공공 인터넷을 구축,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CCTV 폴대에 WiFi 가능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좀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지판으로 교체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정보화교육장이 잠실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향후 교육장 증설 등 장소를 다양하게 확장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구민정보화교육장은 구청, 잠실2동, 잠실4동, 마천2동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풍납2동, 오금동, 거여1동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전산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민정보화교육장은 장소 편중문제 외에도 갈수록 증가하는 구민들의 정보화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 위례동주민센터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동 청사 신축 시 자치행정과와 기획예산과 등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전산교육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6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몇 개 시·군·구에 보급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43개 기관에 우선 보급을 완료하였는데 2013년도에 19개 기관, 2104년도에 8개 기관, 2105년 7개 기관, 2016년도에 9개 기관에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2월 2일에도 감사청렴시스템 보급 관련 설명회를 가졌는데 제주시를 포함해서 31개 기관에서 48명이 참석해서 높은 관심을 보였고, 올해도 보급이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요. 온라인 다면평가시스템과 위반건축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보급설명회를 개최에서 타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채관석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과 문화체육과장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문화원 감사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제출사항을 보면 주무관청이 서울시 광역단체인 경우를 다수설로 봤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원 사업은 서울시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무위임규칙을 고쳐야 될 겁니다. 이 건의를 송파구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 사항은 자치구 구청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문화원장과의 관계가 진정한 지역문화 창달목적 외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역사무로 놔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송파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 일부 사무가 위임되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항을 위임해 달라는 요청을 서울시에 건의하기를 바라며, 그에 따라서 검토보고의 마지막 의견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관련조례의 제정을 검토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