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준철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강무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사무국장 황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신영재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강무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황준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중단되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중단되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CCTV 설치 확대 및 관제센터 이전’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 CCTV는 2000년대 후반, 정부 주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IT 기술을 도시 인프라에 접목시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당시 주요목표 중 하나가 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2013년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 치안시스템’을 갖춘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주민의 치안과 방범에 중점을 두었던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각종 사건과 사고의 모니터링은 물론 실종된 어린아이와 치매 노인을 발견해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역할부터 최근 주민의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까지 활용되며 우리 삶의 반경 속에 자리 잡아 안전을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3년 ‘서울시 최초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이라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야심 찬 출발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서울시 최초’라는 의미는 희미해지고 ‘스마트’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아직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CCTV 설치 대수의 부족’입니다.
송파구의 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반면 CCTV 설치 현황은 인구수 대비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송파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72대, 2021년 2,520대, 2022년 2,805대, 2023년 1월 기준 3,2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올해 33억원의 예산을 통해 100개소 400여대의 CCTV 추가 설치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250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CCTV의 확충과 함께 통합관제센터의 연계망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법적 의무가 아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CCTV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추진한다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매년 예산편성을 통해 노후화된 CCTV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는 있지만, 통합관제센터 개관 후 10년이 지난 지금. 고화소의 CCTV의 확대 설치와 AI기반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체에 앞서 CCTV의 전수조사와 함께 내구연한이 지난 CCTV를 연차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CCTV로 언제까지 얼마나 교체할 수 있을지, 새롭게 설치가 필요한 곳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융합 주민안전 플랫폼 구축’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실종자 소재 파악에 CCTV를 활용한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AI 기술을 도입한 CCTV를 통해 어린이·치매노인 등 실종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골든타임 확보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편화된 눈 역할만 했던 CCTV에서 이제는 눈과 뇌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CCTV를 통해 스마트관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앞다퉈 인공지능형 영상분석 안전 플랫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또한 2021년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아·치매노인 솔루션 도입을 계획하였고, “원 모어 아이”라는
인공지능형 영상분석 안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종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CTV는 사생활 침해의 논란의 대상이 아닌, 긴급한 사건·사고 해결의 열쇠이자 범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실종된 아이와 치매노인 등의 안전지킴이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현재 구축한 안전 플랫폼을 더욱 확대 적용하여 송파구 안전의 견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제센터의 인력 충원 및 시설 이전’입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CCTV 관제센터의 인력 부족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부서에서는 인력을 보강하였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담경찰 4명, 관제요원 17명 등 총 21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상 적정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력은 관제요원 1인당 모니터 50대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구에서는 이보다 12배 이상 초과된 600여대의 CCTV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늘어나는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감안 할 때 보다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잠실2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관제센터는 주민센터가 아닌 별도의 시설에 구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문화·편의시설인 주민센터에 본 시설을 조성한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및 시설의 확대를 고려해본다면 해당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하고, 잠실2동 주민센터는 온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의 CCTV 설치 현황은 인구수 대비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타구와 동등한 수준의 CCTV 설치를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현재 구축하여 운영 중인 AI융합 주민안전 플랫폼을 확대 적용하여 각종 범죄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함은 물론 어린이·치매노인 등 실종자 사고 발생시 조속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CCTV 확대 설치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사건·사고에 따른 범죄자 및 실종 어린이와 치매노인 등의 동선 확인 등 각종 모니터링 사항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러한 인력부족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력 충원 및 현재 잠실2동 주민센터에 소재하고 있는 협소한 통합관제센터의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6월 25일, 전쟁 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그 기억이 희미해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역사 속 이야기로 다가오겠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에 한평생 가슴 한편에 미안함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그날의 이산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이산가족’은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산가족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어디선가 이산가족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길에서 헤매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안전 플랫폼을 확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이전을 통해 잠실 2동 주민센터와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각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이전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서울시 안전의 표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교육위원회 김순애 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CCTV 설치 확대 및 관제센터 이전’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 CCTV는 2000년대 후반, 정부 주도로 보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IT 기술을 도시 인프라에 접목시켜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당시 주요목표 중 하나가 바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2013년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 치안시스템’을 갖춘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주민의 치안과 방범에 중점을 두었던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각종 사건과 사고의 모니터링은 물론 실종된 어린아이와 치매 노인을 발견해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역할부터 최근 주민의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까지 활용되며 우리 삶의 반경 속에 자리 잡아 안전을 위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3년 ‘서울시 최초 스마트 치안시스템 구축’이라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야심 찬 출발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서울시 최초’라는 의미는 희미해지고 ‘스마트’에도 도달하지 못한 채 아직은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 보입니다.
본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CCTV 설치 대수의 부족’입니다.
송파구의 인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반면 CCTV 설치 현황은 인구수 대비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 송파구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72대, 2021년 2,520대, 2022년 2,805대, 2023년 1월 기준 3,2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올해 33억원의 예산을 통해 100개소 400여대의 CCTV 추가 설치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250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CCTV의 확충과 함께 통합관제센터의 연계망 시스템도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며, 법적 의무가 아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CCTV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추진한다면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와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매년 예산편성을 통해 노후화된 CCTV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는 있지만, 통합관제센터 개관 후 10년이 지난 지금. 고화소의 CCTV의 확대 설치와 AI기반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체에 앞서 CCTV의 전수조사와 함께 내구연한이 지난 CCTV를 연차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CCTV로 언제까지 얼마나 교체할 수 있을지, 새롭게 설치가 필요한 곳의 수요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AI융합 주민안전 플랫폼 구축’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실종자 소재 파악에 CCTV를 활용한 언론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듯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AI 기술을 도입한 CCTV를 통해 어린이·치매노인 등 실종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골든타임 확보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편화된 눈 역할만 했던 CCTV에서 이제는 눈과 뇌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CCTV를 통해 스마트관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앞다퉈 인공지능형 영상분석 안전 플랫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파구 또한 2021년 송파구 CCTV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아·치매노인 솔루션 도입을 계획하였고, “원 모어 아이”라는
인공지능형 영상분석 안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실종자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안전한 귀가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CTV는 사생활 침해의 논란의 대상이 아닌, 긴급한 사건·사고 해결의 열쇠이자 범죄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실종된 아이와 치매노인 등의 안전지킴이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현재 구축한 안전 플랫폼을 더욱 확대 적용하여 송파구 안전의 견인 역할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제센터의 인력 충원 및 시설 이전’입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CCTV 관제센터의 인력 부족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부서에서는 인력을 보강하였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담경찰 4명, 관제요원 17명 등 총 21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상 적정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력은 관제요원 1인당 모니터 50대로 편성되어 있는 반면, 우리구에서는 이보다 12배 이상 초과된 600여대의 CCTV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늘어나는 지능형 CCTV 설치 등을 감안 할 때 보다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CCTV 통합 관제센터의 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현재 잠실2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초 통합관제센터는 주민센터가 아닌 별도의 시설에 구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의 쉼터이자 문화·편의시설인 주민센터에 본 시설을 조성한 것은 부적절하며, 향후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및 시설의 확대를 고려해본다면 해당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하고, 잠실2동 주민센터는 온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구의 CCTV 설치 현황은 인구수 대비 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에 타구와 동등한 수준의 CCTV 설치를 위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현재 구축하여 운영 중인 AI융합 주민안전 플랫폼을 확대 적용하여 각종 범죄 사건·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함은 물론 어린이·치매노인 등 실종자 사고 발생시 조속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CCTV 확대 설치에 따른 CCTV 통합관제센터의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사건·사고에 따른 범죄자 및 실종 어린이와 치매노인 등의 동선 확인 등 각종 모니터링 사항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이러한 인력부족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인력 충원 및 현재 잠실2동 주민센터에 소재하고 있는 협소한 통합관제센터의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던 6월 25일, 전쟁 후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그 기억이 희미해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역사 속 이야기로 다가오겠지만, 가족을 잃은 아픔에 한평생 가슴 한편에 미안함과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그날의 이산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이산가족’은 아직도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산가족은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어디선가 이산가족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길에서 헤매고 있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주민안전 플랫폼을 확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이전을 통해 잠실 2동 주민센터와 CCTV 통합관제센터가 각각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이전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서울시 안전의 표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이강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 집행부, 또 구의회 전문위원, 의사팀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입니다.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름의 초입에서 올해 첫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비소식이 많다고 하니 철저한 풍수해 대비로 송파구민에게 안전한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방학이 어서 시작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겠지만,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가족들에겐 올 여름은 가장 가혹하고 가슴 아린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자의 뺑소니로 9살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4월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돌진하여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쳤고, 그중 한 명의 학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이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일명 ‘민식이 법’도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관련법을 강화하는 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인명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보시면 민식이법 시행연도인 2020년에는 483건이었으나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송파구의 아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집행부의 비전을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의 지난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네다섯 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고의 유형으로는 차대 사람, 즉 횡단 중 또는 통행 중인 어린이와 차량의 충돌이 매년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칫하면 중상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고이기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발생한 각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당 장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요?
그리고 차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 관련입니다.
스쿨존에는 과속단속 CCTV는 물론이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도 있으며, 접근 차량 음성안내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설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올해 연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비·국비 포함 약 28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 최초로 고휘도의 송파형 유리알 반사 연석을 설치하는 등 집행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의 효과와 설치 전후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혹시나 그 적정성과 실효성은 점검되지 않은 채 그저 보여주기 위한 시설들만 확충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로 구정을 운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거여1동, 마천1·2동을 비롯하여 송파구 전역에 보도가 따로 없어 차량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생활권 이면도로도가 많아 어린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수많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각 시설의 설치 효과와 개선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매일 등·하교를 하느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아이들을 위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비전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4개의 이름으로 구분하였고, 산출 결과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 통계입니다.
송파구의 교통안전지수를 살펴볼까요?
송파구가 속하는 ‘구’ 그룹에 있는 전국 69개 구 중 최하위인 69위입니다.
또한 2020년도 순위는 66위이며, 개선도 또한 65위라니 모든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위 강남3구라 칭해지는 명품도시 송파의 구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지수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일맥상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송파구 교통안전이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강석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초등학교 학령인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송파구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 시점과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4개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곳에는 올해 135억원 가량의 예산을 즉시 투입하여 방호울타리 성능개선 등 시설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0건, 즉 단 한 건도 없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립하는 대책은 이미 늦은 것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송파구로 도약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이강무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청 집행부, 또 구의회 전문위원, 의사팀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입니다.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여름의 초입에서 올해 첫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은 비소식이 많다고 하니 철저한 풍수해 대비로 송파구민에게 안전한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여름이 오면 여름방학이 어서 시작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많겠지만,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가족들에겐 올 여름은 가장 가혹하고 가슴 아린 여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송파구와 인접한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자의 뺑소니로 9살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난 4월 대전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돌진하여 4명의 초등학생을 덮쳤고, 그중 한 명의 학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들의 공통점이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아시다시피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역으로,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운행 속도 및 통행을 제한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일명 ‘민식이 법’도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관련법을 강화하는 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인명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보시면 민식이법 시행연도인 2020년에는 483건이었으나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 의원은 지금부터 세 가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송파구의 아이들이 스쿨존 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집행부의 비전을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의 지난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8년 1건, 2019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2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네다섯 건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사고의 유형으로는 차대 사람, 즉 횡단 중 또는 통행 중인 어린이와 차량의 충돌이 매년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칫하면 중상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는 사고이기에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0년, 2021년에 발생한 각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과 해당 장소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요?
그리고 차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환경 관련입니다.
스쿨존에는 과속단속 CCTV는 물론이고, 안전한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한 옐로카펫과 노란발자국도 있으며, 접근 차량 음성안내 시스템과 같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시설 등 다양한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올해 연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보니 13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시비·국비 포함 약 28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전국 최초로 고휘도의 송파형 유리알 반사 연석을 설치하는 등 집행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과연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그 시설의 효과와 설치 전후 개선 여부에 대한 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상황에서 혹시나 그 적정성과 실효성은 점검되지 않은 채 그저 보여주기 위한 시설들만 확충하는 행정 편의적 사고로 구정을 운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거여1동, 마천1·2동을 비롯하여 송파구 전역에 보도가 따로 없어 차량이 지나가면 아이들이 길 가장자리로 차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생활권 이면도로도가 많아 어린이 보행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구에서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수많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각 시설의 설치 효과와 개선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매일 등·하교를 하느라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아이들을 위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비전 관련입니다.
작년 11월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의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군·구 4개의 이름으로 구분하였고, 산출 결과에 따라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 통계입니다.
송파구의 교통안전지수를 살펴볼까요?
송파구가 속하는 ‘구’ 그룹에 있는 전국 69개 구 중 최하위인 69위입니다.
또한 2020년도 순위는 66위이며, 개선도 또한 65위라니 모든 순위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위 강남3구라 칭해지는 명품도시 송파의 구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지수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성이 일맥상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송파구 교통안전이 전반적으로 위험 수준인 것은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강석 구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요?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초등학교 학령인구 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입니다. 송파구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 시점과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실태를 조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4개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곳에는 올해 135억원 가량의 예산을 즉시 투입하여 방호울타리 성능개선 등 시설 정비 및 설치에 착수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합안전대책은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였습니다.
구청장님!
어린이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0건, 즉 단 한 건도 없어야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후에 수립하는 대책은 이미 늦은 것이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일 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송파구로 도약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2년 영국 버밍험에서 시작된 범사회적인 독서운동이 있습니다. ‘아기에게 책을’이라는 모토를 갖고 전직 교사이자 도서관 사서였던 한 시민이 생후 첫 건강진단을 받으러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있는 가방을 무상으로 선물하는 것에서부터 이 운동은 시작됩니다.
1992년 300명의 아기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2년 신생아 65만 명이 함께하는 사랑받는 독서운동으로 확산됩니다.
바로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반면에 북피니쉬 운동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책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삶을 사는.
차이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에게 열린 공간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제 첫 번째 구정질의로 선택한 주제의 외연은 송파구의 공공도서관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 안에 내포된 제 질문의 목적지는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도서관에서의 권리에 관한 민선8기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지식과 정보가 모여 있는 도서관은 근대 이전까지 왕과 귀족, 성직자 등이 갖는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권층 지식의 보고였던 도서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공도서관이라고 명명하고, 무료로 도서를 대출하기 시작한 1854년, 미국 보스턴공공도서관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공평한 접근, 누구도 특별한 자격으로 권리를 독점하지 않는, 그래서 혹자는 공공도서관을 민주주의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제 질문은 바로 이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도시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이 그 도시 지식 향유의 수준과 주민 자긍심의 잣대가 되어 준다면 과연 송파구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옆 동네 서초구의 공공도서관 한 곳이 개관하였습니다. 제 기억에 송파구에 살면서 제가 들은 새로운 도서관 개관 소식은 2017년, 6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그 6년 동안 서초구는 도서관의 공간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립 건물로 신축도서관 5곳을 개관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송파구 구민이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인접 자치구 강남·서초구와 강동구의 공공도서관을 비교한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공공도서관 설립정책이 각 동 주민센터와 기부채납 시설 기반이며, 도서관 수, 1관당 인건비·운영비 등에서 비교우위로 나타났고, 풍족한 프로그램 예산을 쏟은 탓에 참가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서초구의 경우 전임 구청장의 공공도서관 확대 정책에 따라 기부채납, 구유지를 활용한 독립 건물 확보 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도서관 면적, 1관당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모든 도서관 지표에서 비교우위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민선5기, 6기의 ‘책 읽는 송파’ 추진에 따라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는 곳곳에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장서 몇만 권만 소장하면 더 이상 새 책을 꽃을 공간조차 부족한 소규모의 도서관들이 많아 1관당 장서 보유량, 프로그램 운영 등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서관 운영·유지를 위한 1관당 인건비 및 운영 예산은 비슷한 수준을, 1관당 자료구입비는 서초·강동구의 20%, 1관당 프로그램 예산은 부끄럽게도 서초구 프로그램 예산의 단 8%에 그치는 등 공공도서관의 예산 구조에 있어 상대적 비교열위 지표에서 주는 결과가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22년 10월 수립한 민선8기 공약사업 확정보고를 보면 도서관 관련 공약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송파책박물관 도서관 기능 정상화 운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공립 1종 박물관인 송파책박물관에 도서관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하는 도서관의 기능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융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구현되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문화기반시설로써 고유의 정체성과 목적성은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서로 대체 가능한 시설이 아닙니다.
둘째, 설립·운영 주체가 서울시인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 추진 역시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위례 주민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요원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및 지원센터 설치는 타 자치구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예산 등 기반 자원의 아쉬움이 큰 송파구에서 공공도서관의 난맥을 해소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기존에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마련과 좀 더 큰 틀의 정책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에 민선8기의 송파구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문화 정책에 대한 방향과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공공플랫폼 구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송파구는 과거 민선5기, 6기 책 읽는 송파 정책을 내세우며 전 분야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독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모든 관내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의 장을 마련했지만, 차별화된 킬러 프로그램 부재와 이벤트성 행사 운영으로 민선 7기로 들어서자 ‘책 읽는 송파’는 전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라는 평가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민선 7기가 그러하듯이 민선 8기 역시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문화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독서문화 사업에 대한 계획 혹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인구수와 학령인구수 1위의 도시입니다. 송파구 주민의 교육열과 열독률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를 다툴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도서관 규모와 예산, 1관당 장서 수,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파구 도시 전체를 보았을 때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가 확보되면 해당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도서관이 요구됩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인프라는 물론, 기존 도서관의 재편·재정비를 통한 효과성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종합적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 전체 송파구립도서관 11개소는 연간 방문자 수 290만명에 육박하는 가장 많은 송파구민이 찾는 공공문화시설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문화시설의 출입이 제한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 단축, 비대면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등 공공도서관 모든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 변화의 가속화는 전 지구적으로 디지털시계를 더 빠르게 움직였고, 국내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은 모든 콘텐츠와 이용자와의 접점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비접촉으로 전환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송파구의 공공도서관 상당수가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발 빠르게 수용하는 비대면·비접촉 정보서비스를 가장 소극적으로, 더디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종류의 RFID시스템 기반의 정보화기기 중 가장 기본적인 무인대출자동반납기라는 기기조차 1관당 보유 대수가 강남구 평균 5.3대, 서초구 평균 3대에 반도 못 미치는, 송파구는 고작 1.2대에 불과합니다.
사서의 자동화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돕는 사서 데스크탑 리더기는 강남구의 50%인 32개만 보유하여 이용자가 많이 찾는 시간에는 구민 1명의 정보서비스 처리 시간이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예약대출기, 무인반납기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 기반의 기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합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송파구 구민은 삶이 풍족한 도시, 문화로 앞서는 도시라는 매우 높은 도시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남 3구라는 지역적 영향도 있지만,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송파구의 문화 인프라와 주거 환경은 서울시 자치구 어느 곳을 비교하여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송파구가 지식정보문화의 척도이자 미래형 도서관 인프라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시스템 기반의 기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저변확대가 안 되어서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송파구민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도 편의성이 배제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조금은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향후 개선방안, 확충 계획 등을 듣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나 물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주어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경험인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무척 오래된 헐리우드의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는 러시아 이민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글자를 모르는 이민자였고, 가난한 러시아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그는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책을 무료로 빌려서 읽으며 비로소 미국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의 위대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송파구민이 66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66만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적 삶 영위를 위하여 문화를 매개로 하는 독서문화 플랫폼으로써의 공공도서관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임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2년 영국 버밍험에서 시작된 범사회적인 독서운동이 있습니다. ‘아기에게 책을’이라는 모토를 갖고 전직 교사이자 도서관 사서였던 한 시민이 생후 첫 건강진단을 받으러 보건소에 오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있는 가방을 무상으로 선물하는 것에서부터 이 운동은 시작됩니다.
1992년 300명의 아기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2년 신생아 65만 명이 함께하는 사랑받는 독서운동으로 확산됩니다.
바로 북스타트 운동입니다.
반면에 북피니쉬 운동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며 책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삶을 사는.
차이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에게 열린 공간 바로 공공도서관입니다.
제 첫 번째 구정질의로 선택한 주제의 외연은 송파구의 공공도서관 이야기이지만, 사실 그 안에 내포된 제 질문의 목적지는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도서관에서의 권리에 관한 민선8기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지식과 정보가 모여 있는 도서관은 근대 이전까지 왕과 귀족, 성직자 등이 갖는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특권층 지식의 보고였던 도서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해 공공도서관이라고 명명하고, 무료로 도서를 대출하기 시작한 1854년, 미국 보스턴공공도서관에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문턱 없이 드나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공평한 접근, 누구도 특별한 자격으로 권리를 독점하지 않는, 그래서 혹자는 공공도서관을 민주주의에 빗대어 말하기도 합니다.
제 질문은 바로 이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도시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이 그 도시 지식 향유의 수준과 주민 자긍심의 잣대가 되어 준다면 과연 송파구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옆 동네 서초구의 공공도서관 한 곳이 개관하였습니다. 제 기억에 송파구에 살면서 제가 들은 새로운 도서관 개관 소식은 2017년, 6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그 6년 동안 서초구는 도서관의 공간적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립 건물로 신축도서관 5곳을 개관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송파구 구민이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는 인접 자치구 강남·서초구와 강동구의 공공도서관을 비교한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공공도서관 설립정책이 각 동 주민센터와 기부채납 시설 기반이며, 도서관 수, 1관당 인건비·운영비 등에서 비교우위로 나타났고, 풍족한 프로그램 예산을 쏟은 탓에 참가자 수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서초구의 경우 전임 구청장의 공공도서관 확대 정책에 따라 기부채납, 구유지를 활용한 독립 건물 확보 후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 도서관 면적, 1관당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 모든 도서관 지표에서 비교우위로 나타났습니다.
송파구의 경우 민선5기, 6기의 ‘책 읽는 송파’ 추진에 따라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들어설 수 있는 곳곳에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장서 몇만 권만 소장하면 더 이상 새 책을 꽃을 공간조차 부족한 소규모의 도서관들이 많아 1관당 장서 보유량, 프로그램 운영 등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서관 운영·유지를 위한 1관당 인건비 및 운영 예산은 비슷한 수준을, 1관당 자료구입비는 서초·강동구의 20%, 1관당 프로그램 예산은 부끄럽게도 서초구 프로그램 예산의 단 8%에 그치는 등 공공도서관의 예산 구조에 있어 상대적 비교열위 지표에서 주는 결과가 심각한 수준에 이릅니다.
’22년 10월 수립한 민선8기 공약사업 확정보고를 보면 도서관 관련 공약 세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송파책박물관 도서관 기능 정상화 운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공립 1종 박물관인 송파책박물관에 도서관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하는 도서관의 기능 정상화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융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구현되는 것일 뿐 서로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문화기반시설로써 고유의 정체성과 목적성은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할 서로 대체 가능한 시설이 아닙니다.
둘째, 설립·운영 주체가 서울시인 서울도서관 동남권 분관 건립 추진 역시 사업추진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위례 주민 모두가 원하고 있지만 요원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및 지원센터 설치는 타 자치구에 비해 공공도서관의 규모와 예산 등 기반 자원의 아쉬움이 큰 송파구에서 공공도서관의 난맥을 해소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기존에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 마련과 좀 더 큰 틀의 정책대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에 민선8기의 송파구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문화 정책에 대한 방향과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공공플랫폼 구현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송파구는 과거 민선5기, 6기 책 읽는 송파 정책을 내세우며 전 분야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송파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독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모든 관내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제의 장을 마련했지만, 차별화된 킬러 프로그램 부재와 이벤트성 행사 운영으로 민선 7기로 들어서자 ‘책 읽는 송파’는 전 정권의 캐치프레이즈라는 평가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민선 7기가 그러하듯이 민선 8기 역시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독서문화 활성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독서문화 사업에 대한 계획 혹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인구수와 학령인구수 1위의 도시입니다. 송파구 주민의 교육열과 열독률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를 다툴 만큼 매우 높게 나타나지만, 도서관 규모와 예산, 1관당 장서 수, 1관당 봉사 대상 인구수 등 다양한 지표에서 타 자치구에 비해 열악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파구 도시 전체를 보았을 때 많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그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가 확보되면 해당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도서관이 요구됩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 인프라는 물론, 기존 도서관의 재편·재정비를 통한 효과성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종합적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9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 전체 송파구립도서관 11개소는 연간 방문자 수 290만명에 육박하는 가장 많은 송파구민이 찾는 공공문화시설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문화시설의 출입이 제한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시간 단축, 비대면 프로그램으로의 전환 등 공공도서관 모든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이 변화의 가속화는 전 지구적으로 디지털시계를 더 빠르게 움직였고, 국내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등은 모든 콘텐츠와 이용자와의 접점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비접촉으로 전환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송파구의 공공도서관 상당수가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발 빠르게 수용하는 비대면·비접촉 정보서비스를 가장 소극적으로, 더디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종류의 RFID시스템 기반의 정보화기기 중 가장 기본적인 무인대출자동반납기라는 기기조차 1관당 보유 대수가 강남구 평균 5.3대, 서초구 평균 3대에 반도 못 미치는, 송파구는 고작 1.2대에 불과합니다.
사서의 자동화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돕는 사서 데스크탑 리더기는 강남구의 50%인 32개만 보유하여 이용자가 많이 찾는 시간에는 구민 1명의 정보서비스 처리 시간이 지연되기 마련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예약대출기, 무인반납기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서비스 기반의 기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합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송파구 구민은 삶이 풍족한 도시, 문화로 앞서는 도시라는 매우 높은 도시브랜드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남 3구라는 지역적 영향도 있지만,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송파구의 문화 인프라와 주거 환경은 서울시 자치구 어느 곳을 비교하여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송파구가 지식정보문화의 척도이자 미래형 도서관 인프라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시스템 기반의 기기를 예산이 부족해서, 저변확대가 안 되어서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송파구민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도 편의성이 배제된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조금은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이에 대한 청장님의 향후 개선방안, 확충 계획 등을 듣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나 물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주어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소중한 경험인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무척 오래된 헐리우드의 명배우 커크 더글라스는 러시아 이민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는 글자를 모르는 이민자였고, 가난한 러시아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그는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책을 무료로 빌려서 읽으며 비로소 미국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미국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는 지식에 대한 접근성의 위대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설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송파구민이 66만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66만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적 삶 영위를 위하여 문화를 매개로 하는 독서문화 플랫폼으로써의 공공도서관의 시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임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강석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 또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된 2022년도 결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CCTV 활용과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 촉구에 대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CCTV 현황과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총 3,253대입니다. 공원, 놀이터, 골목과 하천 등 그 설치목적에 따라서 1,31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CCTV는 잠실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지역주민 안전에 매우 소중하고 또 CCTV 사각지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우선설치 지역 400개소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민선8기 4년간 총 1,200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2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0개소에 330대를 설치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속 움직임이 위험 요소로 판단될 때에는 관련 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 우선 표출하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매년 250대씩 4년간 총 1,000대를 지능형으로 구축해서 사고발생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행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I 융합 주민안전 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서울시, 경찰, 소방, 군까지 통합하는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모든 관련 기관이 신속히 공유하여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서 안전 행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나 치매 노인 등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실종자의 얼굴과 체형을 CCTV 영상과 매칭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선8기 1,200대 CCTV 설치계획이 완료되면 관내 전 지역을 빈틈없이 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첨단기술과 안전 행정을 접목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충원과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총 22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잠실2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CCTV 설치 대수 증가 계획에 따라 관제 범위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해 3월 관제요원도 4명을 추가 충원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1명도 전담 인력으로 또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촘촘한 CCTV 관제를 위하여 인력 충원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2동 주민센터에 송파구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된 것은 불가피하였지만 동 청사는 온전히 해당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제센터는 사회안전망 주요 기반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현재 우리구 행정 여건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발생하는 기부채납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이전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분석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말까지 5년간 총 10건이며, 피해자는 모두 경상이고 중상 또는 사망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중 5건은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했고, 이외의 사고들은 운전자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은 인접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같은 기간 강남구는 24건, 강동구 15건으로 우리구 사고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은 통계수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사고발생 후 즉각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원인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노면 도색,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등 시설물을 지속 보강·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시설물을 앞으로 잘 관리해서 사고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실효성과 이면도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 노면 도색,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다양합니다.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어린이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개학 전에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수시로 우리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우려하신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큰 안전 위협 요소입니다. 우선 도로 폭이 넓은 이면도로에는 신속하게 보도를 설치해서 차도와 보도를 깔끔하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보도 설치가 불가한 이면도로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속도를 30km/h를 20km/h로 낮추고 노면 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해서 운전자가 안전운행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어린이가 보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비전과 추진 중인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선거에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양적 확대를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시비 21억원과 구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했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과속 단속 CCTV 설치 등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송파형 유리알 반사 연석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여러 언론 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연석에 유리알 반사 재료를 도포해서 야간 및 우천 시에도 뛰어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범 설치 후에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송파의 6대 핵심 전략은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그리고 교육 창달의 도시입니다. 교육 창달의 도시에 독서문화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구는 11개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 인프라 확충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주민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1,630개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57만 명이 넘는 구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확산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작은도서관은 총 68개로 사립 45개소와 새마을문고 23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독서문화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3년도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을 거점으로 하고 작은도서관과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공도서관은 총 14개소입니다. 관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주민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인구, 최다 학령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고 교육열도 아주 높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교육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전체적으로 14개의 공공도서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방이2동과 송파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였고 또한, 마천3구역 기부채납 공공시설에도 도서관을 확충해서 26년까지 공공도서관 16개소, 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시설인 만큼 향후 개발이익을 기부채납시설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립도서관 정보시스템 기기 보유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의 대출과 반납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RFID를 활용한 무인반납기 등 정보시스템 기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RFID 장비는 우리구 11개 도서관 중 4개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5개 지하철역에는 무인도서대출반납시스템인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서정보시스템 기기는 총 61개로 인접한 다른 강남구나 강동구보다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민들이 무인 비대면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RFID 장비를 추가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서관 규모와 이용자 수, 또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RFID 장비를 단계적으로 적극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서 우리구 독서문화를 한 단계 높게 진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 또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된 2022년도 결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CCTV 활용과 지능화된 도시기반 조성 촉구에 대한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CCTV 현황과 추가설치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CCTV는 총 3,253대입니다. 공원, 놀이터, 골목과 하천 등 그 설치목적에 따라서 1,31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CCTV는 잠실2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지역주민 안전에 매우 소중하고 또 CCTV 사각지대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어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우선설치 지역 400개소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민선8기 4년간 총 1,200대의 CCTV를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27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10개소에 330대를 설치하고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속 움직임이 위험 요소로 판단될 때에는 관련 영상을 통합관제센터에 우선 표출하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매년 250대씩 4년간 총 1,000대를 지능형으로 구축해서 사고발생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행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I 융합 주민안전 플랫폼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서울시, 경찰, 소방, 군까지 통합하는 스마트도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CCTV 영상을 모든 관련 기관이 신속히 공유하여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서 안전 행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아나 치매 노인 등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실종자의 얼굴과 체형을 CCTV 영상과 매칭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지능형 영상분석 플랫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선8기 1,200대 CCTV 설치계획이 완료되면 관내 전 지역을 빈틈없이 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첨단기술과 안전 행정을 접목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CCTV 통합관제센터 인력 충원과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요원과 경찰관 등 총 22명이 4조 2교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잠실2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앞서 말씀드린 CCTV 설치 대수 증가 계획에 따라 관제 범위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서 지난해 3월 관제요원도 4명을 추가 충원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 1명도 전담 인력으로 또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향후 촘촘한 CCTV 관제를 위하여 인력 충원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2동 주민센터에 송파구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된 것은 불가피하였지만 동 청사는 온전히 해당지역 주민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제센터는 사회안전망 주요 기반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현재 우리구 행정 여건상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향후 발생하는 기부채납시설을 적극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이전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분석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말까지 5년간 총 10건이며, 피해자는 모두 경상이고 중상 또는 사망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중 5건은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하던 중 발생했고, 이외의 사고들은 운전자 신호위반 등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은 인접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같은 기간 강남구는 24건, 강동구 15건으로 우리구 사고 사례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은 통계수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사고발생 후 즉각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원인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노면 도색,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등 시설물을 지속 보강·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시설물을 앞으로 잘 관리해서 사고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실효성과 이면도로 교통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안전시설은 방호울타리, 노면 도색,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다양합니다. 자칫 관리가 소홀할 경우 그 기능이 저하되어 어린이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개학 전에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안전시설 개선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수시로 우리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우려하신 이면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큰 안전 위협 요소입니다. 우선 도로 폭이 넓은 이면도로에는 신속하게 보도를 설치해서 차도와 보도를 깔끔하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보도 설치가 불가한 이면도로에는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속도를 30km/h를 20km/h로 낮추고 노면 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해서 운전자가 안전운행 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서 어린이가 보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어린이 교통안전 비전과 추진 중인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 선거에서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없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양적 확대를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시비 21억원과 구비 2억 7,000만원을 확보했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과속 단속 CCTV 설치 등 다수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전국 최초로 ‘송파형 유리알 반사 연석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여러 언론 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연석에 유리알 반사 재료를 도포해서 야간 및 우천 시에도 뛰어난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설치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시범 설치 후에 관내 전역으로 확대해서 어린이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송파의 6대 핵심 전략은 살기 편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포용의 도시, 문화‧체육의 도시, 그리고 교육 창달의 도시입니다. 교육 창달의 도시에 독서문화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구는 11개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 인프라 확충 및 독서인구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주민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1,630개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57만 명이 넘는 구민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확산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의 역할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작은도서관은 총 68개로 사립 45개소와 새마을문고 23개소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독서문화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23년도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을 거점으로 하고 작은도서관과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공공도서관은 총 14개소입니다. 관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으며, 주민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인구, 최다 학령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고 교육열도 아주 높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교육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전체적으로 14개의 공공도서관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방이2동과 송파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 계획에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였고 또한, 마천3구역 기부채납 공공시설에도 도서관을 확충해서 26년까지 공공도서관 16개소, 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주민이 최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시설인 만큼 향후 개발이익을 기부채납시설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인프라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립도서관 정보시스템 기기 보유현황과 확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의 대출과 반납을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RFID를 활용한 무인반납기 등 정보시스템 기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RFID 장비는 우리구 11개 도서관 중 4개 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고, 또한 5개 지하철역에는 무인도서대출반납시스템인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서정보시스템 기기는 총 61개로 인접한 다른 강남구나 강동구보다도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 주민들이 무인 비대면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RFID 장비를 추가로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도서관 규모와 이용자 수, 또한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RFID 장비를 단계적으로 적극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 여러분이 편안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 시행해서 우리구 독서문화를 한 단계 높게 진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서강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청장님, 오늘 타이를 메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여름에는 에너지 차원에서 공직자들 노타이를 합니다.
●박종현 의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서강석호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키를 잡으실 때 배가 나가는 방향들을 항로를 한번 그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약사업에는 물론 완전히 새로운 계획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선7기에서 했던 구정들의 아쉬움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청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8기 출범 시에 7기의 구정과 비교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목표, 혹은 방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구정의 프레임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 프레임을 바꾸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러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냐, 가져야 될 핵심 가치를 창의와 혁신과 공정, 내가 하는 일이 창의적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냐, 또 혁신이냐, 또 공정한 것이냐, 늘 이 관점으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민들께서도 저에게 ‘구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은 민선7기와 8기의 공약사업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달에 송파구는 민선8기 최초의 공약사업을 5,308억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는 2023년 1월에 6개 정책, 100개 사업, 그리고 1조 642억 500만원 즉, 예산액을 거의 2배로 확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공약사업 전체액이 어쨌든 왜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그리고 7기에 비해서는 구비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을 믿고 선출을 해주시죠. 선출돼서 구정을 맡은 다음에는 또 다른 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범하고 과거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정비하고, 또 구청이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새로운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과 토의하고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우리가 6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됐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처음에 됐던 금년도 예산 1조 1,750억 원에 거의 많은 부분이 우리 공약사업이고,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우리 민선8기의 대표사업이다, 생각하신 사업들이 있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민선8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파에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무려 6,600세대 되죠, 그 선수촌아파트 안전진단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훼밀리아파트 한 4,500세대 되죠. 안전진단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한 1,500세대 되는 아시아선수촌 다 통과했죠. 굉장히 다른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와서 정부에 구조안전성 비율 50%를 30%로 낮춰달라, 만약에 그게 안 낮춰졌으면 절대 통과 못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줘서 구조안전성 비율이 30%로 됐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송파3대장 재건축이 시작됐다, 얘기가 나왔듯이 저는 명품 주거도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도시는 또한 명품 주거도시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게 제일 저의 역점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구청장 서강석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또 저희 지역구도 워낙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명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명품하면 명품거리,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사실은 민선3기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사업의 이름으로 추진이 되다가 멈추다시피 했던 그런 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가지려면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 같고, 오랜 숙제처럼 남아있는 숙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진행된 첫 번째 용역비부터 최근 추경안에 상정된 용역 예산을 나타냅니다. 취임 1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예산만 해도 21억 7,800만원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데, 지금까지 제가 쓴 용역비는 2억 썼습니다.
●박종현 의원
추경에 올라온 것들 다 합쳐서 아마 저 정도 금액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현재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받고, 책자로도 받았습니다. 보면 굉장히 상당한 큰 규모이고, 도시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업인데요.
1년 동안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이미 투입된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또 남은 임기가 3년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를 투입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가져와 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청장님의 대략적인 그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은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 우리가 2억을 들인 용역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송파대로가 10차선인데 8차선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보도를 넓혀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석촌호수의 벚꽃축제 되면 250만 명씩 옵니다. 석초호수만 돌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나 여기에 명품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그 송파대로 넓어진 보도 위에 또 벚나무를 가락시장사거리까지 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벚꽃 보고 올라와서 가락시장사거리까지 걸어가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송파대로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이고, 송파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송파의 아주 중심거리, 송파의 애비뉴다, 이름을 아직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송파를 다니면서, 석촌호수에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촌호수로 거기도 역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도 위에까지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가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경제 활성화되고 도시가 더 유명하고 브랜드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작업의 핵심이 도로 다이어트인데,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우리 경찰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걷기 좋은 거리 만드는 거 굉장히 찬성하고,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주민님들의 동의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선 도로 다이어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모든 교통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송파대로 10차선 너무 넓습니다. 그걸 줄여도 교통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 대신에 보도가 한 차선 넓어지면서 이뤄지는 유형·무형의 효과 이건 엄청나죠. 그래서 10차선을 8차선 줄이는 거는 꾸준히 설득하고 말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는데, 지역 주민님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건 제가 질문 아니고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전에 민선3기에도 저는 그 계획안, 학술용역 다 봤거든요. 봤는데 되게 좋은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 조금 하다가 말았던 계획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민선7기 사업들이 다 연속되지 않잖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반성들도 있고, 또 아쉬움들이 있는 사업들은 일몰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과 관련돼서도 이 정권이 이양될 때에도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지점들, 시작은 하시지만 다 마무리 지을 순 없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이어질까를 고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상의해나가면서 진행하시면 아마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해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다음은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신 주민님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가 출신이시고, 재무 관련해서도 중직에 많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 아마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절감 추진의 개념에 대해서 주민님들이 이해하실 정도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산절감은 주로 경상비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도 주고, 서울시도 전체, 서울시 자체도 또 절감을 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공직자들이, 공공부문이 같이 힘을 합친다, 고통을 분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정책사업, 투자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있는 경상비, 업무추진비 줄이고, 또 불요불급한 경비 줄이고 해서, 많이 못 줄입니다. 한 5% 정도 줄이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행자부 내규로 그 근거가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 협조해 달라하는 것이죠.
●박종현 의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구청장 서강석
협조 요청이죠. 그리고 그 명분이 뚜렷하고, 경제가 나쁠 때에는 공공부문이 고통분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경상비, 업무추진비, 급여 같은 데 불필요한 상여금 이런 것들 조금씩 줄여서 5% 정도 줄이는 거죠. 어디나 합니다.
●박종현 의원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각 부서에 언제 시달이 됩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그거는 지침이 회계연도 시작하면 내려오는데 연초에 하지 않겠습니까?
●박종현 의원
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1월 달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쨌든지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관행? 관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책 같은 거죠. 충분히 공감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줄인 예산만큼 주민님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선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연초에 주로 1월 달에 많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우연이 돼서 세입·세출 예산안 이런 걸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1월 달에, 예산 결정되고 집행하기 시작하는 1월 달에 5%를 절감할 거면 애초에 세입할 당시에 5%를 줄이고 세입·세출을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 제시)
뒤에 있는 표가 송파구 예산절감 예산액 내용들인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그렇죠.
●박종현 의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 이명박 정부부터 아마 해왔던 것 같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침으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예산절감 문제다,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보고, 특히 송파구 예산절감 추진계획 방침서를 보니까 그전에나 그다음 해나 그다음 해나 내용들이 사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재정환경은 계속 달라지거든요? 특히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변화가 있고 그 변화들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추진사유도 비슷하고 그리고 근거도 비슷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배운 회계용어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여쭤볼 건데,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송파구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각 부서에 ‘이런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보면 돈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고, 기본지출비용이 많아서 담당 부서들이 어떤 제한적으로 예산을 쓰는 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 또 남는 돈들이 쌓여있는 것들도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가 출신이신만큼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행정’ ‘창의’ ‘혁신’ 이런 것들 되게 선호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세입의 변화와 상관없이 매번 5%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혹시 예산절감 정책 자체에 변화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또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이만큼 불가피하게 든다, 그걸 또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셔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거거든요. 사실 그만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더 줄여 써봐라, 이렇게 해서 5%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의회 의결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거 줄이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도 예측이고, 지출도 예측이죠. 그러나 예측이 노상 정확히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지출의 차액이 연말에 나오죠. 그 차액을 ‘세계잉여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잉여금 중에서 반드시 내년에 지출해야 될 명시이월비 그런 걸 빼서 진짜 남은 돈이 얼마냐? 예산을 감축한 것도 있고, 또 세입이 더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사업을 킬해서 아예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 합친 게 ‘순세계영여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그다음 해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결국 줄였다가 다음에 더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한 1,000억 나왔는데 금년에는 세입결손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무려 650억원이 세입결손이에요. 부동산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이래서, 우리구뿐 아니라 서울시 마찬가지고, 전국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세입결손을 처리하고, 나머지 이번에 일부만, 또 나머진 내년 예산으로 기금에 넣었고, 추경에 한 300억원 정도 요청드린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박종현 위원
예, 이따 그 말씀은 따로 또 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이 예산을 절감할 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니까, 또 이 절감한 건 어쨌든 그해에 집행되는 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절감할 걸 예상 안 하고 그냥 꼭 그만큼 필요하다고 세워서 또 의원님들도 ‘맞아, 이만큼 필요해.’하고 의결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민간부문 어려운데 우리도 고통에 동참해라 해서 꼭 써야 될 거 좀 쓰지 말고, 그 대신 경상비죠. 경상비 중심으로 줄여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종현 의원
의견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고요.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를 1월 달에 줄였는데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주민들은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적게 받는 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히 생각이 없으시면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2022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아주 큰 분기점 같은 게 돼서 구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저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혼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때문에 행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필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여야가 바뀌는 경우에는 과도한 예산변경과 과도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당선인이 모든 주민님들의 뜻을 대의한다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어서 주민님들의 뜻이나 사업의 시급성과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 대의 사업이 갑자기 일몰되기도 하고, 신규사업에 예산이 쏠리기도 합니다. 일견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송파쌤’ 지금은 ‘송파런’이라고 부르고 ‘송파교육모델’ 뭐 이렇게 부르죠. 송파미래교육센터, 둘레길, 혁신교육지구, 악기도서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들의, 아니면 이 정책들의 공통점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지금도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요, 진행은 하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송파쌤’만은 서울시에 저런 프로그램이 ‘서울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관성을 갖도록 ‘송파런’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 송파둘레길에도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그늘이 없다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그늘 만들라 하고 있고, 우리구민들 이용하기 좋게 더 하고 있고, 악기도서관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서 악기 빌려가는 우리구민들이 점차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좋은 사업들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계속 지속하시는 것들도 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보셨던 사업들, 그전에 있던 내용들을 보시면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집권 당시에 관련된 사업들, 아까 그 4가지 사업들을 합치면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한 600억 정도, 국·시비 포함해서, 꽤 큰 비용들이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업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지속은 하지만 사업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송파둘레길은 한 300억 들였죠. 들여서 이제 완공했으니까 유지보수비는 적죠. 그래서 줄어든 거지.
●박종현 위원
예, 그런 말씀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또 ‘송파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런’이 있으니,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조금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든 생각은, 민선7기에 해당 사업들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였다,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많이 쓰였다, 공약사업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향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거는 송파런이나 송파쌤이나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름만 바뀌었고요. 송파둘레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조성비 300억 원 가까운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매년 돈이 들어갔고, 지금은 유지관리와 보수하는 거, 또 일부 나무 심는 거는 들겠죠. 그런 비용이니까 그 비용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악기도서관은 지금 더 활성화되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전 대에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일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고 사업은 조금씩 이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일종의 부담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민선7기에서 했던 거니까 소홀하게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미래교육센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 좀 바뀌었죠. 이름도 바뀌었고.
●박종현 위원
개수도 좀 줄고,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좀 높인 것이죠. 그게 ‘아, 이건 안돼.’하고 한 게 전혀 아니죠.
●박종현 위원
예, 저는 줄이셨으니 나쁘단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전 대에 어쨌든 600억씩 들어갔던 비용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음 대의 구청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재정 365’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꽤 분량이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행안부 건데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도 다 못 읽어보고 송파구 중심으로 몇 페이지 업무적으로 보고, 그런데 전체 지자체의 흐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건 좀 선택해서 발췌하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변화추이 같은 것들은 아마 보고를 따로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가요?
●구청장 서강석
보고 안 받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을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자료, 정확하다고는 사실 볼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그걸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진실이라고 하기는 좀 쉽진 않고, 그렇다고 잘못됐다 할 거까지는 없고요. 우리 행정에 참고할 자료지, 그것에 따라서 해야 할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아마 그 자료의 의미는 그거 같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고 하니까 어쨌든 각 지자체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다른 곳과 비교해볼 수 있고, 그게 각각의 지자체들의 어떤 행정의 방향, 흐름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송파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들은 그겁니다. 지방보조금, 행사사업비,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이거는 행사·축제 경비비율 비교입니다.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서울시 평균보다는 꽤 높고 계속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행사가 좀 많이 잡혀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송파구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형행사가 되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높을 수밖에 없단 지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많고, 한성백제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 축제는 사실 우리 송파구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선심성 행사처럼 보이는 축제들, 또 콘텐츠화가 돼서 좀 자리를 잡아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과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지금 막 봐서 저 비율들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제가 저 표만 가지고는 유추하긴 어렵고요.
다만, 사실 지방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방의 선심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적하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통제합니다. 그런 선심성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그럴 때는 교부금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는 행안부로부터 직접 지방교부세 받는 거 법정경비나 그런 거 빼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송파 6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송파의 전략목표 중의 하나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고, 제가 와서부터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매월 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 여러 가지 장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거에 안 하던 거라 그 비용이 조금 들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공연하려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하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즐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성백제문화제죠, 제일 크고, 다해서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대축제니까. 작년에 나름대로 우리 평가는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축제를 보여드렸다. 올해도 더 성공적이고, 더 수준 있고, 더 문화적으로 품위 있는 그러한 축제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연 송파가 수준 있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싶을 정도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을 책임지고 가시는 건 구청장님이시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가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에 다 참여하면서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에서 같이 논의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표를 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송파구가 파란색이고요. 서울시 평균이 초록색입니다. 송파구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의미인 거고, 송파구 비율이 또 파란 선이고, 서울시 평균 비율이 빨간 선입니다. 비율로서나 금액으로서나 조금 높다는 것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구 재정에 대한 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데요. 저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넘어가시죠.
자치구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파구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어딥니까? 나라경제연구소 이런 데 들어가면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표 중에 이런 게 진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말하는 중요한 지표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꼽아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지표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있고, 그다음 재정자주도가 있죠.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 세 가지인데 전부 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같은 거는 자주재원 대비 외부에서 온 재원의 비율입니다. 전남에 신안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 10%밖에 안 돼요. 90%를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줍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거의 안 받죠. 우리도 거의 안 받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받지.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받죠. 우리 외부재원인 조정교부금하고 외부에 사회복지비는 다 매칭펀드니까 정부 복지부에서 돈을 주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우리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 세목이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청에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딱 두 가지 세목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는 50%는 서울시 거죠. 반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 두 개가 우리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올해 송파 재정자립도 40%입니다. 재정자립도 하면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 같은 거 그건 서울시에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목적 안 정해주고. 그거 합쳤을 때 우리 재정자주도는 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부재원의 비율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다가 16개 세목 중에 2개만 주고, 그것도 제일 큰 재산세는 반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그래도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회계를 돌아보게 하는 지점들은 있으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박종현 의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쨌든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금년의 세입이 무려 650억원이 줄게 됐죠. 줄게 된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원래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아마 이번에 재산세고지서 발부받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과거에 급격하게 전 정부에서 올려놓기 이전 수준으로 과세표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란 것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시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시가하고 맞추겠다고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20%씩 올리겠다 해서 매년 올렸죠. 그렇게 너무 올리다 보니까 재산세가 200, 300씩 늘어나서 조세저항 나올 것 같으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또 시가표준을 조금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200, 300 올라갈 걸 한 100, 200 올라가게 해서 부과했죠. 그걸 다시 원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엄청나게 줄죠. 줄어서 금년 세입에서 우리가 추계했던 거하고, 우리 추계는 과거 가지고 추계했기 때문에 세입이 왕창 줄게 돼 있다. 그게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는데, 그러면 감세정책이 우리한테는 약간 좀 불리하게 작용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금 부과하면 그 사람한테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권력 가지고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결국 집값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으로 올리고 해서 전가시키죠. 자기가 안 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절하게 해야 하는지는 굉장한 국가정책이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어떤 목적으로 집 가진 사람 세금 좀 내야 되겠어 하면서 하면 그게 너무 복잡해서, 우리 재산세하고 외국에 재산세하고 기준도 다릅니다. 외국은 이만큼 내는데 왜 우리는 적어? 이것도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세입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세입 자체가 원래 보수적으로 잡는 거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처음 집권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고정된 지출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건 차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여쭤볼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워낙 오래 계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개발부서에도 꽤 계셨죠,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 송파구 체비지가 어쨌든 상당히 이슈가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혹시 그걸 보고를 받으시거나 살펴보신 게 있나 궁금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우리 송파 뿐 아니라 특히 계획된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체비지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 하고 할 때 불균형한 과거 시가지를 도시계획된 신시가지로 바꾸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 돈을 정부가 다 세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주들 돈 가지고 하는데, 그 지주들보고 땅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감보라고 하는데 감보율 몇 프로, 그래서 지주가 내는 땅을 가지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감보율을 높여가지고 팔고, 구획정리사업 다 하고 나도 땅이 많이 남아요. 그거 다 시유지 된 거죠.
그런데 과거에 서울시와 구청이 구분되기 전에 구청 땅이 시 땅이고, 시 땅이 구청 땅이고 다 같은 땅이었죠. 그런데 지자체하고 나서 장부 정리를 안 한 거죠, 쉬운 말로. 서울시에서 장부 정리할 기회를 몇 번 줬습니다, 사실. 각 구청에다가 필요한 거 해서 다 이전해가라. 그런데 오랫동안 안 했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하도 오래 흘러서 자치단체가 다 별도 법인격 되고 오래돼서 서울시에서 주고 싶어도 거저 못 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라고는 안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땅도 체비지인데,
●박종현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예. 체비지인데, 하여튼 서울시하고 정리가 돼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선생님께서 풍납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주민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송파구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권력에 의해서 주민님들이 많이 희생을 하셨던 과거가 있으니까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지금 이 땅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목소리를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자리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짐작을 하셨듯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는 서강석 구청장님과 송파구의 예산 증감·과소·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상세하게 다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이제 저도 의정활동을 한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예산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선출직 정치인들에게는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지지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유권자들의 눈에 띄는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산의 증감·과소·잉은 사실 대부분 그러한 경향 때문에 생기는 것들, 또 이전에 내려왔던 것들을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던 것들을 타파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주민님들의 시선에서 행정이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수반으로서 실제로 책임을 지는 자리는 저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날 선 비판을 날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따금 진심 어린 격려를 드리는 건 정말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주민님들 앞에서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민선8기의 방향과 서강석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남아있는 임기 3년 동안 주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혹은 궁금하지 않고 몰랐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주민님들의 뜻을 받아서 5분자유발언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묻고, 확인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이 우리 주민님들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청장님, 오늘 타이를 메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여름에는 에너지 차원에서 공직자들 노타이를 합니다.
●박종현 의원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 서강석호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키를 잡으실 때 배가 나가는 방향들을 항로를 한번 그리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약사업에는 물론 완전히 새로운 계획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선7기에서 했던 구정들의 아쉬움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청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8기 출범 시에 7기의 구정과 비교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목표, 혹은 방향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저는 구정의 프레임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 프레임을 바꾸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러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할 것이냐, 가져야 될 핵심 가치를 창의와 혁신과 공정, 내가 하는 일이 창의적으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냐, 또 혁신이냐, 또 공정한 것이냐, 늘 이 관점으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구민들께서도 저에게 ‘구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은 민선7기와 8기의 공약사업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달에 송파구는 민선8기 최초의 공약사업을 5,308억 규모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는 2023년 1월에 6개 정책, 100개 사업, 그리고 1조 642억 500만원 즉, 예산액을 거의 2배로 확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공약사업 전체액이 어쨌든 왜 이렇게 크게 늘었는지, 그리고 7기에 비해서는 구비의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공약이라는 것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또 그것을 믿고 선출을 해주시죠. 선출돼서 구정을 맡은 다음에는 또 다른 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공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범하고 과거 선거 때 했던 공약을 정비하고, 또 구청이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새로운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과 토의하고 전문가들과 얘기해서 우리가 6대 분야, 100개 사업으로 확장한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됐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처음에 됐던 금년도 예산 1조 1,750억 원에 거의 많은 부분이 우리 공약사업이고,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민선8기의 공약사업이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우리 민선8기의 대표사업이다, 생각하신 사업들이 있을까요?
●구청장 서강석
민선8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파에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던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무려 6,600세대 되죠, 그 선수촌아파트 안전진단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훼밀리아파트 한 4,500세대 되죠. 안전진단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한 1,500세대 되는 아시아선수촌 다 통과했죠. 굉장히 다른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들어와서 정부에 구조안전성 비율 50%를 30%로 낮춰달라, 만약에 그게 안 낮춰졌으면 절대 통과 못 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줘서 구조안전성 비율이 30%로 됐기 때문에 통과된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언론에도 송파3대장 재건축이 시작됐다, 얘기가 나왔듯이 저는 명품 주거도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송파도시는 또한 명품 주거도시가 되어야 된다 해서 그게 제일 저의 역점사업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구청장 서강석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박종현 의원
또 저희 지역구도 워낙 많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명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명품하면 명품거리, 송파대로 명소화사업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사실은 민선3기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사한 사업의 이름으로 추진이 되다가 멈추다시피 했던 그런 과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도시다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도시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가지려면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 같고, 오랜 숙제처럼 남아있는 숙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송파대로 명소화사업과 관련되어서 진행된 첫 번째 용역비부터 최근 추경안에 상정된 용역 예산을 나타냅니다. 취임 1년간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예산만 해도 21억 7,800만원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데, 지금까지 제가 쓴 용역비는 2억 썼습니다.
●박종현 의원
추경에 올라온 것들 다 합쳐서 아마 저 정도 금액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은 현재 제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받고, 책자로도 받았습니다. 보면 굉장히 상당한 큰 규모이고, 도시 전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온 사업인데요.
1년 동안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에 이미 투입된 예산이 대략 얼마인지, 또 남은 임기가 3년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를 투입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가져와 보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청장님의 대략적인 그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은 사실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번 우리가 2억을 들인 용역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송파대로가 10차선인데 8차선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하고 보도를 넓혀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석촌호수의 벚꽃축제 되면 250만 명씩 옵니다. 석초호수만 돌고 그냥 집에 가요. 그러나 여기에 명품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그 송파대로 넓어진 보도 위에 또 벚나무를 가락시장사거리까지 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벚꽃 보고 올라와서 가락시장사거리까지 걸어가게 되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송파대로 주변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것이고, 송파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송파의 아주 중심거리, 송파의 애비뉴다, 이름을 아직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송파를 다니면서, 석촌호수에 있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촌호수로 거기도 역시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도 위에까지 벚나무를 심어서 벚꽃축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와서 거기에 있는 상가에 가서 밥을 먹고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경제 활성화되고 도시가 더 유명하고 브랜드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한 작업의 핵심이 도로 다이어트인데,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우리 경찰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박종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5분 자유발언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걷기 좋은 거리 만드는 거 굉장히 찬성하고,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어쨌든 주민님들의 동의를 얻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설득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우선 도로 다이어트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모든 교통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송파대로 10차선 너무 넓습니다. 그걸 줄여도 교통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 대신에 보도가 한 차선 넓어지면서 이뤄지는 유형·무형의 효과 이건 엄청나죠. 그래서 10차선을 8차선 줄이는 거는 꾸준히 설득하고 말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현 위원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적극 찬성하는데, 지역 주민님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건 제가 질문 아니고 부탁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그전에 민선3기에도 저는 그 계획안, 학술용역 다 봤거든요. 봤는데 되게 좋은 계획들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 조금 하다가 말았던 계획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8기에 들어오면서 민선7기 사업들이 다 연속되지 않잖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반성들도 있고, 또 아쉬움들이 있는 사업들은 일몰시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과 관련돼서도 이 정권이 이양될 때에도 사업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지점들, 시작은 하시지만 다 마무리 지을 순 없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이어질까를 고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예산이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상의해나가면서 진행하시면 아마 의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해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다음은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신 주민님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가 출신이시고, 재무 관련해서도 중직에 많이 계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명 아마 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절감 추진의 개념에 대해서 주민님들이 이해하실 정도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산절감은 주로 경상비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침도 주고, 서울시도 전체, 서울시 자체도 또 절감을 합니다.
그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공직자들이, 공공부문이 같이 힘을 합친다, 고통을 분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정책사업, 투자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있는 경상비, 업무추진비 줄이고, 또 불요불급한 경비 줄이고 해서, 많이 못 줄입니다. 한 5% 정도 줄이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행자부 내규로 그 근거가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에 협조해 달라하는 것이죠.
●박종현 의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죠?
●구청장 서강석
협조 요청이죠. 그리고 그 명분이 뚜렷하고, 경제가 나쁠 때에는 공공부문이 고통분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경상비, 업무추진비, 급여 같은 데 불필요한 상여금 이런 것들 조금씩 줄여서 5% 정도 줄이는 거죠. 어디나 합니다.
●박종현 의원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각 부서에 언제 시달이 됩니까?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그거는 지침이 회계연도 시작하면 내려오는데 연초에 하지 않겠습니까?
●박종현 의원
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1월 달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쨌든지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자 하는 어떤 관행? 관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책 같은 거죠. 충분히 공감되는 지점들이 있고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줄인 예산만큼 주민님들에게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선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연초에 주로 1월 달에 많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우연이 돼서 세입·세출 예산안 이런 걸 들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1월 달에, 예산 결정되고 집행하기 시작하는 1월 달에 5%를 절감할 거면 애초에 세입할 당시에 5%를 줄이고 세입·세출을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 제시)
뒤에 있는 표가 송파구 예산절감 예산액 내용들인데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예, 그렇죠.
●박종현 의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2008년도 이명박 정부부터 아마 해왔던 것 같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침으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예산절감 문제다,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보고, 특히 송파구 예산절감 추진계획 방침서를 보니까 그전에나 그다음 해나 그다음 해나 내용들이 사실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재정환경은 계속 달라지거든요? 특히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변화가 있고 그 변화들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추진사유도 비슷하고 그리고 근거도 비슷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배운 회계용어 중의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여쭤볼 건데,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송파구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각 부서에 ‘이런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보면 돈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많고, 기본지출비용이 많아서 담당 부서들이 어떤 제한적으로 예산을 쓰는 거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고, 또 남는 돈들이 쌓여있는 것들도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가 출신이신만큼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행정’ ‘창의’ ‘혁신’ 이런 것들 되게 선호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세입의 변화와 상관없이 매번 5%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혹시 예산절감 정책 자체에 변화를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또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것은 이만큼 불가피하게 든다, 그걸 또 의원님들도 다 인정하셔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거거든요. 사실 그만큼 써야 됩니다. 그러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더 줄여 써봐라, 이렇게 해서 5%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의회 의결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그거 줄이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도 예측이고, 지출도 예측이죠. 그러나 예측이 노상 정확히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지출의 차액이 연말에 나오죠. 그 차액을 ‘세계잉여금’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잉여금 중에서 반드시 내년에 지출해야 될 명시이월비 그런 걸 빼서 진짜 남은 돈이 얼마냐? 예산을 감축한 것도 있고, 또 세입이 더 들어온 것도 있고, 또 사업을 킬해서 아예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 합친 게 ‘순세계영여금’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바로 그다음 해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결국 줄였다가 다음에 더 좋은 목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한 1,000억 나왔는데 금년에는 세입결손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무려 650억원이 세입결손이에요. 부동산 떨어지고 거래 안 되고 이래서, 우리구뿐 아니라 서울시 마찬가지고, 전국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세입결손을 처리하고, 나머지 이번에 일부만, 또 나머진 내년 예산으로 기금에 넣었고, 추경에 한 300억원 정도 요청드린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박종현 위원
예, 이따 그 말씀은 따로 또 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얼마를 세웠는데 이 예산을 절감할 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니까, 또 이 절감한 건 어쨌든 그해에 집행되는 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절감할 걸 예상 안 하고 그냥 꼭 그만큼 필요하다고 세워서 또 의원님들도 ‘맞아, 이만큼 필요해.’하고 의결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민간부문 어려운데 우리도 고통에 동참해라 해서 꼭 써야 될 거 좀 쓰지 말고, 그 대신 경상비죠. 경상비 중심으로 줄여라 이런 취지입니다.
●박종현 의원
의견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지점이 있고요. 다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5%를 1월 달에 줄였는데 이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주민들은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적게 받는 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별히 생각이 없으시면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실시하죠. 그러니까 2022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아주 큰 분기점 같은 게 돼서 구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저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혼선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때문에 행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필연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여야가 바뀌는 경우에는 과도한 예산변경과 과도한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당선인이 모든 주민님들의 뜻을 대의한다라고 하는 오해들이 있어서 주민님들의 뜻이나 사업의 시급성과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 대의 사업이 갑자기 일몰되기도 하고, 신규사업에 예산이 쏠리기도 합니다. 일견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송파쌤’ 지금은 ‘송파런’이라고 부르고 ‘송파교육모델’ 뭐 이렇게 부르죠. 송파미래교육센터, 둘레길, 혁신교육지구, 악기도서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들의, 아니면 이 정책들의 공통점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구청장 서강석
지금도 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종현 위원
그럼요, 진행은 하고 계시죠.
●구청장 서강석
‘송파쌤’만은 서울시에 저런 프로그램이 ‘서울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관성을 갖도록 ‘송파런’으로 이름이 바뀐 거고, 송파둘레길에도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그늘이 없다 이런 민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그늘 만들라 하고 있고, 우리구민들 이용하기 좋게 더 하고 있고, 악기도서관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서 악기 빌려가는 우리구민들이 점차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좋은 사업들입니다.
●박종현 위원
예, 계속 지속하시는 것들도 있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보셨던 사업들, 그전에 있던 내용들을 보시면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 집권 당시에 관련된 사업들, 아까 그 4가지 사업들을 합치면 화면엔 나오지 않지만 대략 한 600억 정도, 국·시비 포함해서, 꽤 큰 비용들이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업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지속은 하지만 사업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니, 송파둘레길은 한 300억 들였죠. 들여서 이제 완공했으니까 유지보수비는 적죠. 그래서 줄어든 거지.
●박종현 위원
예, 그런 말씀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또 ‘송파쌤’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런’이 있으니, 유사한 사업이 있으니 조금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든 생각은, 민선7기에 해당 사업들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쓰였다, 어쨌든 그 부분이 좀 많이 쓰였다, 공약사업에.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보통 일반적인 경향입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거는 송파런이나 송파쌤이나 지금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름만 바뀌었고요. 송파둘레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조성비 300억 원 가까운 돈이 연차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매년 돈이 들어갔고, 지금은 유지관리와 보수하는 거, 또 일부 나무 심는 거는 들겠죠. 그런 비용이니까 그 비용에 비교할 수가 없겠죠. 악기도서관은 지금 더 활성화되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 의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전 대에 한 6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던 일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고 사업은 조금씩 이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게 일종의 부담 같은 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요.
●구청장 서강석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현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민선7기에서 했던 거니까 소홀하게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박종현 위원
예, 미래교육센터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아, 좀 바뀌었죠. 이름도 바뀌었고.
●박종현 위원
개수도 좀 줄고,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그러니까 그 효율성을 좀 높인 것이죠. 그게 ‘아, 이건 안돼.’하고 한 게 전혀 아니죠.
●박종현 위원
예, 저는 줄이셨으니 나쁘단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전 대에 어쨌든 600억씩 들어갔던 비용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음 대의 구청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들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위원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방재정 365’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꽤 분량이 있는 내용인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행안부 건데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박종현 의원
저도 다 못 읽어보고 송파구 중심으로 몇 페이지 업무적으로 보고, 그런데 전체 지자체의 흐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유의미한 지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건 좀 선택해서 발췌하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변화추이 같은 것들은 아마 보고를 따로 받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런가요?
●구청장 서강석
보고 안 받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총괄을 하니까 그런 자료들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 자료, 정확하다고는 사실 볼 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 있는 데하고 우리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그걸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진실이라고 하기는 좀 쉽진 않고, 그렇다고 잘못됐다 할 거까지는 없고요. 우리 행정에 참고할 자료지, 그것에 따라서 해야 할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예. 아마 그 자료의 의미는 그거 같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고 하니까 어쨌든 각 지자체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다른 곳과 비교해볼 수 있고, 그게 각각의 지자체들의 어떤 행정의 방향, 흐름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거는 거기에 나오는 송파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본 내용들은 그겁니다. 지방보조금, 행사사업비, 업무추진비인데 지금 이거는 행사·축제 경비비율 비교입니다. 보시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곳에 비해서 서울시 평균보다는 꽤 높고 계속 증가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행사가 좀 많이 잡혀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송파구에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대형행사가 되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높을 수밖에 없단 지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많고, 한성백제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 축제는 사실 우리 송파구에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어떤 선심성 행사처럼 보이는 축제들, 또 콘텐츠화가 돼서 좀 자리를 잡아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를 보시면서 느끼신 점과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게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글쎄요. 지금 막 봐서 저 비율들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는 제가 저 표만 가지고는 유추하긴 어렵고요.
다만, 사실 지방의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방의 선심성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안부에서 지적하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굉장히 통제합니다. 그런 선심성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그럴 때는 교부금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는 행안부로부터 직접 지방교부세 받는 거 법정경비나 그런 거 빼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송파 6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송파의 전략목표 중의 하나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고, 제가 와서부터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구민회관에서 매월 하고 있는 문화예술행사 여러 가지 장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거에 안 하던 거라 그 비용이 조금 들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공연하려면 굉장히 큰돈이 들어야 되는데 한 번 할 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하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와서 즐기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한성백제문화제죠, 제일 크고, 다해서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대축제니까. 작년에 나름대로 우리 평가는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우리 구민들에게 좋은 축제를 보여드렸다. 올해도 더 성공적이고, 더 수준 있고, 더 문화적으로 품위 있는 그러한 축제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연 송파가 수준 있다” 이런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박종현 의원
사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싶을 정도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을 책임지고 가시는 건 구청장님이시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가 대부분의 문화예술행사에 다 참여하면서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에서 같이 논의해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표를 보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송파구가 파란색이고요. 서울시 평균이 초록색입니다. 송파구가 상당히 높다 이런 의미인 거고, 송파구 비율이 또 파란 선이고, 서울시 평균 비율이 빨간 선입니다. 비율로서나 금액으로서나 조금 높다는 것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구 재정에 대한 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업무추진비 관련된 건데요. 저거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넘어가시죠.
자치구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송파구의 재정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어딥니까? 나라경제연구소 이런 데 들어가면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표 중에 이런 게 진짜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말하는 중요한 지표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하나만 꼽아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서강석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지표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있고, 그다음 재정자주도가 있죠.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이 세 가지인데 전부 다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 같은 거는 자주재원 대비 외부에서 온 재원의 비율입니다. 전남에 신안군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 10%밖에 안 돼요. 90%를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줍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거의 안 받죠. 우리도 거의 안 받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받지. 서울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받죠. 우리 외부재원인 조정교부금하고 외부에 사회복지비는 다 매칭펀드니까 정부 복지부에서 돈을 주죠.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우리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 세목이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청에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딱 두 가지 세목밖에 없어요.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그런데 재산세는 50%는 서울시 거죠. 반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 두 개가 우리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올해 송파 재정자립도 40%입니다. 재정자립도 하면 의미가 없죠, 사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뭐냐 하면 조정교부금 같은 거 그건 서울시에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목적 안 정해주고. 그거 합쳤을 때 우리 재정자주도는 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외부재원의 비율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다가 16개 세목 중에 2개만 주고, 그것도 제일 큰 재산세는 반 가져가고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그래도 어쨌든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회계를 돌아보게 하는 지점들은 있으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박종현 의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어쨌든 세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금년의 세입이 무려 650억원이 줄게 됐죠. 줄게 된 이유는 새 정부 들어서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원래 6월 1일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아마 이번에 재산세고지서 발부받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엄청나게 줄었어요. 과거에 급격하게 전 정부에서 올려놓기 이전 수준으로 과세표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란 것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시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시가하고 맞추겠다고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20%씩 올리겠다 해서 매년 올렸죠. 그렇게 너무 올리다 보니까 재산세가 200, 300씩 늘어나서 조세저항 나올 것 같으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에 없는 개념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또 시가표준을 조금 낮췄어요. 그래가지고 200, 300 올라갈 걸 한 100, 200 올라가게 해서 부과했죠. 그걸 다시 원대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엄청나게 줄죠. 줄어서 금년 세입에서 우리가 추계했던 거하고, 우리 추계는 과거 가지고 추계했기 때문에 세입이 왕창 줄게 돼 있다. 그게 무려 650억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의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는데, 그러면 감세정책이 우리한테는 약간 좀 불리하게 작용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서강석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금 부과하면 그 사람한테 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 권력 가지고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결국 집값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으로 올리고 해서 전가시키죠. 자기가 안 내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절하게 해야 하는지는 굉장한 국가정책이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갑자기 어떤 목적으로 집 가진 사람 세금 좀 내야 되겠어 하면서 하면 그게 너무 복잡해서, 우리 재산세하고 외국에 재산세하고 기준도 다릅니다. 외국은 이만큼 내는데 왜 우리는 적어? 이것도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죠.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박종현 의원
예,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세입이 조금 줄어든 것도 있고, 세입 자체가 원래 보수적으로 잡는 거긴 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처음 집권하시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고정된 지출들이 조금씩 늘어난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건 차후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여쭤볼 내용입니다.
서울시에 워낙 오래 계셨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나 개발부서에도 꽤 계셨죠,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그래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이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 건데, 송파구 체비지가 어쨌든 상당히 이슈가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슈가 됐습니다. 혹시 그걸 보고를 받으시거나 살펴보신 게 있나 궁금합니다.
●구청장 서강석
그렇죠. 우리 송파 뿐 아니라 특히 계획된 강남도 마찬가지고, 강동도 마찬가지고 체비지라는 것은 구획정리사업 하고 할 때 불균형한 과거 시가지를 도시계획된 신시가지로 바꾸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 돈을 정부가 다 세금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주들 돈 가지고 하는데, 그 지주들보고 땅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감보라고 하는데 감보율 몇 프로, 그래서 지주가 내는 땅을 가지고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감보율을 높여가지고 팔고, 구획정리사업 다 하고 나도 땅이 많이 남아요. 그거 다 시유지 된 거죠.
그런데 과거에 서울시와 구청이 구분되기 전에 구청 땅이 시 땅이고, 시 땅이 구청 땅이고 다 같은 땅이었죠. 그런데 지자체하고 나서 장부 정리를 안 한 거죠, 쉬운 말로. 서울시에서 장부 정리할 기회를 몇 번 줬습니다, 사실. 각 구청에다가 필요한 거 해서 다 이전해가라. 그런데 오랫동안 안 했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하도 오래 흘러서 자치단체가 다 별도 법인격 되고 오래돼서 서울시에서 주고 싶어도 거저 못 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사용료를 내라고는 안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땅도 체비지인데,
●박종현 의원
그렇죠.
●구청장 서강석
예. 체비지인데, 하여튼 서울시하고 정리가 돼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현 의원
선생님께서 풍납동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주민의 권리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송파구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 권력에 의해서 주민님들이 많이 희생을 하셨던 과거가 있으니까 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주시고, 지금 이 땅을 저희가 활용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그런 목소리를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서강석
예.
●박종현 의원
자리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짐작을 하셨듯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는 서강석 구청장님과 송파구의 예산 증감·과소·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상세하게 다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이제 저도 의정활동을 한지 딱 1년이 됐습니다. 예산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선출직 정치인들에게는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지지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단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유권자들의 눈에 띄는 선택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예산의 증감·과소·잉은 사실 대부분 그러한 경향 때문에 생기는 것들, 또 이전에 내려왔던 것들을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던 것들을 타파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주민님들의 시선에서 행정이 이것은 옳다, 옳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수반으로서 실제로 책임을 지는 자리는 저는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되고 나니까 그게 더 어렵게 느껴지고요.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더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날 선 비판을 날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따금 진심 어린 격려를 드리는 건 정말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주민님들 앞에서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민선8기의 방향과 서강석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을 어느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를 바탕으로 해서 저에게 남아있는 임기 3년 동안 주민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혹은 궁금하지 않고 몰랐지만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주민님들의 뜻을 받아서 5분자유발언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묻고, 확인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그것이 우리 주민님들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순애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