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위원장 최상진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진 위원장님과 박순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승호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안색주 주차정책과장입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김경남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김성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임윤주 자원활용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조직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쪽,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철도교통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위례선 트램의 정상 개통을 적극 지원하고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송파하남선 또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교차로 소통 및 안전 개선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와 유턴차로 확보를 통해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문정초교 일대 보행로 개선을 통해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와 스쿨존 개선을 통해 구민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와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통혼잡시설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5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와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를 신속히 수거·견인함으로써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 대중교통 버스 노선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불편 지역이 없도록 구민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노선 확충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승차대, BIT 등 정류소 편의시설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노선 조정, 증차 등을 추진하여 운영적자를 개선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입니다.
구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차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35쪽에서 37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 녹색 주차 마을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관내 유휴토지를 적극 발굴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통합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무인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주차 시설은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주차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면 공유사업을 통해 주택가의 주차 편의와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주차환경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40쪽입니다.
현재 주차 단속반은 주간·야간·심야 시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 생활 지원 등을 위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과 명백한 교통방해 및 안전 위해가 있는 경우 철저히 단속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43쪽입니다.
교통혼잡이 심한 곳을 중심으로 191개 무인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인성 높은 불법주정차 단속 전광판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0쪽에서 51쪽,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종합대책입니다.
우리구는 작년도 11월 15일부터 금년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18회 비상근무를 실시해 주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제설 자재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제설대책기간 동안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신속하고 차질 없는 제설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결빙 구간 등 취약 구간은 도로 열선과 같은 스마트 원격 제설시스템을 활용해 적시에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도로 행정 구현입니다.
체계적인 도로점용 관리와 도로사용료 부과·징수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온라인 도로점용허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중선 정비 협의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서 57쪽입니다.
낡고 파손된 보도를 적기에 신속히 정비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그늘막 신설·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원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9쪽입니다.
노면 하부 공동조사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 상태를 유지하고 포장도로 정비, 도로굴착 복구, 불량맨홀 정비 등 도로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물과 노면표시, 보호구역의 유지관리를 통해 도로 이용자, 보행자 모두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서 75쪽입니다.
노후 가로등을 적기에 개량하고 우범·취약지역에는 보안등을 신설하거나 LED등으로 교체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81쪽에서 88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5개월간 풍수해대책본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호우주의보 4회, 호우경보 1회가 발효되어 총 32회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대비해 하천 및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을 정비하고 침수 취약가구 지원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풍수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6쪽, 깨끗한 하수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으로 석촌동 일대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천, 가락, 오금동 일대 등 노후 하수시설 정비를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0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설비 유지보수 및 고압모터펌프 교체 등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집중호우 시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가동훈련을 실시해 침수 피해 없는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7쪽입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과 산책로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성내천 하류부에 주민 접근성과 공간 편의성을 대폭 높인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11쪽에서 113쪽,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기후대응 구민 특강을 개최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친환경 실천 활동을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문별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환경특화교육,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고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서 115쪽,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기반 조성과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를 강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및 주유소 등 에너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에서 117쪽, 깨끗한 수질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및 지하수 시설을 집중 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에서 120쪽, 미세먼지 선제적 관리·대응으로 깨끗한 대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운영과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공사장 소음·진동 저감관리,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소음과 악취로부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소 책임구역제와 취약지역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가로환경의 청결 수준을 높이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생활페기물 수집·운반과 민원성 폐기물 및 동물사체 위탁처리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종량제 규격봉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청결도를 유지하고 개방화장실 운영 확대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공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원활용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31쪽에서 132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홍보관 및 새활용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고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자원순환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의류수거함 위탁 운영과 커피찌꺼기·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와 대형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대형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서 13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제작 및 RFID종량기를 확대 보급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여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악취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폐기물처리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책자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동배 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동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민원 편의와 주민 편의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질의 내용은 제가 궁금한 사항 위주로 간단한 질의를 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행감 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12페이지입니다.
송파하남선 3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하여 100정거장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교차로에 설치가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해당 정거장의 출입구가 구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설치될 예정인지, 그리고 오금동 주민들이 그 정거장 설치를 주장했던 오륜사거리와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두 번째, 도시교통과입니다.
교차로 소통 및 안전개선 사업 관련해서 13페이지입니다.
마천사거리와 거여역 사거리의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설치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계속 있었는데요. 두 교차로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기준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시교통과입니다.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관련해서 16페이지입니다.
마천초등학교의 경우 후문을 이용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따라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정문뿐만 아니라 후문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마천초등학교 후문 진입로와 구룡탕 앞의 횡단보도 일대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도시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관련해서 26페이지입니다.
마천동 파크데일1단지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3316번 버스는 외곽 방향으로 나갈 때만 해당 단지를 경유하고, 3318번 버스는 외곽에서 들어올 때만 파크데일1단지아파트 정류장을 경유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편 사항들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3316번과 3318번 버스가 양방향 모두 파크데일1단지를 경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서울시 및 운수업체와 노선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부분인데요. 36페이지입니다.
거여2동 상생주차장과 관련해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나 시설관리 등에 의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주차장 운영 이후에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건수와 주요 민원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해 구청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관련해서 61페이지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도로 훼손에 따른 도로복구 및 정비를 요구하는 주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따라 복구가 가능한 경우와 즉각적인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 훼손에 대한 복구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관련해서 123페이지인데요.
최근에 주택가 골목길 곳곳에서 쿠팡 등 온라인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용기와 포장지가 무단으로 방치된 모습을 아마 쉽게 볼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주민들께서 이러한 쓰레기가 일반 생활폐기물처럼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송 포장용기 및 포장재가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정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수 위원 먼저 초선 위원 지정수입니다.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교통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철도 위례선(트램) 철도종합시험운행이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개통 준비 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개통일이 확정됐는지, 확정됐다면 언제인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트램 개통으로 중복되는 시내버스·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및 운송 사업자의 협의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과 시점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개 정거장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보행 동선, 정비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6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 관리 관련입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추가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교 하부 거주자우선주차제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낙석방지망을 설치한다라고 추경 예산을 지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재영향평가와 낙석방지 공사 업체명과 정확한 공사 구간, 고속도로 하부 구간의 위치 자료를 오후 답변 시간에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9쪽입니다.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입니다. 123쪽이고요.
무단투기 단속 근무자 근무 일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출근일과 시간, 꽁초 단속과 폐기물 단속의 장소와 시간이 많이 다를 수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꽁초 무단투기와 생활폐기물 단속 관련 민원 내용이 혹시 있었다라면 그 단속 효과도 같이 곁들여서 오후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123쪽 연결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행정동별 운영현황표를 보면 마천2동 같은 경우에는 26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위례동과 문정2동, 잠실4동 여기 행정동에는 1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CCTV 운영 대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오후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CCTV 설치 계획이 향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대행업체가 9개 업체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행업체별 계약기간이 2026년 3월 1일 이후로 되어 있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별 계약기간 2026년 3월 1일 이전의 사업비 내역을 업체별로 구분해서 오후 답변 시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승우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12페이지 위례과천선 대우건설 민간제안노선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과천에서 문정법조단지까지 연결되는 28.25㎞, 16개 정거장이고요. 이 정거장 관련돼서 지난 28일날 국토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 설명회 때 대부분의 장지동, 문정동 또 위례 주민들이 두데미역과 송례역, 북위례역, 그리고 거여역까지 연장하는 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신청이 되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송파구에서는 문정 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거여역까지 연결되는 그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제안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관련되어서 오후에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인데요. 아마 지난 8월 21일날 문정1동에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관련되어서 시비 사업이고 문정초등학교의 통학로 보행개선이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등·하교를 했었을지 참 문제점이 많았던 그런 지역인데 보행환경이 개선된다고 하니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원했었던 것은 동남로8길, 문정5길이었습니다. 보시는 이런 보행자 우선도로가 디자인만 이쁘지 않고 실용적인, 실질적으로 어린이나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인데요. 이 관련돼서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19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입니다.
이게 아마 교통유발금 부과를 감면·감축하는 프로그램인데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11종)에 보면 업무택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업들이 업무택시를 이용하게 됐었을 때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 있는 법인택시 회사와 연계해서 이러한 기업체가 연계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에 대한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또 업무택시 관련돼서 이런 택시 회사들과의 공유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방치자전거 없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지금 지하철역, 대로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들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점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있는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추진에서 보시면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교육, 중·고등학교에 가서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수칙 등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이 됐고 어느 중·고등학교에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4,000이 저희가 구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전통킥보드를 저희가 견인해가지고 그 대행업체에다가 견인료를 다시 받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 관련돼서 대당 지금 4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얼마나 수거했고 업체에서 얼마만큼 저희한테 벌금을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인데요. 그중에서도 ‘문정로: 가락2동·문정1동 유동인구 증가 추세로 증차 필요’입니다.
문정로는 지금 아마 문정동 136번지하고 지금 계속 재건축이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버스노선이 문정역까지 연결되는 문정로의 버스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와서 주민들이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동 두데미역이라든가 이런 역도 요청하는 것들이 이런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차량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입니다.
이게 장애인의 날,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등 차량 무료점검을 연 3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옆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정비서비스를 하는 동안 계속 주차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돼서 이 서비스 하는 정비사분들이 차를 빼고 다시 와서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송파구민들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차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 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 36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인데요.
관련돼서 지금 몇 개의 지역이 공유가 되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모두의 주차장이라든가 파킹프렌즈라는 서비스 업체가 업무협약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차단속 완화인데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하고 아마 서강석 구청장님의 두 번째 이번 정책에 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주차단속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식사 시간대 단속을 유예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113페이지고요. ‘탄소중립 실천 앱’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탄소저감 실천활동을 인증하는 포인트를 쌓아서 ‘탄소중립 숲’을 조성하는 친환경 실천운동 앱인데요. 이 사용에 대한 얼마만큼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주민들한테 관련돼서 SNS 공유되고 있는지, 이 ‘탄소중립 실천 앱’에 대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134페이지이고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입니다.
운영이 지금 20대가 되고 있고 보시면 석촌호수, 소리공원, 송파여성문화회관, 글마루도서관 등 공원하고 문화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게 9군데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센터라든가 주민들하고 밀접해 있는 곳에 나머지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 실적,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품 무인회수를 할 때 공원까지 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문화시설, 도서관까지 가서 이런 페트병이라든가 캔을 투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 운영되고 있는 20대에 대한 설치와 그다음에 현황, 어떻게 이용돼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혹시 추가 설치될 계획이 있을 때는 이러한 주거라든가 주민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치 방법이라든가 설치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채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례 위원 박순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과 26페이지입니다.
우리구 자체 사업자료에 보면 양재대로 가락1동에서 방이동 구간의 운행 버스노선이 부족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주민들도 해당 구간 버스노선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을 요구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신설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기존노선 변경을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노선을 신설했으면 출발지와 정류지 그다음에 종점까지 구체적인 노선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제시한 적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선조정 건의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입장은 어떤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 36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2021년 1만 3,316면에서 2026년 1만 2,138면으로 감소했습니다. 5년 동안 1,178면, 약 8.8%가 줄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며, 동별 감소현황과 함께 감소부분을 대체할 신규 확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 전체 수급률과 함께 주차 취약지역이 어디이며, 각 동별 주차수요대비 실제 공급량이 얼마나 부족한지 오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120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송파구가 관리하는 석면건축물이 12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24개소 각각에 대해 석면의 위치와 면적, 석면 종류, 관리상태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24개소 중 현재 석면이 실제로 존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고, 석면이 제거된 곳은 몇 곳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신고 및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24개소 모두 안전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가 5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124개소 전체 명단 및 시설별 석면현황과 함께 최근 3년간 안전관리인 지정·교육 현황, 최근 3년간 실내공기 석면농도 측정결과, 3년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및 관리인 현황을 부탁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5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만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순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도로관리과 클린로드 시스템 운영관리, 62쪽입니다.
지금 현재 클린로드 시스템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운영계획이 또 다른 곳에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치수과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105쪽입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서울시 지역 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 보완절차로 당초 계획보다 한 4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당시에 7월 본격 착공해서 9월까지 준공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공정현황은 어디까지이며 연내에 준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 감량 및 안정적 처리, 124쪽입니다.
2026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가운데 송파구에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쓰레기 전용 소각장 건립을 검토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2025년도 구정질문 당시 자체 소각장 건립보다는 공공·민간 소각시설 활용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체 소각장 건립 검토는 완전히 종료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직매립 금지 이후 기존 매립물량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공공·민간 소각시설의 처리용량 확보는 어떻게 됐는지,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고, 또 중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 사업, 137쪽입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에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대상을 선착순으로 선정할 계획이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지원을 배출량이 많은 업소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4개 지원업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배출량도 말씀해 주시고, 객관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박인섭입니다.
먼저 우리 황영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200여 직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업무 자체가 현장 중심이고 또 생활 중심에 있는 민원을 처리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여름 굉장히 덥고 그런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원에 보면 정원이 223명인데요. 현원은 상당히 적습니다. 업무 비중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문제가 왜 그런 건지, 국장님이 업무능력 탁월하시잖아요. 국장님들 중에서도 가장 고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업무능력도 탁월하시니까 이런 문제를 직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를 하시면서 정말 이 업무만큼은 자랑하고 싶다 하는 업무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시교통과인데요.
존경하는 채승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입니다.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지정은 언제 된 건지, 어떻게 지정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문정초등학교 앞의 길을 정말 자주 다닙니다. 보행 중심보다는 자전거도로가 우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면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사진상으로 나온 걸 보면 차도를 좀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정초등학교 옆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도면이라든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채승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었는데, 우리 서강석 청장께서 재임하면서 아마 주차단속 완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채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 부분 아마 민원이 많이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마천1동과 2동 사이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물. 현장에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철거를 해서 다른 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위험에는 지장이 없는 건지, 그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치수과 사항인데요.
우리 책자에도 보면 성내천 공사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성내천을 왔다갔다 합니다.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내천으로 인해서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참 잘했다는 생각을 늘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1년 내내 공사 중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성내천과 관련된 전체적인 공사 내역이 여기 쭉 서너 장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물빛광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도 공사 내역이 나와 있는데 스탠드 공사는 공사고,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 과연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분수대를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해서 거기를 더 넓게, 요즘은 주로 반려견과 함께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그 공간에서 휴식을 하고, 그래서 오고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 분수대 1년에 과연 몇 번 이용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흉물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 분수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동안 민원은 또 들어온 게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언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언주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105쪽,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과 향후 공사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준공 예정일에 차질 가능성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으로 조속한 조성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여쭤보십니다.
만약 공사지연으로 연내 준공이 어렵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준공일정에 미치는 영향,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도로관리과 업무보고서 72쪽입니다.
관내 가로등은 1만 3,753등, 보안등은 9,434등입니다. 이 가운데 LED로 교체된 비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주택가 보안등 신설 교체는 126등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어두운 골목일수록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주민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으며, 그중에 몇 건이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꺼졌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까지 평균 며칠이 걸리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김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저는 초선의 마음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또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질의에 관한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제 질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우리 채승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도시교통과 16쪽은 답변을 듣고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도시교통과 21쪽과 도로과 69쪽하고 사업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맞죠? 두 분 과장님?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잠실 트리지움아파트 주변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 예산도 똑같고 서울시 시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이 중복됐습니다.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하실지 그거는 두 분이 잘 논의해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6억을 갖고 전체로 할 수 있는지, 만약에 할 수가 없다면 차후 개선은 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36쪽 거주자우선주차, 요즘에 이 부분에 관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삭선을 한다면 삭선 사유가 뭔지, 또 삭선을 어느 지역에 얼마나 삭선이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 우리 치수과장님! 앞에서 우리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송파구에 둘레길이 21㎞가 있습니다. 21㎞ 중에 성내천 구간이 6㎞, 장지천 구간이 4.4㎞, 탄천 구간이 7.4㎞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천이나 장지천은 기존에 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둘레길을 걸을 때 상쾌하게 그늘막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무가 울창하다 보니까 그늘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걷는 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조성이 된 탄천둘레길 7.4㎞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늘이 없었다. 둘째, 물도 없었다. 셋째, 앉을만한 자리가 없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결이 된 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늘막, 그러니까 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7.4㎞를 걷다 보면 앉는 자리가 불편하다.
저도 지금 10대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그 둘레길을 걸어 봤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나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이 걷는 거에 관해서 많이 인식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탄천 7.4㎞도 많이 걸으세요.
그런데 이 둘레길이 완성된 지가 한 4년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 맞고 눈 맞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과장님께서는 그 훼손된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아까 우리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해서 박성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저희가 매립은 안 되다 보니까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예산을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분뇨에 관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까요? 126쪽입니다.
한 3년 전인가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기본금이 너무 약하다, 그리고 리터당 정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 분뇨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해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부분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 휴일에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기, 소형감량기를 설치하면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아마 그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 책에는 예산 소진 시 이 사업은 종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구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또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공유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게 요즘에 약간 사양산업화 되고 있는데, 25페이지입니다. 약간 사양산업화 되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그 이유가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무래도 불법주차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에서 담당 업체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인가요, ’20년도에 업무협약을 맺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한 협약, 추가된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PM 업체에 관련해서 제한이라든가 강화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 업체 현황도 아마 지금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2시쯤에는 답변이 가능하시죠,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위원장 최상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정원은 223명이나 현원은 211명으로 12명이 부족한데 인력 부족 사유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국이 인력 관리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휴직자들이 지금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 7월 1일부터 보면 육아휴직 제도가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이렇게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구 전체 정원 1,800명 중에 휴직자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22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한 12명 정도가 부족하지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 임기제나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우려되지 않게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통환경국의 우수 사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구구절절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구에서는 복정역을 위례역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역명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 소요되는 게 한 21억 정도 되는데 그 소요 비용은 원인자 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구가 추진하면 우리 구비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부서 도시교통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민간 사업자와 적극 협의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그 민간 기업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4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 제18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때, 금년도 자원활용과에서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관리 우수지자체 성과평가에서 대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 200여 명은 하여튼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만, 위원님이나 구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육아휴직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권장해도 모자라죠. 어쨌든 인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내용과 같이 이미 사전에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통환경국뿐만 아니라 전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교통환경국에 대해서는 업무가 너무 빡세니까, 이런 용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힘드니까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사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교통환경국 같은 데는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일해야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일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금년에 은퇴하시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인섭 위원 선물 하나 남겨놓고 가세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승호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도시교통과장 마승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하남선 확장 후 출입구 설치 방향과 그다음에 다른 후보지였던 오륜사거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거리는 한 1㎞ 정도 되고요. 현재는 위치만 선정이 돼 있고요. 출입구는 이제 기본 설계가 들어가야 출입구 위치를 조정하는데 그게 내년 한 2월쯤에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지금 보고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쪽으로 아니면 기존에 경쟁했던 곳하고 좀 가까운 곳까지 그거를 뺄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거기 관련해서 오륜동 레미니스 아파트하고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가능하시면 최대한 출구를, 어차피 출입구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출구를 최대한 이쪽으로 뽑아주시면 아마 그쪽 주민들도 역은 지정이 안 됐지만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천사거리하고 거여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문화체육회관 앞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 자체가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데는 서울시나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대각사거리를 하려고 그러면, 신호 체계의 개편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신호가 한쪽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그거에 따른 혼란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각선으로 그을 때 30m 이상이 되면 그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0m 이내에 그 신호 체계 안에서 줄 수 있는 거리가 한 30m 이내로, 법은 아닌데 그렇게 경찰에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천사거리는 한 56m고 거여역은 55m라 이게 너무 길어서,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타임이 도는데 150초 정도 거기 돌거든요. 그런데 그걸 210초로 늘려야 되면 또 다른 데의 교통 체계하고 이게 혼란이 돼서 그쪽은 조금 어렵다라고. 그쪽은 지금 마천사거리 쪽은 계속 꾸준히 오시고 옛날에 시의원님도 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조금 사정상 어렵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리고 마천초등학교 후문 진입로 교통안전시설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룡탕 인근까지 같은 조건인데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난번에 3월인가 만났는데요. “거기 뒤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짧지 않느냐.” 그런데 구조상으로 거기는 조금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도로를 넓힐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거리를 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약간 언덕이 져 있는 그 부분은 애들이 잡고 갈 수 있는 경사로에는 핸드레일 설계까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지금 공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룡탕 앞까지는 교장선생님이 요구한 게 없어가지고 거기는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위원님이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그쪽도 한번 현장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6, 3318 노선이 파크데일 1단지 쪽하고 이제 들어오는 방향하고 나가는 방향이 이게 양방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3318은 지금 그대로, 코스대로 돼 있고요. 3316이 이제 들어올 때는 나갔다가 나갈 때는 이제 거기를 경유를 안 하는데, 지금 저희가 노선 체계도 서울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편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회사의 손익도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서울시 노선 개편을 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용역 줘가지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좀 반영을 해서 최대한 주민 의견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선 트램 개통 일자하고 이로 인한 시내버스 노선조정 사항 그다음에 12개 정류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등 말씀을 하셨는데요.
12월에 저희들이 개통하는 걸로 지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거를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게 준비가 되면 국토부 승인 사항으로 국토부에 아마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료를 달라고는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자기네들 검토자료나 이런 걸 잘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노선하고 시내버스 중첩은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조정은 별도로 없고요. 노선이 다니는데 이제 버스 다니는 데하고 교차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호 체계를 이쪽으로 갈 때는 신호를 멈춤으로 하고 그거를 지금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 어차피 예상은 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요구하고 협의하고 해서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수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트램 거리에 12개 정거장이 지금 설치가 되잖아요. 이미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럼 그 12개 정거장 주변에 전부 다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가 민원이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이게 완공이 돼가지고 개통이 됐을 때 승객들이 내려서 과연 용변이나 아니면 이러한 손이라도 한번 닦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급한 용무가 있으면 그 상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가 단체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나 아니면 회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통이 됐을 때 그 승객 인원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향후 계획이 없었더라면 주변 상인님들하고 거기의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선 관련 28일 국토부 전략 환경평가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례과천선은 ’22년도에 과천에서 법조타운까지만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계획을 받아보고 이왕 법조타운까지 올 거 장지동, 위례, 거여, 마천동까지 저희들이 노선을 좀 연장해 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계획이 돼 있는 게 일단 모든 계획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틀려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거를 확정하고 연장 노선은 추후에 아마 검토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요구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지금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일단 법조타운 지하에 있는 지하철 차고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국토부도 찾아가고 서울시도 찾아가고 이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 그때 공청회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연장하기에는 또 시간이 한 10년에서 2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하반기 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공청회에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송파구도 지금 주민들은 벌써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연계했고. 그런데 송파구는 이거에 관련돼서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합니다, 서울시에.
○채승우 위원 서울시 말고 국토부에도 해야 되는, 이게 국토부 결정 사항이고 또 이게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대우건설이 민자 적격성의 제안자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와 민자 회사든 이런 쪽에도 계속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민들이 원하고 있다. 우리가 한예종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요청했을 때 ‘구민 이만큼이, 구민 5만이, 6만이 이렇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걸 들어달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승우 위원님 또 계속 질의하셨네요.
이거는 박인섭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내용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지구 중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하는지 여부 질의하셨고요.
동남로8길하고 문정로5길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디자인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용 편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행환경지구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도 같이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거 자료로 저희가 문정초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지구개선 조성계획이라고 2장짜리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자료는 드렸고요.
거기에 보시면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도로 쪽에 빼가지고요.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로, 양쪽을 다 하기에는 도로폭이 나오지 않아서 학교 건너편 쪽에는 비분리형으로 했고요. 학교 쪽에는 보도를 완전히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이번에 넣는 이유는 표지판 하나만 넣어놓으면 주민들의 시인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이쪽은 이런 도로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화려하게 했고요. 그때 의견 나오신 것 중에 ‘그걸 페인트칠을 하면 미끄럽지 않느냐’ 이런 의견 나오셨어요. 그런 거는 미끄럽지 않게끔 스탬프를 찍는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보완하도록 지금 이미 업체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경관지구 지정절차는 구에서 요구를 하고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혜택 이런 거는 없고요. 아마 작년에 이 지역을 지정한 거는, 작년 8월에 서울시에서 그 지구를 공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하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된 지역입니다.
○채승우 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디자인 계획 관련돼서 그때 이제 설명회 때도 가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오금로인가요? 오금로 그쪽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관리가, 그 사이사이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비가 오는 날 좀 미끄러워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비나 눈이 왔었을 때는 보행하기가 어려우니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그 부분은 공사하는 분들하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미끄럽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공사할 때 세밀하게 신경 써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이거 제출해 준 거 있죠?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박인섭 위원 이게 제 생각에는 모범 답안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박인섭 위원 혹시 이 계획안을 제안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결정하게 된, 당초에…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아, 지정 요구한?
○박인섭 위원 지정 요구부터 해서 이렇게 차도와 보행도로를 따로 지금 구분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업체하고 토론을 엄청 많이 합니다.
○박인섭 위원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그전에 했던 사업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섭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차도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좀 좁아지게 되면. 괜찮을까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충분히 나옵니다. 그걸 계산해서 최소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6m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이 나와서 공간은 충분히 뺄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박인섭 위원 이와 유사한 곳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송파구에.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박인섭 위원 제가 여기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다니던 곳이라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참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구에 이런 데가 또 있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오고 가다 늘 부딪혔어요, 자전거하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다니시다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안전지도 사업하고 지킴이 사업 이거 어떻게 배정됐는지 자료 요구하셔서요. 지금 자료 하나 또 깔아드린 거 있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23개교 24명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지킴이는 40개에 5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비슷한 건데요. 교통안전지도사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학생들 그룹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지도사가 동행해서 안내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지킴이는 주변에 순찰 같은 거 하는 거고 이렇게 약간 비슷한 업무인데 지금 두 가지로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랑 교통안전지킴이 현황을 달라고 했었던 건 사실은 지금 송파구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주변에 학교들의 아이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제출을 요청했고요. 앞으로 이 교통안전지도사와 지킴이들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학교들에 우선 배치돼서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고요.
성동구치소 관련돼서도 그 옆에 지금 가동초등학교가 있는데, 오수관 계속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지킴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수관 교체로 인해서 며칠 전에도 땅 꺼짐 현상이 있었는데 그 요청이 있었어요, 민원들이. 그래서 교통안전지킴이들이 그쪽에 좀 와서, 공사 기간 동안에 와서 좀 지켜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학교 주변에 이런 지킴이나 교통안전지도사들이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부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1시간 그다음에 통학 시간 1시간, 2시간 이 정도짜리고요.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하는 그런 큰 공사장에는 공사 업체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을 배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업체에다는 그런 안전요원을 많이 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망도 설치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히 초등학교나 학생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경 쓰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우 위원 정문뿐만 아니라 후문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규정 중에 업무택시 이용 규정이 있으니 관내 법인 택시와 연계해서 사업하면 상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착오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택시하고 협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회사에서 차를 사지 말고 그냥 택시를 타고 다니도록 하고 그 택시비를 회사에서 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택시회사하고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른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이거 관련돼서도 제가 성동구에서 있으면서 이걸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동구에 있는 업무택시들한테 그 기업이.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채승우 위원 맞습니다. 기업에서 이제 택시를 많이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채승우 위원 그래서 그런 택시들을, 이제 성동구에 있는 택시들을 이용해라 하고 성동구에서 그런 기업들한테 교통유발에 대한 감축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송파구나 이런, 또 송파구 안에 있으면 더 좋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채승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 자전거 처리 방식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방치 자전거가 저희들이 1년에 한 2,000대 정도씩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방치자전거를 그냥 우리가 방치,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붙이고 10일 동안 또 놔뒀다가 가져오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분들이 민원 들어온 곳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이분들이 킥보드 이런 것도, 전기자전거 이런 것도요. 자기네들 일은 아닌데 한쪽으로 좀 치워 놓고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첨해서, 자전거 방치 많이 되는 곳에서는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전동킥보드 교육 실적, 중·고등학교 교육 실적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4회 했습니다. 가원중, 오금중, 문정중, 정신여중 이렇게 4군데 올해는 했고요. 총 한 2,0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정도, 한 4개 학교 정도씩 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견인을 위해 2억 4,000 예산이 있는데 견인 실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돈을 먼저 저희가 주고요. 그다음에 그 회수금을 저희가 다시 오기 때문에 2억 4,000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손실 없이 계속 하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딱 이 정도에 맞춰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군데에서 수거를 하는데 거기도 예산을 한없이 높여도 자기네들이 차량 운행도 있고 사람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2억 4,000 정도 하면 충분히 관내 커버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도 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견인 대수가 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정로 136 재건축하고 문정역하고 한 15분 거리인데 노선버스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보니까 3322번이라고 하나 있긴 합니다. 하나 있긴 한데, 거기 그 부근으로 다니는 게 2311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약간 코스가 안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문정로 일대가 교통이 정체가 되고 조금 복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그 현황을 해서 작년에 2번, 올해 1번 이렇게 편의 좀 봐달라 보냈는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버스 개편할 때 참고해서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지속,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교통 체계를 바꾸면 모든 게 적용이 되고 버스 노선도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또 다른 데 영향도 많고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저희들이 그쪽의 주민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또 필요한 개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무료 점검 3회를 하는데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대기 차량 때문에 주차 단속하는 사례 이런 거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주차정책과도 옆에 계시지만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에는 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가는데요. 거기에 카포스라고 전문 분들이, 이제 회원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자체적으로 정리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은 와가지고 대기를 많이 해가지고 차량이 좀 그렇긴 한데 그분들하고 긴밀히 잘해서 주민들, 다른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대로 쪽 운행 버스가 부족한데 서울시하고 협의되고 우리가 요구한 게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한 노선만 딱 종점, 출발점 이렇게 지정해서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보면 양재대로, 가락1동, 방이1동, 오금동 구간 거기에서 이제 노선이 없어서, 단절돼 있어서 저희가 인근에 신논현역, 저기 강남 쪽으로 가니까요. 강남역, 송파역, 올림픽공원역, 천호역 등으로 분산될 수 있게, 연계될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스 개편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독노선은 못 만들면 연결되는 노선으로라도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트리지움아파트 인근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이 6억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원래 11억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서울시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6억만 편성이 됐고요. 이 돈으로는 한 50~60% 정도 밖에 공사를 못 하고,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도로과에서 자료 준 그 구간, 그 구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 나머지는 공사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한테 부탁도 하고 거기 가서 또 적극적으로 읍소도 하고 해서 예산을 꼭 받아와서 내년에 꼭 공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구의 귀책 사유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자체의 귀책 사유로 공사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귀책 사유라기보다 이제 서울시 도로니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생각 없이 만든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이 공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면 그 공사는 언제 이어질지 모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돈을 쌓아 놓고 ‘야, 너네 공사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공사 이어서 돈 줄게’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지역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 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이혜숙 위원 우리 여기 지역구가 우리 위원장님도 지역구이신 것 같고.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되지 않게 특교금이든 특별교부세든 어떻게든 해서 저는 공사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사례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나면 서울시에서 돈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절대 안 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사실 이런 게 있어요. 공사를 하다가 하면 직원분들이 자꾸 바뀌어, 1년 있다가 또 연말 되면. 원래 인사가 1년에 2번 있잖아요, 7월하고 또 연말에 1번 있고. 그러다 바뀌면 또 이게 중단돼 버리고, 이 피해는 구민들만 봐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퇴직은 언제 하시나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내년까지는 제가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까지 연결해서 공사를 완성해 놓고서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만 교통과에서 요청하고 공사를…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예,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부족한 시비가 정확히 5억인 가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5억 5,000만원.
○위원장 최상진 5억 5,000만원인가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최상진 아까는 11억이라고 하셨는데.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11억 정도 드는데 6억 내려왔고 한 5억 5,000, 지금 뽑아보니까 5억 5,000이라고…
○위원장 최상진 5억 5,000 정도?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최상진 이거가 지난번에도 시비 재원 마련에서 제가 계속 우리 이혜숙 위원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시비도 본예산도 있고 또 정기 말고도 비정기 예산이 있잖아요. 아직 행안부 예산도 좀 남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뭐냐 하면 구청에서 시의원님들께 요청을 하는 건 알겠어요. 노력은 알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지역구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도 알고 시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은 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확보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모빌리티 사업이 사양화 사업이고 또 하다 보니 불법주차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담당 업체하고 소통이 있는지, 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전동킥보드 사업은 말씀대로 사양 산업입니다. 왜 사양 산업이냐, 이게 견인을 하도 해가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잘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우리구에 이제 1개 업체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빔이라고 1개 업체만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전기자전거는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5개 업체가 지금 성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상진 전기자전거가 제한이 없다는 건 어떤 말씀인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전기자전거는 단속 제한이 없어요.
○위원장 최상진 제한이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로 단속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킥보드처럼?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킥보드처럼.
그래서 자전거도 그게 되면 이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까 무단 자전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순찰 돌면서 무질서하게 돼 있는 거는 한쪽에 치워 놓고 이런 것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아마 조례가 개정되면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우리 서울시 조례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같은 조례다 보니까 그게 상위 개념이 아닐 텐데.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지금 지난번에 애들이…
○위원장 최상진 우리구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어요, 선제적으로?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데 우리구만 하면 또 우리가 포탄을 맞기 때문에…
○위원장 최상진 아니 뭐 그거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서울시에서 어차피 개정을 한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혜숙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조례가 전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국회에서 법이 없다 이래가지고 안 했는데 서울시에 조례가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만 있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혜숙 위원 예. 그때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자 했었는데 그때는 법안이, 법이 없어서 못 했고 만일에 서울시 조례가 있다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송파구 조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은 서울시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다른 자치구도 만들어지니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요. 이게…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제가 현수막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다셨나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했습니다. 거기하고 장지역하고 또 1군데 더 있어서 5군데 저희들이 좀 장지, 잠실역 2번 출구, 새내역 1번 출구…
○위원장 최상진 예, 그 부분은 이해 갔고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트리지움 그다음 장지역 이렇게 해서 5군데 달았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특정 업체가 이제 1개 업체 남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공유자전거는 또 여러 개가 있고.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5개.
○위원장 최상진 킥보드 업체 말고 자전거 업체도 업무협약을 맺었나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아니, 맺은 적 없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맺은 적은 없고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최상진 이게 왜 여쭤봤냐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말씀처럼 사양산업된 것 중에 하나가 영역을 지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주차를 못 하니 사람들이 점점 안 쓰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최상진 그런데 그 영역을 조율할 수 있는 게 좀 어떻게 업무협약에 담기거나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구에서 조정이 가능할까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렇게 깊은 곳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봐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한번…
○위원장 최상진 그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직도 민원이 엄청 많고 특히나 주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그게 막혀 있으면 너무 화가 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저도 그렇고 아마…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킥보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다 회수해 가기 때문에
○위원장 최상진 예, 킥보드도 그렇고 자전거는 더해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자전거가 이제 좀 문제이긴 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심지어 무겁고, 여성분들은 못 옮겨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맞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업무 협약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예. 추가질의…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6쪽에 통학로 개선이나 보행환경 개선에 우리 채승우 위원님이 질의한 줄 알고 그거 답변드리면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6쪽에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나 통학로 개선사업이 14쪽에 있는 지금 자료 주신 이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통학로 개선사업이나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지금 문정초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처럼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14페이지에 있는 거는 한 지역을 쉽게 얘기하면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거고요. 16페이지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교통시설이 미비한 거를 추가로 보완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보도블록 이런 거 하고 이런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신규로 하는 데가 있고 제한속도 하향을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LED 표지판을 교체해야 되는 곳이 있고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6페이지는. 그리고 14페이지는 그 주변에 있는 거를 대대적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는 게 애들이 학교 잘 가기 위해서 보도블록이 잘못됐으면 교체해 주고 그런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맞습니다.
어린이들이 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정은 돼 있고요.
○이혜숙 위원 과장님, 보행환경이나 통행로 개선이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말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간 되실 때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과장님, 답변 다 하셨죠?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아까 킥보드 관련해서 언제 보고하실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그건 제가 검토해 보고 다음 주 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예. 이혜숙 위원님하고 같이.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같이 다음 주 중에 한번 오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답변하셨죠?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예.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마승호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색주 과장님 질의 몇 건 있으세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10건 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10분 정도 쉬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계속하죠, 그러면.
안색주 주차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주차정책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배 위원님께서 거여상생주차장 주민 불편 사항과 이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거여상생주차장은 거여2-1지구 재개발사업으로 기부채납부지에 미래공공용지개발 전까지 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2022년도부터 174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민들에게 110면을 거주자 우선면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60면은 공유 전용으로 해서 인근 상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 공간으로 해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구획과 공유구획이 같은 구획 안에 있다 보니까 식별이나 인식의 부족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이것이 처음 민원으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된 거는 ’25년도 거여2동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에서 처음 주민분께서 거론해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이용이 어렵다는 면을 저희가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모두의 주차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사전 전산 무인 키오스크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5년 7월부터 키오스크를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키오스크 사용 취약하신 분들 또 사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또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께서는 사전 정산 이용에 불편이 있으니 사후 정산하는 차단기 설치를 해다오 이렇게 전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모두의 주차장하고 차단기로 전환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차단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올해 11월 말까지 공유사업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때까지만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업체하고 계약이 끝나나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업체하고는 계약이 끝나고요. 만약에 저희가 차단기 설치한다 그러면 공용주차장으로 전환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인으로 운영하는 걸로 조정할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왜냐하면 어제 업무보고 때 미래공공용지 개발로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설립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차장을 장기간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수 위원님께서는 거여고가 하부 화재영향 평가와 낙석방지 설치공사 업체뿐만 아니라 공사 구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 받으셨죠?
○지정수 위원 예, 받았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그리고 공사 업체는 저희가 아직 공사 업체다 하고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업체 선정은 추경 확정 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공사구간은 그 구간에 P2에서부터 P8, 그다음에 P14에서부터 P17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488면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혹시 낙석방지망 설치공사를 하게 된다면 P2에서 P3에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편의시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낙석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반영된다면요.
○지정수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70쪽 주차정책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정확한 위치하고 구간을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요. 거여고가교 하부주차장에 화재영향평가와 낙석방지 설치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 도로 점용 허가의 조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허가 없이 주차장을 운영, 사용해 왔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그거는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도로과가 총괄로 화재영향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저희가 고가 아래 449면의, 휀스 쳐져 있는 그 아래 449면의 주차구획선을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7월에 도로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차선 외 즉, 거기 허락한 휀스 내·외 내 안에 주차 그러니까 휀스 안 외 밖에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다, 하나 수정해라. 또 하나는 큰 교각 사이에 3m 이상 주차면을 이격해서 설치해라. 또 하나는 오토바이가 너무 방치가 많이 돼 있다라는 세 가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격거리 3m를 떼다 보니까 휀스 안 내부에 주차 면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저희 공사하고 얘기는 했어요. 좀 줄어들었으니 이 줄어든 거를 감안해서 점용허가를 요한다 했더니 그쪽에서는 맨 처음 ’21년도에, 화재영향평가 받았을 당시에 그 구획 내의 주차면을 유지하면서 그 바깥에 추가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화재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또 도로 상부에서 낙석이 떨어져서, 저희 생활체육시설 거기에 낙석이 떨어져서 좀 시설이 훼손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낙석방지망도 설치해야지만 임시 사용 허가를 주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지정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또 다른 낙석방지나 아니면 체육시설이든 뭐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이 있을 때마다 화재영향평가를 그렇게 꼭 받아야 됩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그 부분은 지금…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교각 밑에 원칙적으로 사용을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험 요소를 자기들이 부담하기 싫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자꾸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거주자 주차를 만약에 지금 쓰던 걸 안 쓰면, 그 거여동 주변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고 읍소해도 걔들은 위험 요소를 자기들이 부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조금씩 이렇게 생깁니다.
○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질의 드리는 것은 여기 P2 구간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P17 구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17구간에 한 번의 화재영향평가를 해서 향후에 2027년도 새로운 신규 사업이든 하면 30년까지, 50년까지든 그런 방법으로 화재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요.
새로운 그 교각마다, 사업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화재영향평가가 있다라면 행정적으로도 불편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한꺼번에 향후 것까지 한 번 화재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교각 전체가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이제 현상이라는 거는 수시로 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공단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하고, 다음 계약 때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음 계약 때는 또 거기에 대한 조건을 맞춰갖고 오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비용 대비 주민 편익은 많으니까 그런 조건을 들어서라도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정수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을, 추가 예산을 책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화재영향평가와 낙석방지망이 각각 개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지금 화재영향평가 실시에 2,000만원 편성했고요. 낙석방지망 설치에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동일한 사업이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은 화재영향평가와 낙석그물망 설치사업이 여기 신사업에 있어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가격을 물은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다리 하부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P3 부분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새로운 똑같은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단독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P 다른 교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정책과에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그럼 저희가 영향평가 실시하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게 동일하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랑 한번 협의해서 그거를 한번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정수 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서 동일한 사업,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이 화재영향평가 그리고 낙석방지 그물망의 예산으로 지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그러한 시간대에 동일한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부서 간 서로 좀 협조하고 또 협력하고 의논해서 어찌 보면 상당한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 간 소통 좀 했으면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성희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할게요.
거주자우선주차도 지금 질의할 수 있는 거죠?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박성희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석촌동, 삼전동, 송파동 쪽에는 많은 주차선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자연부락에는 현재 보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곳들에 삭선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가 쪽 앞에도 지역 주민들이 삭선을 요구하면 삭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박성희 위원 그러다 보니 자꾸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많아지고, 지금 대기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석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삭선을 할 시에는 좀 물론 대체해 주면 좋겠지, 대책 없이 그냥 막 나가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석촌고분 용역조서 지금 용역 결과보고가 나오지 않았나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나왔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지역 의원인 저는 그걸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어요. 저한테 좀 그런 건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결과보고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의회로…
○박성희 위원 제가 요청을 나중에 한 거예요, 알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다른 분은 알아도 되고 나는 알면 안 되나? 그렇게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보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결과보고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박성희 위원 불가능하다고 나왔죠. 앞으로 대책 세워진 거 없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지금 그 부분에서는 아직 별도로 대책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대책은 없으세요? 지금 석촌동 일대에 노상주차장이 두 필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게 그쪽에 현재, 그 전에 한 번 주차장으로 좀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발 때문에 못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계획이 접히고 아무것도 계획한 게 없나요, 거기는? 잘 모르시는가 보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지금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주민들이 차량 들어오는 걸 반대하니까.
○박성희 위원 그때 예산까지 편성해서 시행하려다가 못한 부분이잖아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주민들 반대 때문에요.
○박성희 위원 그런데 그곳의 주민님들은 좀 사실은 힘들겠죠. 차량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매연도 좀 있겠고 하니까. 그렇지만 폭넓게 보면 석촌동의 주차난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걱정스러워요. 그게 저희한테도 계속 좀 얘기가 있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석촌고분에 그나마 거기서 지하에 좀 하려고 그랬는데 유물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하여튼 유물 발굴 진행을 하여튼 그쪽으로 최대한 빨리 하게 해서, 만약에 화장실 쪽이나 그쪽 부분이 땅을 팔 수 있으면 하여튼 최대한 그쪽으로 또 한 번 시도해 보는 것도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박성희 위원 지금 일부 구간 석촌고분역에 지금 주차장이 하나 있죠.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있습니다, 저쪽 편에.
○박성희 위원 거기는 지금 차단기 없이 사람이 직접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꽤 넓거든요. 그러면 좀 협의를 한다면, 석촌고분에 안쪽 말고 바깥쪽에 공원까지 있어요. 그럼 공원까지 포함한다면 아마 꽤 넓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석촌고분 안을 침범하지 않고도 그게 꽤 넓은 지역이 될 텐데,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채승우 위원님께서는 3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공유 촉진 사업 시행 중인데 시행하고 있는 지역하고 그 액수, 그다음에 모두의 주차장과 파킹프렌즈 공유 주차 실적, 그다음에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주차단속 완화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민원 발생, 그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그거네요. 차량 무료 점검에 따른 주차단속 관련된 사항입니다.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지역과 주차 구획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1만 2,100여 면 정도 되고요. 그중에 공유주차면은 1만 5,000여 면으로 해서 한 12% 정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주차장은 2015년부터 저희 공유사업에 참여해서 현재는 한 170면 정도 공유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파킹프렌즈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전통시장 중심인 마천시장하고 풍납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한 30~40면가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 드렸습니다.
○채승우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전에는 공유 주차에 관련된 것들을 홍보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점점 홍보라든가 이런 이용하는 것들이 점점 줄지 않았나 싶은데, 이 공유 주차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나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저도 이제 7월 1일 자로 와서 보니 앞으로 방향은 공유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주차구획면에 대한 활용도를 좀, 효용성을 높이는 게 방법이다 싶어서 지금 저희가 9월부터 곳곳에 이 2개 업체를 통해서 설명회를 갖고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을 전달하는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신 면은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 주차단속 완화에 따른 주민 불편에 대한 역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 채승우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정보공개, 생활 불편 상담, 국민신고, 국민청원까지 총 487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어 있었고요.
주로 내용이 불법주정차 증가에 대한 우려 또 증가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고 보행이 좀 불편해졌다, 교통 혼잡이 늘어났다, 그래서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만 가능하다는 민원이 대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때는 저희가 현장 가서 현장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이동 계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지만 절대 주정차 구역이라든가 일반 도로여도 교통 흐름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보행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곳은 예전부터 현재까지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정 법조단지가, 정의로 쪽이 조금 많이 있고요. 아산병원 약국 거리 중심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례성대로 학원 중심가를 통해서 불편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오전, 오후 그러니까 주간, 야간 2회 이상 현장을 순찰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발 한다, 불편하다 하는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단기적이라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 2달 동안 했는데 세입 부분에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확인된 게 있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세입 부분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7월 한 달 거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7월 한 달 보면, 예전에 100건이라고 그러면 7월 한 달 동안 한 2%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8% 정도가 과태료 부과가 줄어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인섭 위원 그렇게 많이, 98%?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내년도 예산은 15억 감소하거든요.
○박인섭 위원 액수로, 액수로? 어떻게 간략하게 그냥.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내년도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 세입을 한 15억 정도 감한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일반 과태료는 낮지만 또 우리가 8대 구역이라든가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 구역 이런 데는 또 단가 얘기하면 뭐 하지만, 적발되면 과태료가 조금 높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또…
○박인섭 위원 현재 그냥 한 2달 정도 해본 결과로는 연간 한 15억 정도?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지금 세입을, 내년도 세입을 한 15억 정도 감해서 지금 편성 요청했습니다.
○박인섭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정동배 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인데요. 주차단속 시간대 있잖아요. CCTV도 같이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혼잡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적용합니다.
○정동배 위원 그러니까 CCTV도 같이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적용합니다.
○정동배 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시간대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유예 시간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CCTV가 송파구청 게 있고 서울시, 경찰서 것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저희 송파구청 게 191대가 있고요. 2대는 서울시 게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서울시에서 촬영이 되면 그것은…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저희가 또 이의신청 받고 그런 거에서 유예 시간대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수용합니다.
○정동배 위원 예.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자주 민원을 받아서 그러는데요. 학교 앞이에요. 어린이 안전시설 스쿨존 같은 게 그려져 있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정동배 위원 그런데 바로 또 그 앞에가 식당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단속합니다.
○정동배 위원 거긴 단속이 되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정동배 위원 야간인데도?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단속합니다.
○정동배 위원 8시까지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정동배 위원 그 이후에는 괜찮고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이후에는 단속반이 없어서 못 합니다.
○정동배 위원 CCTV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CCTV 예, 그때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CCTV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가동이 되고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가동이 되면 CCTV가 찍지 않습니까? 찍으면 그게 지금 정책에 맞게 횡단보도에 있나, 가까이 있나 이렇게 판독해서 선별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동배 위원 아니, 너무 애매해서 그쪽 위치가. 거기가 원래 식당 앞인데요. 아까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삭선이 되면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그냥 삭선시켜버린 거예요. 원 소유주한테 삭선이 된다 어쩐다 그런 통보도 없이 그냥 삭선을 시켜 버린 거예요, 어린이 스쿨존 때문에.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이건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스쿨존은 그때 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스쿨존 안에 있는 거는, 거주자주차구획선은 다 무조건 없애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정동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다음 박순례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저기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청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시간대별로 하는 거는 참 세수가 적다니까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고 참 거시기하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저는 다른 쪽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주차단속 요원이 32명인가요, 35명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32명.
○이혜숙 위원 32명이 있으시죠?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이혜숙 위원 이분들 교육하시죠?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이분들 교육을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일주일에요? 수시로 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어떤 교육을 하세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친절 교육하고요. 현장 나갔을 때 민원 대응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혜숙 위원 이거는 과장님, 제가 몇 번을 겪었던 얘기예요. 차마 제가 겪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 단속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무조건 와서 찍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찍습니까?” 그러면 “민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떤 민원인데 골목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합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는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해요.” 제가 몇 번을 당했어요. 식당에 있을 때도 우리가 밥 먹다가도 쫓아 나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제가 지금 2년 만에, 한 3년 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전에도 수없이, 이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악역이에요.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알아요, 그거. 그런데도 교육을 좀 하시라. 정말 이거는 본인들이 이 정도의 각오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누누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으면 과장님께 이런 말씀 안 드렸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제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32명이나 계신다면 지금은 좀 한가해졌겠네요, 시간대별로 하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분들 조금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이제 민원 대응하는 것부터가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 있잖아요. 사실 악성 민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도로 주변에는 악성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골목까지 민원 제기해서 주차 차 빼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도 이분들 있잖아요, 골목골목 다녀요. 일반 주택에 있잖아요, 아파트는 못 들어가니까 일반 주택에 골목골목 다니면서 찍어요. 그거는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 놓고 막 주차딱지 붙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수 좋지만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차딱지는 좀 안 끊었으면 좋겠어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7월 1일부터 정책이 바뀌면서 저희 단속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고요. 현장 가서 주민 만나시게 되면 먼저 친절하게 조치하도록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제가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 친절 안 되더라고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이혜숙 위원 주차요원들 완전 완장 찬 거예요, 완장 찬 거. 완장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무섭게, 보통 보면 남자분하고 같이 다니는 분도 있고 여자분들하고 같이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도 말이 좀 무뚝뚝하긴 한데 그분들은 완전 너무 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민원 대응할 때 잘 좀, 본인들 속은 좀 문드러지겠지만 그래도 좀 더러우면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교육은 좀 시켜주세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박인섭 위원 과장님, 이혜숙 위원님 말끝에 그냥 제가.
신고가 된 건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말을 꼭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때는 뭐 이렇게 열외를 해 주고 권고를 하거나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뒷골목이든 제가 알기로는 다 신고에 의해서 들어가고요. 신고를 하면 3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야 돼요. 답변을 하는데 사진까지 첨부해서 답변하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우리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신고를 해도 현장에 일단 나가서 거기가 우리가 하는 8대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인지 확인해서 그거 아니면 내리지도 마라, 그리고 사진도 첨부하지 마라, 사진 찍으려고 나가서 어차피 계고장이든 찍다 보면 주민들은 단속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님이 우려하던 게 이번 정책 하면서 많이 변경될 겁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인력도 서서히 조금씩 줄여나갈 것이고 그 더불어 교육이나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7월 1일 정책에 맞게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내부적으로 있을 겁니다.
○박인섭 위원 그래서 저도 동일한, 이혜숙 위원하고 동일한 그런 위치에 건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공무원 하다가 이렇게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를 진짜 따라가고 싶더라고요, 속된 말로. 그런데 또 제가 마음을 또 닫지요, 제가. ‘아니지, 그래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제가 마음을 닫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주차단속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런 융통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은 지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 같은 것들 많이 시켜서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불법주차를 안 하면 될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불법주차를 자주 하셨나?
○이혜숙 위원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박성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완화하고 난 다음에 불법,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주차죠?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나요, 더 많이?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아니요.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박성희 위원 줄어들었어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박성희 위원 신고가?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신고가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대충 현재는 이게 단속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고 있는가 보죠?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이 수준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되는구나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거 예전에는 했던 게 이 수준 가지고는 단속 건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박성희 위원 예. 그러면 단속 요원이 저는 많이 바빠지겠다 싶었는데 그러지는 않겠네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 그 인력은 또 다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아산병원이라든가…
○박성희 위원 순찰, 순찰업무?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투입해서 역할을 조금…
○박성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이 “인원을 점차로 줄이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실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또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정년 때문에도 퇴직해서 참 힘들게 지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인력을 좀 다른 데 활용하더라도 줄이고 그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채승우 위원 저도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서민 생활 지원을 위한 주차단속 완화 이게 버전1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새로운 또 변화라든가 버전2가 있나요? 준비돼 있는 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정착해 가는 단계가 좀 필요한 거지. 아무래도 새로운 정책을 하다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게 차근차근 시스템이랑 이런 게 맞춰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채승우 위원 그리고 아까 세입이 내년에 한 15억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예. 그 정도 추정하고 내년 세입을 좀 감해가지고 세입 예산을 지금 요구했습니다.
○채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이어서 박순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요인하고 신규 확보 노력과 관내 주차장 수급률 및 동별 부족 상태 및 취약 지역 현황에 대한 부분 자료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계속 이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이라 감소되는 거는 지금 보호구역이라든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어린이 보호, 노인 보호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재개발, 건물 신축, 재건축에 따른 감소 요인, 기존에 있던 주차 구획선이 지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는 민원이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주차장 앞쪽이라든가 차량 진출입 불편으로 아니면 통행의 불편으로 해서, 민원 삭선 요청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점차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삭선 현황과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까지 473건이 지금 삭선되어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19곳 그다음에 소방도로로 5곳이, 그 외에는 풍납동 학술발굴 관련해서 공원 조성하면서 100구획, 그다음에 가락 2동 재개발 구역이 104개 구획 정도가 지금 하고, 기타 신축 건물 공사, 재건축 공사 관계로 115구획 정도가 삭선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수급 현황 드린 거 한번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대비 신청자로 저희가 수급률을 나누었고요. 지금 가장 20% 미만인 데가 방이2동, 송파1동 그리고 삼전동 그리고 잠실본동, 잠실6동, 잠실7동 정도가 수급률이 20% 미만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흡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주택이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서 추가로 신설하기도 좀 어려운 구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주차 수급률 및 동별 부족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에 자동차 등록수 대비 주차장 면수 보급률은 152.7%라 100%를 넘고 있지만 수급률이 낮은 지역은 잠실7동이 75% 정도 되고요. 마천2동이 102%, 그다음에 거여1동이 111%로 27개 동 중에서 하위 3개 동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지역은 노후 주택단지고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불법주정차도 많이 일어나는 구역이기도 합니다.
○박순례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방이2동, 송파1동, 삼전동 밑에 잠실6동, 잠실본동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주차 부족한 구간을 어떻게 좀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특별한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지금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대한 공유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사업이라는 건 내가 주차구획을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정받기는 했지만 내가 출근이나 출타로 인해서 꼭 쓰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내가 언제까지는 안 쓰니까 누구든지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유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도 해왔는데 그동안은 한 12%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셔가지고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순례 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현재 저희 관내에 1만 2,000면이 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있고요. 그중에 한 12% 정도만 공유하고 있어요, 그 주차구획을. ‘내 주차구획선은 누구든지 내가 안 쓰는 동안 와서 써도 돼요’ 하고 공유하고 있는 게 한 1,500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2,000면이 다 이렇게 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례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송파1동도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수급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고 하면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을 늘리는 정책도 하고 있는데 기존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송파구의 전체 주차정책 방향은 어떤 겁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저희 송파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수급률은 159%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노후된 주택가에 주차면이 없다는 게 문제고, 지금 재건축·재개발 되고 있는 데는 170%, 180% 한 가정에 2대 이상 댈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후 주택은 재건축하면서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그것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배정받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자 하는 정책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자료를 좀 주세요 이랬는데, 삭선한 내용과 지역을 좀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고 말로 해주시니까. 하여튼 말로 들어서 473곳이 삭선됐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군데군데를 제가 다 못 외웠어요.
왜 삭선 됐는지를 제가 다 못 외웠는데 몇 개 얘기를 들어보니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민원사항, 소방도로 이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민원 문제 때문에 삭선된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한 50구획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어떤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악질적인 민원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삭선의 이유도 법에 어긋나면 삭선이 된다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우선 거주자주차구획선을 그어 놨을 때는 아마 다른 거 다 보고, 구청에서 그거를 했을 때는 다 검토를 했을 거예요. 물론 조금의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구청에 어떤 민원이 들어갔냐 하면 이런 민원이 들어갔어요. 도로가 있어요, 이면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코너에 우선거주자가 돼 있는 거를 삭선해 달라’ 이런 민원 받으셨어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정확하게…
○이혜숙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보냈는지 공단에서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삭선을 하겠다, 언제 언제까지 삭선을 하겠다.” 그런데 “왜 삭선을 하느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강석 구청장이 삭선하라고 그래서 삭선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그렇게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민원인은 이만한 티끌만 한 그걸 가지고 아마 따지고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꼭 그게 필요한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한테 민원 들어오신 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와이프가 치매예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런데 집이 2층이에요. 그런데 이 코너가 이 주차가 일방통행이야. 자기 집은 이쪽이야, 그런데 차는 이쪽에서 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삭선을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도리 있게, 아무리 민원이 있더라도 이분은 와이프를 태워서 데이케어센터를 데려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질 민원도 중요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삭선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삭선을 할 때는 과장님 담당 직원이, 공단에 맡기지 마세요. 공단은 그냥 위탁받아서 돈 받고 해주는 거예요. 이 정책을 하는 거는 주차정책과장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밑에 담당 직원한테 그 삭선을 요구하는, 삭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장을 좀 가보고 현장에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 그 주차를 쓰고 있는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물론 다 그러면 우리는 꼭 필요하다 하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리도 좀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삭선이 무조건 답은 아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박인섭 위원님께서 마천1·2동 주민센터 사이에 있는 마천3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마천1정비촉진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무상 양도 대상으로 재정비 사업할 때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쪽 지역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주차장이 폐쇄된 이후에, 그러니까 향후 지역 주민들이 좀 이주한 이후에 폐쇄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인섭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안전은 어때요, 안전은 이상 없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안전에는 이상 없습니다.
○박인섭 위원 재개발이 될 때까지 어차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존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관계 규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그래도 꼭 실시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수고하셨어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안색주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시기 전에 저희가 지금 90분 토론했는데 조금 정회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15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배 위원님께서 도로 복구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복구가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고, 도로 훼손에 대한 정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공사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하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수도사업소,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구 평균 굴착 허가 건수는 1,340여 건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 유관기관인 원인자가 관리청인 우리구에 굴착 복구를 의뢰하거나 굴착 대상지 주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등 확대 복구 필요시 우리구에서 도로 굴착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0m 이상 대규모 굴착의 경우 차로 단위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50m 미만 소규모 굴착은 굴착 면적 및 차로 단위 복구를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포장도로가 파손되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우리 부서 기동반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및 임시 복구와 안전조치를 하며, 기동반에서 임시 복구가 어려운 경우 계약되어 있는 연간 단가 업체를 활용하여 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복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포장도로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 강화 및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클린로드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와 향후 다른 곳에 운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헬리오시티 상가 앞에 설치된 클린로드 시스템은 작년 12월 설치를 완료하여 ’26년 4월부터 여러 차례 시험 운행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운행기간은 동절기 기간을 제외하고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여부와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하루 1회에서 4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회 살수량은 약 4톤으로 15분간 살수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설치 구간에 대하여 예산 배정이 된 곳은 없으나 서울시에서 신규 설치에 대한 수요조사를 요구해서 가락시장역에서 가락시장 교차로 구간 송파대로의 약 200m와 가락시장역에서 광평교 교차로 구간 중대로의 약 100m 구간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언주 위원님께서 보안등 및 가로등 LED 교체 비율과 주택가 빛 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사업의 사업 대상인 보안등 126등을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지와 신설 민원은 몇 건이 들어오고 반영된 것은 몇 건인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까지 평균 며칠이 걸리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교체 비율은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1만 3,753등이며, 이 중 1만 2,019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약 8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 LED 보급률을 도로 여건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시·도 구간은 현재 100% LED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시비 지원이 없는 구도 구간은 한정된 구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현재 76%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명이 다한 메탈 보안등을 우선적으로 LED로 교체하고 있으며, 연말에 집행잔액 등 여유 예산이 발생하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 교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로등은 오는 ’28년까지 LED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목길 등에 설치되는 보안등의 경우 전체 9,434등, 최근 5년간 메탈 광원등을 LED로 꾸준히 교체해 온 결과 현재 99%의 높은 보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금년도 내에 교체 작업을 100%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가 비상등 개선을 위한 보안등 개량 사업의 사업 대상인 보안등 116등을 어떤 기준으로 고려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 및 공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메탈 광원등을 고효율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야간 취약 지역인 어두운 골목길에 보안등을 새롭게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총 120등 규모로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안등 신설 대상지는 주로 주민들의 설치 요청 민원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기존 보안등과의 이격거리, 전기 인입 가능 여부, 차량 통행 및 주차 지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설치가 가능한 곳에 한하여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 민원은 몇 건이 들어오고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4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조사 및 요건 검토를 거쳐 이 중 25건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설치 장소, 인근 주민들로부터 빛 공해 발생 우려 및 주차 지장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접수되어 부득이하게 설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까지 평균 며칠이 걸리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안등 및 가로등 부점등 관련 민원은 총 700여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고장 민원에 대한 평균 처리 소요 기일은 보안등 및 가로등 모두 하루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된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 및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답변 다 하셨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위원장 최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포장된 도로가 부분 파손이 됐을 경우에 기동반이 출동해서 그걸 메꾸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정동배 위원 길이가 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도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처럼 하는데 부분 파손된 것은 재질을 어떤 걸로, 그걸 뭘로 해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 포대 아스콘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대에 들어 있는 아스콘을 바로 현장에 투입해가지고요. 바로 그냥 임시로 복구를 해놓은 겁니다.
○정동배 위원 포대 아스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게 수명이 얼마나 되던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거는 한 1년 정도밖에 못 갑니다.
○정동배 위원 그렇죠? 금방 했는데 금방 또 훼손됐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또 가서 해야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비가 오면 포트홀 같은 게 재료 분리가 돼 가지고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하 시설물이 침하된다든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하된 거는 관리기관한테 현장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임시 복구를 해놓고 그분들한테 복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 민원으로 해서 금방금방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일단은 임시 보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동배 위원 주로 그러면 부분 훼손된 것은 임시로 그냥 아스콘? 아스콘으로 이렇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포대 아스콘을 해놓고 나중에 그런 부분이 많아지면, 노후 도로가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평삭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배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차후 그러니까 클린로드 시스템 차후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디서 어디라고 그랬던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가락시장역 있는 데입니다.
○박성희 위원 가락시장에서 어느 쪽으로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가락시장역에서 가락시장 교차로 구간, 송파대로 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아, 송파대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거기 200m 하고요.
○박성희 위원 지금 그러면 연장 구간이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연결돼서, 사거리만 좀 띄어서 하는 거죠.
○박성희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다음에 가락시장역에서 광평교 쪽으로요.
○박성희 위원 아, 광평교 쪽으로 하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쪽으로 한 100m 구간.
○박성희 위원 100m?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유지관리비 예산이 한 2,0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박성희 위원 이게 현재 헬리오시티 지하수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지금 지하수를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요, 그걸 못 했습니다.
이혜숙 그때 의장님 하실 때 의장님이 중재를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는데요. 그게 아마 관리냐, 변경이냐 해가지고 그게 아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현재는 상수도로 해서 임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박성희 위원 지금 헬리오시티 지하수로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버려가지고 지금 하수 요금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박성희 위원 그러면 탱크를 다시 좀 하나 만들고 거기에서 뽑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안 됩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요? 그쪽에 소유하시는 분들이 너무 완강해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처음에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렇구나.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됐었군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법적으로도 아마 변경으로 해가지고요.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게 어려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계속 상수도를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앞으로 진행해야 될 곳, 가락시장역 쪽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거기는 지금 하루에 약 한 203톤이 나옵니다, 가락시장역.
○박성희 위원 시장에서, 아니면 역에서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역에서요, 지하철역에서요. 그거를 해서 아마 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가락시장 업무동 쪽에서는 혹시, 그쪽에서도 아마 지하수가 발생할 텐데 부족하면 그걸 사용해도 좀, 최대한 협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거는 그전에 여기 헬리오시티 하기 전에, 할 때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가락시장 그쪽으로요.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좀 문제점이, 지하에 전기 인입이라든지 수도 배관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마 다시 협의를 해서 이곳 가락시장역 쪽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가락시장역에서 나오는 지하수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거는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검토를.
○박성희 위원 그래요? 일단 아직 시작은 안 하셨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박성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이혜숙 위원 51쪽에 보면 스마트 원격제설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도로열선 9개 구간, 2025년도에 3개 구간 설치해서 12개 구간이 설치를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2025년도만 설치를 하고 2026년도 설치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건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구에서 더 할 공간은, 아니 구간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아까 잠깐 교통과에서 얘기했던 통학로 환경개선 문제에 관해서도 요즘에 통학로의 애들을 위해서도 보도, 애들이 학교 가는 등하굣길 그 주변에 열선을 많이 설치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이혜숙 위원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다른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구에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구체적인 거는 다음에 또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치수과장 강대양입니다.
우선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성희 위원님과 김언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한 내용으로는 착공 현황과 현재 공정률 그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 그다음에 지역 수자원위원회에서 진행 과정 중에,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에서 4개월 지연된 이유 그다음에 준공이 지연됐을 경우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공사는 아마 규모가 연면적으로는 764.15㎡고요. 지상 1층에는 커뮤니티 시설, 주민운동공간, 샤워실이 들어가고요. 지상 2층은 카페로 운영할 겁니다. 그다음에 옥상층에는 전망대를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총공사비가 37억입니다, 현재까지. 아마 추가 공사비도 소요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 18억 5,000만원, 50%만 확보돼 있고요. 지금 올해 하반기 때 서울시에서 당초에 18억 5,000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안 된다면 특교세로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추진 현황입니다. 우선, 지역 수자원 설계 사업 진행 과정 속에 지역 수자원위원회에서 4개월이 지연된 부분도 추진 현황 하는 과정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5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요, 두 차례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 그래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26년 1월 8일 공용 가설건축물 허가를 완료했고요. ’26년 1월 13일 서울시에서 한강 하류부, 한강과 합류되는 하류부다 보니까 제방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한강에 대한 지역 수자원위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좀 보강하는 것이 옳지 않냐 해서 서울시 지역 수자원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1월 13일 우리구에서 상정을 해서 4월 15일에 자문을 완료해 정확히 4개월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이 4개월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수자원위원회가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안건이 많다 보니까 일정이 자꾸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연됐고요.
그다음에 ’26년 6월 17일에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26년 6월 29일 주민들에게 공사설명회를 잠실 6동 주민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6월 17일 입찰공고가 끝난 다음에 ’26년 7월 21일 공사 계약과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14%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은 그동안에 ’26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약간 지연되어 사업 진행하다가 서울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자꾸 6개월이니 3개월이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26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서울시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는 특히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상이변이나 그런 것들, 대기 불안정 때문에 공사도 많은 부분이 좀 방해 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공정 관리를 앞으로는 제가 철저히 해서 12월 말 목표로는 본 공사가 아마 완료되는 걸로 지금 진행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 공사 내용하고, 죄송합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공사 내용 그다음에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중에 또 물빛광장 내에 기존 분수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철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성내천 주민편의시설은 당초에 자전거도로뿐만 아니고 평균, 우리가 성내천 주민편의시설을 당초 ’24년 2월부터 9월까지 정비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후에 ’25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26년 12월 말, 올해 말까지 공사를 2년 동안 완료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던 와중 속에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들이나 1년 내내 공사한다는 말씀이 맞은 거고요.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거고요.
공사 내용으로는 우리가 당초에 성내천 오륜교, 오륜교 있지 않습니까. 오륜교에서 하천 우리 방이동 하천 복개 시점까지의 공사 구간입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 내용이 위례성대로에서 오금교 1구간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신설했습니다, 450m를. 그거 공사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물소리광장도 정비를 현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복개 시점에 노후된 시설도 지금 정비가 거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오륜교에서 물빛광장 평균수심, 그러니까 물고기가 평균수심이 50cm 이상이 돼야지 큰 잉어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도 이미 완료, 기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아마 황새나 아마 많은 물고기가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요 예산은 당초에는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간 것이 31억 5,000으로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물빛광장 내에 분수대는 저희들이 이걸 공사 ’25년 1월 설계할 때부터, ’24년 설계할 때부터 주민 의견을 2번 청취했었습니다. 일부 주민 대표들하고 통·반장님들을 해서 2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사실은 분수대가 필요 없으면 철거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소리광장은 이미 철거를 해서 광장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물빛광장은 지금 공정상의 좀 맨 뒤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존치돼 있는 거고요. 곧 철거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철거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물빛광장에 지금 편의시설, 그 벤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싹 정비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그 무대도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지금은 공사를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요. 연말이 되면 아마 그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둘레길 관련 사항 중에 탄천둘레길 내에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탄천에는 생태경관보존지역이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 한 6.7㎞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하천 내에 좋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생태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한사항을 고려하면서 하다 보니까 현재 벤치가 전망대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75개소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천 내에 탄천둘레길은 ’21년 7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1㎞를. 그래서 그동안에 시간이 ’21년부터 하다 보니까 한 6년이 넘었습니다, 6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됐고 탈색도 됐고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 위원님께서 같이 현장 보시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를 해달라, 찾아달라는 요구사항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지만 정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2억을 확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 부분이 있고, 앞으로 탄천 지금 주민들이 여름 되면 사실은 그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 주민의 벤치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문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다 끝난 거예요, 과장님?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시겠다니까 감사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성내천이나 장지천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특히 성내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둘레길이 형성돼 있었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도 성내천에 돈을 무진장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구비도 많이 쏟아부었지만 시비도 많이 쏟아붓고. 지금도 이 업무보고 책에 보면 전부 다 성내천이에요.
○치수과장 강대양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탄천둘레길은 우리구 예산이 극히 안 들어갔습니다. 거의 시비로 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우리 위원님이…
○이혜숙 위원 우리 구의원, 시의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와서 이 둘레길을 완성한 거예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생태보존지역, 핑계는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생태보존지역을 빼고라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좀 해주십시오. 여기 탄천 주변의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32억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박성희 위원 지금 아직 덜 나온 부분도 추경으로 시에서 가져와야 된다면서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래서 지금 성내천 내에는 사실 지금 이거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성내천 내에 성내천 활력 사업도 같이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카페 조성이 아니고 그 카페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산책로랄지 어떤 꽃길이랄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정비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본 카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하고, 시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 특교금이든 우리 구비든 아마 제가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 문제 좀 확보해 달라고.
○박성희 위원 그러면 그게 올 12월까지 완공이 되고 또 더 추가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치수과장 강대양 사실은 주변 지역까지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야 합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산을 얼마가 소요된다는, 한꺼번에…
○박성희 위원 32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 그런데…
○치수과장 강대양 37억입니다.
○박성희 위원 37억이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모자라서 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치수과장 강대양 건축물은 다 자재비입니다. 철골조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박성희 위원 그때 장지동에 장지천하고 연계해서 된 거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저기 두 군데 다 갔다 왔었는데, 거기에 37억이 들어가고서도 더 부족해서 다른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 굉장한 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네요.
○치수과장 강대양 일반적으로 타 구청은 한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받아오지 못하면 전부 다 구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치수과장 강대양 이제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비는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대한으로 구비는 손 안 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시비를 꼭 가지고 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내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지천, 한 2년 전에 엄청나게 힘들게 장지천을 완성했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거기에 우리 서울시 예산 그때 35억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있었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없었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이혜숙 위원 에이, 그 뒤에도 또 좀 들어갔잖아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 부분은 이제 공원녹지과하고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공원녹지과 예산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렇게 하여튼 이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래가지고 찾기도 힘들어.
제가 그때 과장님, 장지천에 그거를 지을 때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편의,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쉴 수 있는 쉼터 하나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하셨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그 쉼터가 지금 이야기를, 위원님 잠깐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공원녹지과하고요.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시설을 내다 보니까 규제가 또 심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어려운…
○이혜숙 위원 아니, 거기 장지천이 무슨 공원녹지과 소속이 있어요. 원래 장지천은 치수과 소속이었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얼굴을 안 붉히려고 하는데도 자꾸 붉히게 만드시네.
○치수과장 강대양 제방 위는 도시계획시설공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또 현장 나가게 만드네. 그러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과장님,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했죠? 현장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치수과장 강대양 예, 한번 같이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므로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소중립 실천 앱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탄소중립 실천 앱 가입자 수는 8,566명이며, 미션 수행 21만여 건으로 탄소 약 149톤을 감축하였습니다.
총 12개 미션이 있으며 미션당 2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2개 실행 미션 중 주민이 가장 많이 수행한 미션은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2만 3,700회, 다음으로 전기 플러그 뽑기 2만 2,134회, 대중교통 이용하기 2만 1,728회, SNS 공유도 5,835회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인트 1,000점 이상 달성자를 기여자로 하여 탄소중립 숲 3개 숲을 조성하여 기여자 이름이 기재된 명판을 공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례 부위원장님께서 석면 건축물 위치 현황, 최근 3년간 석면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현황, 석면 건축물 석면 농도 측정 현황, 최근 3년간 석면 해체 제거 사업장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석면 건축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석면의 위치와 석면 자재량이 표기된 석면 건축물 지도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석면안전관리인은 총 103명으로 선임 후 3개월 내에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미이수자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도 2년마다 실내 공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 미측정된 건축물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석면 건축물 해체, 제거 사업장 현황은 총 9개소로 2024년도에 4개소 송파노인종합복지관, 도원빌딩, 풍납종합사회복지관, 한국체육대학교 학생회관이며 2025년도에도 4개소 가락 119안전센터, 가락동 농수산물검사소, 서울역사편찬원, 송파농협 거마지점, 2026년도는 1개소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승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앱 관련돼서 보고 받았는데요. 그거 서면으로 좀 받아 봤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앱 관련돼서 앞으로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홍보 방안 혹시 있으실까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가 큰 행사,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면서 그때 직접 가입을, 그때 저희가 엄청 많이 가입을 하고 동 행사 축제든지 이런 행사 찾아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송파구 SNS나 이런 데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신문에도 홍보가 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채승우 위원 그렇게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과장님 이게 탄소중립 실천 앱이 온트리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최상진 이 온트리가 지금 몇만 명이라고요, 지금 실적이?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지금 가입자 수는 8,566명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러면 ’25년도 기준으로 149톤이 감소됐다고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최종.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 149톤이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위원장 최상진 ’25년도 거 몇 톤인지 나와 있나요, 지금?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그거는 제가 따로 안 뽑았는데요. 그건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거는 서면으로 각 연도별로 이용자 수랑 탄소저감 수를 좀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다 나눠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례 부위원장님.
○박순례 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 관리인 지정 교육현황표를 보면 그게 가입과 미가입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가입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고만…
○박순례 위원 그냥 신고만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박순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실제 현장관리 능력을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교육 이수 여부만 확인하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석면 건축물이 있으면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를 지정을 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겁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교육을 진행한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석면에 관한 자기네 생활공간에서 계도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박순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로 12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적 500㎡ 기준은 어떤 법적 근거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관련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이 연면적 500㎡ 미만인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석면이 존재하더라도 124개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거기서는 제외됩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이게 500㎡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석면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500㎡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송파구가 어떤 방식으로 석면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보통 건물을 해체하거나 보수를 할 때 건물주나 시행업자들이 보통 그런 거는 인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500㎡ 이하까지는 저희가 관리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건물주나 보수공사나 해체할 때 그런 업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500㎡ 미만 시설 중에서도 어린이집, 경로당 그다음에 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이 있을 텐데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500㎡ 이상으로 들어와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122개소 이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처음에 건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석면 건축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후 건축물에 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만 좀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럼 노후시설 건물 중에서 500㎡가 안 되더라도 오래된 건축물이라면 석면 사용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석면 사용 가능성이?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송파구의회도 있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러면 혹시 건축연도까지 고려해서 위험 시설로 별도로 관리하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저희가 별도로 그 이하는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00㎡ 이상이라면 면적 기준을 행정상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지 500㎡ 미만이면 석면 위험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박순례 위원 그러면 송파구는 법정 관리 대상 124개소만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500㎡ 미만이라도 석면이 사용된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이하는 별도로 저희가 관리체계는 갖추지 않고요. 대신에 석면의 위험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송파 소식지나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례 위원 그런데 이 석면 관리의 핵심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관리하고 있다는 행정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실제로 안전한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개소 중 단 1곳이라도 우리가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것은 124개 중에 1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00㎡ 미만이고 오래된 거더라도 좀 우리구에서 현장에서 위험을 좀 찾아내고 제거하는 적극적인 석면 관리 행정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경남 맑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배송 과정 중에 발생되는 보냉 용기 미수거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원인, 대책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청소행정과 업무는 아니고 아마 그 보냉 용기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질의하신 것 같긴 한데, 이 관련 업무는 통신 판매업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 업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어제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관련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쿠팡 같은 그런 업체들이 냉장이나 냉동식품을 배송하게 되면 그게 다회용기이다 보니까 배송을 할 때 수거하는 형태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문 앞에 공간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배송이 될 때마다 이렇게 수거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마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배송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연속해서 배송이 안 되면 다음 배송 때까지 그 보냉 상자가 집 주변에 그냥 방치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위에 배송장이라고 하나요? 그게 없어지게 되면 이게 어디에서 배출된 지를 모르기 때문에 쿠팡에서 수거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좀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쿠팡 측에 연락을 해서 해당 지역이 마천동으로 알고 있는데 한 30, 40개 정도 수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진흥과 쪽에, 쿠팡 측에 얘기를 해서 조기에 빠르게 좀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 근무자 꽁초 단속, 생활폐기물 근무자의 근무 일정과 단속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이 두 가지로 현재 나뉘고 있는데 담배꽁초 단속은 총 주 5일 근무입니다. 평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5명이 현재 2인 1조, 한 분 남자분은 혼자서 하시고 있고요. 주로 역사, 버스정류소, 먹자골목 등 그다음에 문정동 법조타운 좀 흡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집중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효과는 저희가 꽁초 단속이라는 게 이걸 하지 않으면 주변 가로가 많이 더러워지고 미관도 많이 해치기 때문에, 또 그게 이렇게 하수도나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면 배수에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고요.
생활폐기물 단속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단투기 일반적으로 자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인데. 그걸 단속하시는 분들은 오전 8시에서 오후 17시까지 총 6명이 운전직 공무원 3명 그다음에 환경 공무관 3명이 2인 1조로 해서 1명씩, 1명씩 해서 3개 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권역으로 풍납, 방이, 가락, 위례, 문정 이 지역 그다음에 송파, 석촌, 삼전, 오금, 잠실 이 권역이 있고요. 거여, 마천, 장지, 오륜 이 권역으로 해서 총 3개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서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정해진 규격 봉투에 버리도록 계도해서 하고 있고 참고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적으면 한 5만원, 많게는 50만원 정도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CCTV를 동별로 차이 나게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천동이나 이런 석촌동 일반지역과 나누자면 일반 지역과 아파트 동이 있을 텐데 아파트 동은 사실 무단투기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민원도 거의 별로 없고. 그런데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민원도 많고 실제 발생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 설치 요구도 많고 그다음에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게 대당 한 400만원 정도로 설치가 이동식의 경우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1년에 많이는 설치를 못 하고 2대 정도를 매년 확보해서 각 동에 이렇게 배분해 주고. 동에서는 그거를 요청한다고 다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많이 발생되는 빈발 지역으로 순환해서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구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2026년 3월 이전 용역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배부해 드렸으니까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수도권 직매립 이후에 우리구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중장기 처리 계획 그다음에 자체 소각장 검토 용역에 대한 경과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쉽게 말해서 저희가 1년에 생활폐기물이 한 6만 톤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1년간. 그중에 한 3만 5,000톤은 강남자원회수 시설에서 소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나머지 2만 5,000톤은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로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2만 톤은 민간 소각장 5개를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고 5,000톤은 여전히 강남에서 1년에 1번씩 대정비 기간이라고 그래서 정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 기간에는 가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수도권 매립지에서 예외적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5,000톤을 거기서 수용하고 있어서 여전히 5,000톤은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수도권 직매립 예외도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민간 소각장을 확보하거나 또는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공공소각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거나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제가 이따가,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고요.
자체 소각장 검토 관련해서 이혜숙 위원님하고 박성희 위원님이 동시에 질의하셨는데 이 경과 내용은 제가 다시 이혜숙 위원님 답변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는 마치고요. 이혜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처리비용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각장은 크게 두 가지 공공하고 민간이 있습니다.
공공소각장은 강남 자원화 시설의 경우에 톤당 16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소각장은 평균 단가가 한 16만 5,000원. 그래서 공공보다 한 5,000원 정도 비싼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존에 매립하던 이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는 톤당 14만 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비용이 좀 더 싸긴 한데 순수 그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부가적으로 부담금 같은 걸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관련 용역결과 자료제공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관련 용역결과 자료는 용량이 책자로 해서 한 200페이지 정도 돼서 그 자료를 제가 정책보좌관님을 통해서 메일로, 이혜숙 위원님하고 박성희 위원님 메일로 넣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용역결과는, 이 시설이 용어가 좀 다른데 소각장이 아니고 이 부분은 물을 이용해서 일정 압력 상태에서 고온 상태를 유지해서 자연적으로 폐기물이 분해되도록 하는 재활용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웠고요.
하지만 이게 기초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아직 설치된 사례가 없는 시험 초기 단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결과를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현행 법령의 준수나 그다음에 설치 비용, 유지관리 비용 그다음에 부산물 처리, 폐수 처리 방안 등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단일 자치구 차원에서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고 광역자원시설을 설치하는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인근 자치구, 서울시 전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우리구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뇨 휴일근무수당 대우하고 그다음에 처리단가 인상 등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문의 주셨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약 16.3%의 정화조 처리단가 인상을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이후에 6년 만의 인상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인상한 것이나, 매년 인건비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단가 인상 시기가 너무 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휴일 할증을 포함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인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4년이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 해서 저희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단, 처리단가가 우리구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인상 시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과장님, 쿠팡 배달 포장 용기요. 이게 마천동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송파 전역에 있겠죠.
○정동배 위원 왜 제가 청소행정과에 이 질의를 드렸냐면 주민분들은 이것을 쓰레기라고 생각하는데 왜 수거를 안 해가냐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분 나쁘게 쿠팡에서 자기들 장사는 다 해놓고 왜 사후 뒤처리를 안 하고 계속 미관을 해치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지 그게 되게 불쾌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러면 이걸 청소행정과에서 아침에 쓰레기를 치우면서 이건 수거해 가지는 않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사유물을 저희가 임의로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폐기물이 아니고요. 쿠팡에서 다회용으로 사용하는 용기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걸, 저는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왜 이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는 쌓일 일이 없고요.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이게 배송을 하면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송 가면 물건을 꺼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 용기를 밖에 내놓는데 그 수거를 언제 하냐, 다음 주문이 있을 때 보통 수거를 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문이 없을 때까지는 방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거나 또는 아니면 수거할 때 바로 인근에 다른 거를 배송을 할 때 수거하거나 이런 식의 수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보면 제가 아까 전해 들은 바로는, 배송장이라고 해서 그게 뚜껑에 붙어있는데 그거를 제거해버리면, 이 배송이 어디로 누구한테 배송이 된 건지 확인이 안 되면 쿠팡 기사들이 수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구조적인 문제여서 그거는 이제 쿠팡 측에 얘기해서 만약에 배송장이 없더라도 그런 것들은 계속 방치되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수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통신판매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진흥과에 얘기해서 거기에서 쿠팡 측에 얘기를 해서 처리가 되는 게 정상적인 루트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경제진흥과 쪽에 전달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얘기하셨어요, 경제진흥과에?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경제진흥과에 아직 못 했습니다. 지금 처리한 거는 말씀하신, 발생됐던 당해 지역인 마천동 지역만 우선적으로 처리를 요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진흥과 쪽에 요구하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걸 확인해가지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게 몇 개월 동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을 한 분이 모아다가 한쪽에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겠죠.
그런데 이거 계속 조치를 안 하면, 이거 남의 물건이라고 그래서 손을 못 댄다고 해서 계속 조치를 안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수거하도록 조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안 되는 거는 쿠팡 측에 저희가 수거해도 되는지 좀 물어보고 된다 하면 저희가 수거해서 쓰레기처럼 쌓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아니, 쿠팡에서 자기들이 장사하고 버린 물건을 왜 우리가 수거를 해요? 쿠팡에서 수거해 가라고 그래야지.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게 원칙인데 수거를 계속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든가 이럴 수는 있기는 한데요.
○정동배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정동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에게 이걸 얘기를 해봤더니, 이거를 조례로 정해가지고 수거 안 해 가면 1개에 얼마씩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하면 금방 수거해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런 방안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동배 위원 이거 쿠팡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쿠팡에서 수거를 해가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정동배 위원 심도 있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동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조례에다 과태료 해가지고 하는 게 바로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이게 판단의 좀 차이는 있는데 과태료를 매기려면 무단투기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무단투기를 개인한테 매겨야 될지, 쿠팡한테 매겨야 될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가능은 할 것 같긴 한데 법적인 구체적인 법령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과태료가 들어가는 조례는 생각보다 되게 엄격하게 들어갈 거라서 그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동배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한테도 한번 좀 결과 보고는 해주세요, 간단하게라도.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알겠습니다.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답형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 생활폐기물이 6만 톤 나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매립이 안 돼서 사설 기관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3만 5,000톤은 수서 여기 바로 앞에 가고 나머지는 사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소각 비용이나 매립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연간.
○이혜숙 위원 연간 대략?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제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지금 125쪽에 보면 종량제 봉투를 5개 용도로 13종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15억 3,6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소가 645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이 종량제 봉투는 어떻게 판매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종량제 봉투는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제작사를 선임해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한 거를 관내에 있는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인 9개 업체한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희 송파구자원순환공원, 장지동에 있는 자원순환공원에 그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서 업체에서 저희한테 봉투를, 그러니까 수집·운반 업체에서 저희한테 봉투를 받아다가 자기들 보급소, 그러니까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 보급을 하고 보급하면서 자금을 수령하고 그 수령된 자금을 저희한테 납부하는 체계로 돼 있고.
○이혜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125쪽에 보면 구비가 15억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봉툿값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봉투값만 그렇게 됐을 때 수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개 업체에서 이 각 판매소에 해가지고 판매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판매 수익은 봉투 공급 가격의, 판매소는 9%고요. 수집·운반 업체는 공급가의 3%의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9%, 3%, 12% 빼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9%, 3%는 별도의 예산으로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이혜숙 위원 아, 그러면 또 이 봉투 제작비 외에 별도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저희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그 별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별도 예산은 지금 저희가…
○이혜숙 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에. 꼭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봉투 기준 판매 연간 수입이 한 95억 됩니다. 그러니까 95억 곱하기 한 3%가 수집·운반 업체가 갖는 용역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의 9%가 마진이 붙기 때문에 판매소가 그 가격을 9% 그러니까 1,000원이면 1,090원에 파는 겁니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봉투값으로도 우리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다?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봉투값에 들어가면, 우리가 장사로 치면 들어가면 수입도 좀 남아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실정이죠? 계산을 다 따져보면 머리 아프니까 통상적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봉투를 그런데 이거 판매 대금으로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95억의 수익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순 비용은 15억이 우선은 제작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3%, 9%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우리구 수입이죠, 순수 수입.
○이혜숙 위원 그러면 구 수입이면, 90억 정도 수입이 있으면 15억 중에 90억을 빼야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순수입으로 따진다면 그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90억에 관한 거는 예산을 어디다 편성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건 세입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세입 예산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예산 때 보면 될 것 같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생활쓰레기가 민간업체, 수서 여기도 지금 수서에 가보시면 현수막 붙은 거 보셨어요? ‘송파구 생활폐기물 받지 말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서 주민들이 그거를, 우리가 음식물 우리 리클린 때문에 타 구 거 받지 말자고 엄청 데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도 막 특위까지 해서 그렇잖아요, 그거 했죠?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과장님, 공공기관에서 하는 수서도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거야. 강남권만 받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기 나섰어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민간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민간에도 그 지역이, 우리가 어느 지역이죠? 인천인가 부천인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인천 수도권 매립지요.
○이혜숙 위원 매립지 말고, 우리가 소각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소각은 충청권도 있고 경기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데서도 나중에 조만간에, 충청권에서 데모 한번 한 거 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런 데서도 이제는 자기 쓰레기만 처리하기를 바라요. 타 구에서 오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했듯이 똑같아요.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구에서도, 우리는 65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생활쓰레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생활쓰레기를 줄여보자, 우리구에서 나오는 건 우리구에서 스스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역도 한 결과입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을 한 결과 우리구의 양이나 이런 거를 다 소화를 못 시키고 그리고 최초에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 쉽게 말해서 위험부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선뜻 하기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에 있잖아요. 지금 당장에 우리 공공기관인 수서는 받아주겠죠. 2만 톤, 뭐 3만 5,000톤은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만일에 그쪽에서 못 받게 하면, 지자체에서 못 받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사실 이게 저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닌데 저는 송파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에 민간에서 그걸 안 받아줄 때는 우리는 쓰레기를 쌓아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이 얘기였고. 우리 구민들도 생활 의식을 바꿔야 돼요. 만일에 그게 불편하다면, 우리구에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게 싫다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 홍보도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청장님이 어떤 행사장 가서 인사말 할 때 좋은 말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구민 여러분 쓰레기 좀 줄여주세요. 이런 얘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구 구민들이 불편하다, 또 우리 구민들이 반대한다 이렇다고 해서 선도도 안 해본 거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꾸 딜레이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송파구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집 앞에도요, 하루만 안 가져가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이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행업체 9개 업체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본 중에, 9개 업체가 2024년보다 2025년보다 다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처리비용이요?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로 해서 소계에 보면 금액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이게 기간이 지금 보시면 ’24년은 10개월이고요. ’25년은 12개월이고.
○이혜숙 위원 아, 그래서 올라간…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단가는 사실 이게 2년 8개월, 이게 2년 8개월인가? 이건 3년이네요. 개월 수 차이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 개월 수 차이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개월 수 차이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보통 보면 이 9개의 쓰레기 수거 업체는 일요일도 수거해 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일주일 주 6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일요일도 수거해 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게 아파트, 아파트인 경우…
○이혜숙 위원 일반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휴일이나 명절 이런 거 외에는 요일별로, 일반 주택은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러면 이 9개 대행업체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수거해 가는 데 대한 보상이나 추가적인 돈 이런 거는 없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도 가면 공휴일에 일하는 거는 1.5배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더 주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우리가 수당을 더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가 계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운반을 하면 운반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야간근로라고 그래서 12시에서 6시까지가 야간근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저녁 야간에 수거를 하고 새벽에 수거를 하잖아요. 저희가 11시부터 그다음 날 7시까지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7시, 10시부터구나. 10시부터 6시까지가 야간인데 그런데 저희가 11시부터 근무를 시켜서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이 되면 인건비가 계상한 거에 1.5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 다 계산돼서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든 휴일에, 야간에 일을 하면 1.5배의 수당을 더 줍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에 관한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용역 비용을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신다니까 설명을 듣고, 제 소견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구에서 쓰레기 나오는 거를 타 구에다가 맡겼다가 나중에 타 구에서 오케이, 반대를 하면 우리구 쓰레기는 갈 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했듯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면 야간수당이 붙고 휴일수당이 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126쪽, 정화조 오수처리에 관해서 이 부분은 휴일수당이 없어요. 이게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과장님?
이 오수는, 분뇨는 제일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또 다르지만 일반 주택은 있잖아요. 거의 맞벌이가 많다 보니까 휴일에 많이 요청을 한 대요, 휴일에. 그런데 휴일에 요청을 하는데 휴일수당이 없어요. 이거는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떤 부분이든 간에 타 구보다 뭐 더 달라, 더 줘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강남3구라 하면서 휴일에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휴일수당을 안 준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분뇨 회사에서 예를 들면 휴일에 어느 가정에서 우리 거 좀 치워주세요, 하는데 휴일수당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도 휴일에도 가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청장님께 말씀 잘 드려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대우는 못 해줄망정 줄 거는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들을 찾았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박성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재 시행해 보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구 같이 1개 구에서 시행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예산 규모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얼마나 지금 진행돼 있는 상황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진행 상황이 뭐가 있는 거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이게 용역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최근에 서울시에 관련 용역 자료를 공유한 상황이어서 현재 뭐가 진행된 상황은 아닙니다.
○박성희 위원 타 구나 다른 곳에서는 이걸 지금 시도하려 하는 곳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다른 데서는 제가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새로운 방법, 내가 볼 때는 막대한 예산이 동반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좀 걱정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글쎄요. 제가 실행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술이 지금 일방적으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 그리고 국내에 아직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재활용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관련 법령도 미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면 넘어야 될 많은 산들이 있다 보니 이게 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소견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희 위원 맞아요.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구에서도 아마 이거 선뜻 같이하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각장이나 재활용 처리시설, 이거는 이제 재활용 처리시설입니다. 소각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펠릿이라고 그래서 이제 가수 분해를 하고 나면 찌꺼기 같은 게 나오는데, 쓰레기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연료화 사업을 하는 것까지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직접 해서 뭔가 그걸 연료로 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판로 문제라든가 단가 그다음에 실제 활용성 이런 것들은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 검증도 됐고 연료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그다음에 판로를 개척하는 문제도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검토할 게 좀 많다,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박성희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추진하기에 쉽게 섣불리 좀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이거는 용역만 한 거고 5,000만원인가, 5,500만원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것이 전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더 이상 예산 그쪽에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을 우리구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과장님,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만일에 그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하면 80% 이상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구 예산이 극히 지금 타 구에, 그러니까 타 구에 소각을 하는 것만큼 우리구에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 그거보다도 더 절약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시도를 하려면요.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도를 안 해보고 마냥 있으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과장님 퇴직해버리고, 국장님 퇴직해버리고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80% 예산 지원한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윤주 자원활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자원활용과장 임윤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승우 위원님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 그리고 추가 설치 시 대상지 선정 기준 및 근거. 그리고 공원, 문화시설 등에 설치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2개소 아뜰리에와 문정2동 소리공원을 시작으로 2021년 3개소, 2023년 5개소, 2026년 10개소 총 2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치 대상지는 기존 수거 실적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안배하여 주민센터 및 공원 등 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를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그중 설치장소 확보, 전기 연결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서 및 주민센터와 협의 후 설치하였습니다.
무인 회수기 실적을 보면 석촌호수 아뜰리에, 새활용센터, 거여2동 주민센터 순으로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그 외에 공원과 도서관, 체육문화회관에 설치된 무인 회수기도 이용률이 높습니다. 추후 이용 실적을 파악하여 만약 실적이 저조한 경우 장소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이 소형 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 사업 선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음식점 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은 사업장 면적 2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최대 250만원 한도에서 감량기 구매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은 신청서류 검토 후 사업목적 여부, 배출량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공고하였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내 음식점에 홍보 활동까지 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 업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는 업소용 감량기의 경우 가격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지만 신청자 자부담은 250만원 가지고라면 75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또한 이게 부피가 커서 설치 공간 확보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없는 걸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 감량기 지원 현황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은 ’25년에 시행한 사업으로 가정용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 실적은 전년도 기준 구매금액 최대 28만원 40% 지원으로 445명이 신청하여 165명에게 지원하였고, 그 감량기를 통해서 총 1,842㎏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똑같이 작년과 동일한 3,500만원을 편성하여 최대 21만원, 올해는 30% 지원으로 519명이 신청하였고 상반기에 202명을 지원하였고, 10월 중에 34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원 금액이 전년도에는 최대 28만원에서 올해 21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30%로 감소하라 해서 그 권고사항을 적용한 겁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수별 선착순 선정으로 4인 이상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형 감량기는 70만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
○이혜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거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좀 줄어들었나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일단 저희가 3,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소형 감량기를 지원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했냐고 실적을 봤을 때는 총 1,842㎏의 음식물류가 감량했다고 저희가 지금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음식물이 좀 줄어들었을 때 우리 9개 업체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었나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이혜숙 위원 아니, 원래 우리가 예산을 투자한 만큼 다른 부분에서도 감량을 해야죠. 예산을 절약해야지.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산은 절약됐다고 보지만 사실 인건비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더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업체에 주는 거는 줄이지 않았다?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줄이지 않은 것보다는 결국 톤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음식물 용기에 나온 만큼 나간 겁니다.
○이혜숙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기기를 일반 주택의 다세대나 다가구에 신축하고 할 때 우리구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주가 이거 설치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거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공동주택에서 이 RFID 기기 설치한 부분이 오래돼서 다시 교체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산은 제가 예산 확인하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개수로는 284개를 교체했고요. 신규 설치는 23개가 올해 실적입니다. 예산은 좀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요. 이 음식물이 그래도 좀 가정에서 소형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리클린은 좀 반응이 어때요, 그렇게 되면? 그 리클린 회사.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리클린 회사는 사실 저희가 소형 감량기 사업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도 뭐 말을 안 하겠죠. 음식물이 줄면 그분들도 다 알고 있겠죠.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저희 음식물 줄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부분 다 배송을 해서 시켜 먹다 보니까 도리어 음식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 배달 음식을 시키면 1인 가족들이 다 먹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음식물로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도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 용기라고 내놓기 때문에 그게 또 서울 에코에 가면 그 분리수거 하는 비용이 사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3,500만원을 투입해서 리클린의 예산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었습니다, 제가 와서 봤을 때는요.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나?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그런데 일단은 자기 집에서 소형 폐기물 감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집안에서는 음식물을 최대한 다 소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해보니까 엄청 편하고 좋아요. 그 밑에 봉투 들고 안 내려가도 되고.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일단 신청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줄 텐데 이게 안 준다니까. 금액은 안 준다니까 이해가 안 돼서.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저희가 재건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일반주택에도 RFID 기기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소형 음식점 감량기 설치가 지금 안 된다고 하셨네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 전혀 신청이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4군데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아니요, 4개소의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성희 위원 잡아놓은 건가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250만원씩 4개소를 해서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도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 자체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부피가 큽니다. 이제 가정용도 집에 설치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발열하기 때문에 온도가 좀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사실 화재 위험성도 좀 있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일몰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네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이게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 의원님 발의로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일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성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 무인 회수기에 대한 자료, 설치현황 잘 봤고요. 관련돼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20개죠? 20대 운영되고 있고.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 총 20대입니다.
○채승우 위원 지금 자료에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송파구청 분리수거장은 2021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139㎏ 그리고 잠실2동주민센터 이렇게 설치가 저조한 곳에 대한 부분들을 이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저희가 이전 설치하려고 예산은 잡아놨는데요. 사실 저희 송파구청 분리수거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 안에 있는 약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청에다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했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원하는 곳이 있거나 또 이게 사실 이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크기가 상당히 커요, 이 기계 자체의 크기가요. 그래서 사실 이전을 할 때 그쪽에 있는 장소나 전기 사용 이런 부분들이 그쪽 부서하고 또 다 협의가 돼야 돼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 같으면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공원에 설치를 하려면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또 협의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그게 설치가 되면 보통 민원인들은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합니다, 민원을. 그러다 보면 그쪽에서 이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사실 설치할 때 솔직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승우 위원 그래도 상징성 때문에 송파구청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이신 것 같고요. 그래도 이 효과를 좀 높이려면, 그리고 문화실험공간은 79㎏잖아요.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이거는 사실 저희가 ’26년 4월에 설치한 겁니다. 저거 보고 저희가 좀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예. 좀 더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게 또 무인 회수기가 설치됨으로써 또 홍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재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분 정회해서 30분에 시작하시죠.
(「예.」하는 이 있음)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위원장 최상진 의사일정 제2항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상진 위원장님과 박순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교통환경국 세출총괄표입니다.
교통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주차정책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청소행정과, 자원활용과 5개의 부서로 교통환경국 기정예산 1,611억 1,884만원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억 2,111만원을 증액하여 총 1,630억 3,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69쪽, 주차정책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533억 48만원에 변동 없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변경,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예탁금의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05억 1,850만원에서 4억 6,755만원 증액되어 109억 8,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점용 관리에 1억 255만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5,000만원, 잠실로 도로 포장공사에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9억 3,539만원에서 2억 2,000만원 증액된 101억 5,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성내천 하류부 파손 산책로 정비에 1억원, 성내천 노후 편의시설 정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20억 5,302만원에서 11억 6,677만원 증액된 532억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 1억 3,177만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5,200만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에 3억원,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2,500만원, 청소행정과 인력운영에 6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05쪽,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8억 4,224만원에서 6,678만원 증액된 299억 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 1,728만원,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에 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해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진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6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8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19억 2,111만 3,000원이 증액된 1,630억 3,995만 8,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잠실로 도로 포장공사에 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으며, 성내천 하류부 파손 산책로 정비사업과 성내천 노후 편의시설 정비사업 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각 부서별 건제순으로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색주 주차정책과에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는 따로 없으시나요?
그러면 주차정책과 없으시면 이어서 서명환…
○지정수 위원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여 하부 구간 P2에서부터 17까지, 끝까지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서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그러한 사업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재영향평가하고 그리고 낙석 방지망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흡사하고 같은 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1억 5,000만원 산출 근거는, 우리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같은 금액만큼, 1억 5,000만원 금액만큼 마련하셨다고 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기금을 쌓으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헐어서 쓰는 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복지과하고 또 의견을 나누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나 아니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복지과에서 사업하는 그런 부분하고 우리 주차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동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낙석 그물망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쪽 부분하고 서로 공조를 해서 충분히 절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저도 또 차후에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제가 지금 어떻게 특별히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특별히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당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지정수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서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에서 화재영향평가가 한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2,000만원입니다, 예.
○지정수 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1억 3,000.
○지정수 위원 1억 3,000만원인가요?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지정수 위원 1억 3,000만원이면 그 1억 3,0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사업 공간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공간에 이웃해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낙석 그물망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평가가 됐는지는 제가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이거를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공조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쪽 사업에서도 분명히 다른 사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업체가 결정이 됐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정수 위원 결정되지 않았죠?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지정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서로 공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업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그 부분, 미리 지금 추경예산을 1억 5,000을 잡았지 않습니까?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지정수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서 충분히 사업 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중복됐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거여고가 밑에 관리 소관 부서가 각각 있어요. 그리고 그 구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산은 우리 거주자 한 부분이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과 운전 연습하고 있는 부분에 낙석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따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의, 소관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한 건데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발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탁금에서 꺼내 쓰는 거는, 이 예탁금이라는 게 사실 예비비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쓰는 게 다 주차장 관계되는, 거주자주차 관계되는 거 쓰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게 그런 데 쓰려고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하고 이게 승인되면 발주할 때 협의해서 같이 발주하면 만약에 금액이 좀 다운되거나 그게 같이 가능한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 위원 먼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먼저 과장님께, 도로관리과인가요?
○박성희 위원 예.
○정동배 위원 이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채승우 위원님.
○채승우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고요.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278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사업명은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인데 실제 추경 사유는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부족분, 사업명과 실제 예산편성 목적이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건 아닌지 관련돼서 질의 드립니다.
또 280페이지, 잠실로 도로 포장공사. 도로 포장공사는 통상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잠실로 도로 포장공사 3억 6,000만원은 별도 신규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위원장 최상진 바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편성을 해놨는데요. 내년부터 예산을 이거는 별도로 배상금이랄지 이런 걸로 빼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잠깐만, 그러면 이번 추경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니, 이번에 추경은 지금 부족해서요.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장 최상진 알겠습니다.
○채승우 위원 이거 잘못 넣으신 거라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니요. 기존에 편성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올해 ’26년 예산에 편성이, 목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별도로 배상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잡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잠실로 관련해서 또 답변하셔야 되는 거…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잠실로 도로 포장공사는 연간 단가는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해서 소파 보수랄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이 단일 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 신규 예산을 잡아서 단일공사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요, 작년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었고 리센츠 입대 임원 간담회 때 아마 이 부분이 언급이 돼가지고 청장님이 그러면 올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해드리겠다 해서 추경 편성을 올린 겁니다, 이거는.
○채승우 위원 그러니까 이 노후화된 거는 그전부터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채승우 위원 그렇죠? 노후화 심하게 된 것들은 계속 있었고 이런 불편 민원도 알고 있었는데…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채승우 위원 이번 지방선거 때 구청장님이 공약을 해서 급히 추경을 잡고 하게 됐다?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니, 공약사항도 있었고요. 그전부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구 재정 여건이 부족해가지고.
○채승우 위원 신규로 이렇게 포장공사를 빨리 할 긴급한 상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죠. 지금 노후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기가.
○채승우 위원 그전에는 왜 안 했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그전에도 계속 예산을 요청했고요.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계속 좀 빠진 사업이었습니다.
○채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과장님, 여기가 거기죠? 5단지랑 리센츠 사이.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정동배 위원님.
○정동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추경 금액이 얼마죠, 정확하게? 이번에 추경 금액이.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2.000만원입니다.
○정동배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2,000만원.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5,000만원.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아, 5,000만원. 죄송합니다, 5,000만원입니다.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 500만원이에요.
○정동배 위원 500만원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동배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는 5,0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아니요, 500만원입니다.
○정동배 위원 아니요. 여기 책자에 5,000만원이라고 하셔가지고.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책자에?
○정동배 위원 예, 책자에.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죄송합니다.
○정동배 위원 그래서 아니, 제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이거.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계속 읽다 보니까.
○정동배 위원 이게 그러면 영조물 책임 보상, 배상책임보험에 관련된 것이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이게 자기부담금입니다. 우리구에서 이제 부담해 주는 겁니다.
○정동배 위원 이게 혹시 사례가 있었나요? 반복적으로 됐다든가 아니면, 어림잡아서 이걸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작년에 우리가 40건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았거든요, 예산을요. 그런데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지급 못 한 거를 올해 또 지급하고, 해마다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좀 부족한 예산이 많습니다.
갈수록 노후 도로가 포장도로랄지 보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를 그때그때 못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정동배 위원 어디서 넘어져요, 주민들이?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보도랄지 차도 이런 부분,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정동배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주민들이 다니다가 넘어져서 이제 병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기부담금이 50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잡은 거는 40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가 돼가지고.
○정동배 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경험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예상치를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동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상진 정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입니다.
성내천 하류부 파손 산책로 정비 그 예산이 1억 2,0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수변활력 거점 사업에 연계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고 그곳을 손댈 때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총액에서 증액되니까, 자꾸 부풀어지니까 이렇게 신규로 잡아서 갖고 온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눈속임하시려 그런 것 같은데.
○치수과장 강대양 위원님.
○박성희 위원 원래 이건, 잠깐만요.
누가 봐도 이건 신규 사업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현재 사업하고 있는 데다가 추가로 잡아서 갖고 오셔야지.
이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치수과장 강대양 이건 성내천 수변활력 사업하고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바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산 편성 방법으로 사실은 신규로 잡은 거고요. 그건 별도로 제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래요. 그럼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정동배 위원 기존의 치수과에서 성내천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편성하고 있는 사업이나 예산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업이 혹시 있었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지금 1억 2,000만원 보고 말씀하시나요?
○정동배 위원 아니, 이거 1억 2,000만원 이번 추경 말고 그전에 성내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사업 예산 집행된 게 있었는지. 처음이에요, 이게?
○치수과장 강대양 아닙니다. 이 성내천 주민 편의시설 사업은요. 실제로 연간 단가로 5억 9,000만원이에요, 2026년도가.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계속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벤치는 매일 나무는 썩어 있지, 주민들은 계속해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매년 사업 못 하고요. 매년 계속 미루었던 사항이에요.
○정동배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치수과장 강대양 예, 추경으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동배 위원 아니 기존에 본예산으로 이렇게 한 적은 없었나요?
○치수과장 강대양 지금 하고 있는데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 너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일부를 좀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정비 조치시켜라 해서 넣은 겁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기존에 5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신규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예산 편성을 좀 잘해요, 잘.
○치수과장 강대양 예.
○정동배 위원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강대양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님.
○채승우 위원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대한 거고요. 299쪽인데 전기설비 개선공사 예산이 2,000만원에서 경정 4,5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추가 2,500만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또 당초 사업 범위를 과소하게 좀 산정한 게 아닌가. 또 새롭게 확인된 안전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지금 전체 시설비 예산은 1억 4,900만원인데 추가로 지금 2,500만원을 올리게 됐는데, 사실 그 자원순환공원이 지금 시설이 전체적으로 2011년에 개소하고 나서 기계 설비들이 노후가 많이, 유인휀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이 도래됐는데 유인휀이 뭐냐면 저희가 지하에 적환장이나 그다음에 차량이 지하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하에는 사람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공간이 워낙 넓다 보니까 천정에 유인팬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40대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15년 정도 쓰니까 많이 고장이 났고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안 돌아가고 그러는데 계속 수시로 하나씩 수리를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인 물량의 반 이상이 지금 나가다 보니까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이게 악취가 많이 나고 여름에 덥고 그러기 때문에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급하게 이 부분을 좀 처리를 해야 돼서 제가 올렸던 부분입니다.
○채승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발생이 됐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자원순환공원에는 기계 설비들이 수시로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비는 최소로 좀 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시 특교나 이런 외부 재원을 활용해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과업 물량 대비 확보된 예산이 많이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던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바로 문제 되는 건 아니어서, 사실 공기라는 게 지금 당장 순환이 안 된다고 죽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게 좀 후순위로 밀려 있었는데, 여름철 올해도 많이 덥기도 하고 안에 악취가 계속 정체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이 좀 급해서 올렸던 겁니다.
○채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293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 이게 추가 1억 3,000만원이 있잖아요.
저희 인구는 주는데 이 제작 봉투가 더 필요한 건가요? 인구는 점점점 줄어가는데 제작 봉투 비용이 더 필요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이 봉투 비용을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석유류 제품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안 되면서 이 나프타, 그러니까 청소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비닐을 제작하는 나프타 재료가 원유에 연동이 돼서 가격이 많이 뛰면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상반기에 수급이 안 돼가지고 많이 단가가 엄청나게 뛴 상황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려가긴 했으나 작년 8월 기준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도 여전히 한 20, 30%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잡은 봉투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제작 단가가 한 30%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을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제작비가 15억 3,600만원이라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당초 예산이 14억 9,300만원이네요?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건가?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지금 그 예산상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초 예산은 지금 원래 예산서에는 13억 6,000만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특교금이 시에서 17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이혜숙 위원 원래 이게 서울시하고 이렇게 매칭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특별히 교부가 된 겁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히 된 거고. 매년 저희 예산으로 13억씩, 14억씩 들어가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원래는 시에서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하는 사항인데 올해 예외적으로 이란 전쟁 때문에 17억이 특별히 올해만 교부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이 너무 높아서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구비 추경 요청을 드린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게 추경에 추가된 금액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억 3,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본예산에도 이 증액된 내용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그 이상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 특교가 1억 7,000만원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 엄밀히 말하면 3억이 넘는 돈이 지금 증액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업무보고책에 15억이 올라온 게 특교금 포함해서 올라온 건데 이 금액이 본예산에 올라온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말이 안 되는데. 이 업무보고는 올해 거고 내년에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내년 예산 편성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이혜숙 위원 내년에도 그럼 특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이거 원래는 말씀드렸듯이 특교는 예외적으로 올해 내려온 거고.
○이혜숙 위원 제가 말싸움하자는 건 아니고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책에 15억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왜 15억이냐 하니까 특교금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우리 구비 플러스 17억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내려온 거잖아요. 올해 내려왔어요, 내년에 내려올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1억 7,000만원.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내려올 거예요, 올해 내려온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올해 내려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올해 내려와서 15억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13억에서 15억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내년에는 그거는 모릅니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자꾸 말이 틀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정동배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죠?
○정동배 위원 예.
○위원장 최상진 질의하세요.
○정동배 위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관련해서 통상임금 소급 임금 지급에 따른 근로소득세 재산정 부분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정동배 위원 대상 공무원이 85명이고 이게 몇 년부터 몇 년까지죠, 기간이?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저희 2015년부터 현재 작년 ’25년 7월까지인데 ’25년도 상반기 거는 줬고 올해 ’23, ’24 줬고, 내년에 ’2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그건 재직자 기준이고, 퇴직자는 올해 다 지급을 끝냈습니다.
○정동배 위원 이미 줬어요, 준 사람도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퇴직자들은 좀 먼저 주고 재직자들은 아직 일부 주고 일부 못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동배 위원 그때도 용역을 맡겼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네요. 죄송한데 지금 이거는 임금 지급에 따른, 이게 뭐냐면 통상임금은 차액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14만 얼마였는데 20만 얼마로 이렇게 뛰면서 소급 임금이 발생되니까 그걸 소급해서 주려고 하면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본 임금에 대한 체불 임금이고, 그다음에 이자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십몇 년 치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십몇 년 치의 전 직원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걸 별도로 전문업체한테 의뢰하는 용역 비용입니다.
○정동배 위원 십몇 년이에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2015년부터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2015년부터 2025년 7월까지입니다.
○정동배 위원 제가 왜냐하면, 그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 구청에도 세무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관리 인력도 있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이게 한두 명이면 되는데 워낙 인원이 많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정동배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과장님, 환경 공무원 휴게실 운영, 297쪽 보니까 휴게실 임대 기간이 거의 만료가 된 것으로 알고 1개소만 왜 또 지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가 좀 나는 궁금해요. 당연히 1개소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관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현재 12곳이 있고 1곳은 자원순환공원 해서 총 13곳을 운영 중인데 12곳은 저희가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개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2년 계약을 기본으로 개인처럼 동일하게 하는데 2년 지나면 갱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또 지나면 또 갱신 계약을 하고 해서 이렇게 갱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그래서 예비로 보통 한 3,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놓는데 이유는 뭐냐면 예기치 않은 이사 상황이 생기거든요. 집주인이 방을 빼라든가 우리 팔겠다, 아니면…
○박성희 위원 계약 기간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하나가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며 계약을 연장 안 하겠다, 연장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게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그러면 돈 빼서 다른 데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세입의 체계상 세입과 세출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집을 빼게 되면 들어오는 돈은 세입을 무조건 해야 되고 세출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려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거고 그 돈은…
○박성희 위원 그럼 세입은 잡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세입은 이제 당연히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돈은 세입하는 거고요. 이 돈이 아니라 기존에 살던 세입자한테 줬던 돈은 당연히 세입 처리하고, 이 돈은 신규로 세출로 편성해서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박성희 위원 그런데 1개소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지금 그게 원래 다른 지역이 하나 예정이 돼 있어서 그걸 편성을 해놨었는데 갑자기 추가로 지금 그것과 별도로 다른 집주인이 방을 빼라는 상황이 돼서 추가적인 소요 예산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지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당겨다가 지금 당장 옮겨야 되는 데를 계약을 먼저 했고요.
○박성희 위원 예측하기가 불가능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3억 정도, 1개소 정도의 예비 예산을 편성해놓는데…
○박성희 위원 그러면 1개소 편성한 것은 어디로 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게 지금 이번에 갑자기 이전을 요구해서 거기를 이사하는 데 먼저 썼고요. 하반기에 지금 해야 될 곳은 지금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희 위원 저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추경을 너무 악용하는 것 같이 이게 좀 보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려고 얘기한 건데.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집주인이 갑자기 연장을 안 해주거나 집을 팔거나 이런 상황들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박성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12개소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 있는지, 그 한 휴게소마다 몇 분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시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12개소인데 저희가 116명이니까 12개소면 한 10명 전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 장소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12개를 못 외워요. 자료로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과장님, 그러면 말씀처럼 원래 기정액이 4억 6,0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최상진 그리고 이번에 3억은 예기치 못해서 이미 4억 6,000만원을 썼고 3억에 대한 추가경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원래 이렇게 하나요, 다른 구도?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유 있게 6억, 8억 해놓으면 좋은데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예산을 그렇게 대규모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비비 내지 추경으로, 보통 둘 중에 하나로,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구별로 다른데 우리처럼 4억, 5억을 미리 그냥 편성을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예비비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미리 편성한 곳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게 예산에는요.
○위원장 최상진 그럼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아니 모든 구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성상 자기 재산이면 상관이 없지만 남의 재산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 그 집주인의 상황 변화에 의해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 못 하거나 매각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냥 1개소 정도 해서 한 3, 4억 정도를 확보해놓는데 그 이상 소요가 돼버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해는 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내나 아니면 다른, 서울시 내만 따졌을 때 자치구별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돼있으나…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그러니까 일단 우리구는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최상진 예비비로 하거나 지금처럼, 우리처럼 하거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위원장 최상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수 위원 지난 건데요. 예산서 299쪽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대해서 2,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정확하게 긴급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교체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저희 자원순환공원 지하 공간에 환기시설 팬이 있는데, 이게 자원순환공원에 있는 지하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를 적환하는 그러니까 바꿔서 고압으로 압축해서 나가는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공원에서 운영하는 9개 대행업체들의 수십 대의 차량이 그 안에 주차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사람들이 머물기 때문에 원활한 공기 순환이 필요한데, 이 ’11년도에 설치한 유인휀이 15년이 지나면서 하나씩 고장이 나서, 고장이 계속 많이 나고 고치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중에 지금 40개 중에 한 14개 정도밖에 안 남아서, 나머지 다 고장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공기 순환을 통해서 근로자의 그런 근무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넣게 됐습니다.
○지정수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유인휀이라고 그거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유인휀입니다.
공기의 상층, 그러니까 천장 상층부에 팬을 달아서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하게 한 팬입니다.
○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훈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승우 위원님.
○채승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관련된 거고요. 페이지 306페이지입니다. 감면 대상자의 증가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1,800명에 12개월로 산정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예산 때 편성된 감면 대상자는 몇 명이고, 이게 지금 1만 800명이죠? 1만 800명 중에 신규 수급 취득자가 몇 명이 증가했는지, 그리고 이게 추경인데 1,800원 곱하기 1만 800명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 12개월을 어떻게 적용해서 산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지원 대상은 저희가 1만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돼서 1만 800명이 됐습니다. 이분들을 매달 1,800원씩 저희가 12개월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1만 800명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다 계산이 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고 있고 결국은 남은 기간 동안도 1만 800명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명의 부족분에 대해서 12개월 곱하기 1,8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넣었고요. 이게 내년에도 저희는 아예 1만 2,000명으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는 1만 2,000명으로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800명이 1월부터 늘어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있는 돈에서 일단 돈이 계속 나가고 결국 지금 돈이, 이만큼의 돈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채승우 위원 그러면 1만명으로 했다가 800명이 증가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예, 맞습니다.
○채승우 위원 그런데 1만명분의 예산에서 1만 800명을 줘서 부족분이 생겨서 추경을 하겠다?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맞습니다.
○채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최상진 예.
○이혜숙 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잖아요. 주차장 하나만 관리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전에는 자체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체?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만 공단에서 관리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원순환공원 자체를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만 관리하다 보면 별도의 예산이나 별도가 좀 자체 관리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어차피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직원이 하거나 기간제가 하거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직원이 하면 사실 더…
○이혜숙 위원 아니, 순환공원에서도 기간제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차단기가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차단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그러고 들어올 때 나갈 때 킬로수, 그램수 재고 이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제 계량하는 거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직원이 하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주변에 주차관리만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자원순환공원 내부에 주차하는 차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혜숙 위원 차량?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차량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순환공원 내에 있는데 별도로 딱 이 부분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차마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서울시 예산으로 자원순환공원 싹 처리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그때 이 부분에 지금 2,500만원에 관한 부분 수리 안 했었어요? 그때도 이 환풍기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싹 수리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인 기계 설비들이 많이 노후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돈을 주긴 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도 담당 과장님께서 환풍기 수리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거기가 공기 순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조시스템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건 공조시스템이 아니고 유인휀입니다. 공조라 하면 외부 공기를 넣어서 안에 오염된 공기를 빼는 방식인 거고, 공조시스템은. 지금 올린 예산은 내부 안의 공간이 너무 높고 넓기 때문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 현장 갔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이혜숙 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하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힘들다 하면 예산은 드려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예. 직원들의 건강권을 존중해 주는 측면에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2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치수과 성내천 노후 편의시설 정비 시설비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1건, 1억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집행기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상진 박순례 박인섭 이혜숙
박성희 지정수 정동배 채승우
김언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 이승준
교통환경국장|| 황영록
공원녹지과장|| 주동희
도시교통과장|| 마승호
주차정책과장|| 안색주
도로관리과장|| 서명환
치수과장|| 강대양
맑은환경과장|| 김경남
청소행정과장|| 김성훈
자원활용과장|| 임윤주

○의결사항
·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