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나오셔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21쪽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8,161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역사문화재과 방이고분 시유재산 사용료, 고분군 주차장 위탁수입 및 풍납동 시유재산 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571만 3,000원, 풍납동 시유재산 변상금 임시적 세외수입 86만 2,000원, 생생문화재 및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등 국고보조금 1억 5,027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9,4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송파구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1,75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2억 1,521만 4,000원과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16억 2,78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예산 517쪽에서 541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4억 152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억 6,72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9,415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2,295만원, 관광사업에 5,017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425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예산 543쪽에서 585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7,02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억 4,90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4,095만원, 문화재관리에 7억 1,726만 8,000원, 책문화 인프라 조성에 5억 9,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7,315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4,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예산으로 587쪽에서 598쪽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은 8,618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58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0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소통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1,560만원,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에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6,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599쪽에서 63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30억 6,444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9억 8,49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9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2억 8,949만 2,000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23억 6,452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3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7,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83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국제관광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7년도말 현재 27억 4,784만 5,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08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2,000만원이며, 2018년말 기금잔액은 8,8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21쪽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3억 8,161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역사문화재과 방이고분 시유재산 사용료, 고분군 주차장 위탁수입 및 풍납동 시유재산 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2억 7,571만 3,000원, 풍납동 시유재산 변상금 임시적 세외수입 86만 2,000원, 생생문화재 및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등 국고보조금 1억 5,027만 7,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9,4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송파구창업인큐베이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 경상적 세외수입 1,753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금 2억 1,521만 4,000원과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등 시‧도비 보조금 16억 2,78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예산 517쪽에서 541쪽입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은 총 4억 152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억 6,72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4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관광정책기획에 9,415만원, 관광서비스에 1억 2,295만원, 관광사업에 5,017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3,425만 2,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예산 543쪽에서 585쪽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7,029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억 4,904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에 4,095만원, 문화재관리에 7억 1,726만 8,000원, 책문화 인프라 조성에 5억 9,0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7,315만 8,000원, 기본경비에 1억 4,80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예산으로 587쪽에서 598쪽입니다.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은 8,618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58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0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소통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1,560만원,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에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6,0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예산으로 599쪽에서 630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은 30억 6,444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9억 8,49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952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2억 8,949만 2,000원, 공공일자리 창출에 23억 6,452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3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7,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통합기금운용계획안으로 공통예산안 183쪽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국제관광과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2017년도말 현재 27억 4,784만 5,000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6,08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7억 2,000만원이며, 2018년말 기금잔액은 8,86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3억 8,161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총 51억 2,24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과는 65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5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등 7개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재과는 5억 6,787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7,0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풍납동 토성 홍보관 운영” 등 3개 사업이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 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전략과는 1억 9,448만 5,000원이 감액된 8,6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이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국내도시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등 2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 된 일자리정책과는 9억 5,665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6,4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공동 채용)”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제관광과 소관의 관광진흥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 8,8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설치 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23억 8,161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안은 총 51억 2,244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관광과는 651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152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 등 7개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재과는 5억 6,787만 7,000원이 증액된 15억 7,02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풍납동 토성 홍보관 운영” 등 3개 사업이고,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 등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전략과는 1억 9,448만 5,000원이 감액된 8,6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 사업이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국내도시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등 2개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 된 일자리정책과는 9억 5,665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6,4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공동 채용)”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국제관광과 소관의 관광진흥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 8,8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설치 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
유영수위원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국제관광과입니다.
530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 홍보 등을 통한 글로벌 국제관광도시 조성 도모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낙엽거리 축제를 했고, 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1억 4,2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62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전년도에는 3억 6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4,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국제관광과입니다.
530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에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관광자원 홍보 등을 통한 글로벌 국제관광도시 조성 도모해서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은 어떻게 낙엽거리 축제를 했고, 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책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1억 4,200여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621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전년도에는 3억 6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4,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21쪽에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시유재산 사용료 삼표레미콘인데 305-2번지 외 10필지 1억 5,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삼표에서 이 시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할 것인지, 수납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그 아래 변상금 86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풍납동 94-35번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관광박람회 참가 531쪽입니다.
전년도하고 1,000만원 예산은 같은 금액인데 전년도에 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송파 관광홍보관 부스 1개소를 설치해서 참가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사문화재과입니다.
567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내 학교 및 한성백제 유적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6쪽에 마찬가지로 문화재학교 운영입니다.
여기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21쪽에 세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시유재산 사용료 삼표레미콘인데 305-2번지 외 10필지 1억 5,6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삼표에서 이 시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할 것인지, 수납할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그 아래 변상금 86만 2,000원이 나와 있는데 풍납동 94-35번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관광박람회 참가 531쪽입니다.
전년도하고 1,000만원 예산은 같은 금액인데 전년도에 관광박람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송파 관광홍보관 부스 1개소를 설치해서 참가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사문화재과입니다.
567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내 학교 및 한성백제 유적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6쪽에 마찬가지로 문화재학교 운영입니다.
여기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532쪽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이 있는데, 무인관광시스템을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용도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567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교육관리자, 방문교사들이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76쪽 문화재학교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입니다.
이번에 도시전략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후에 송파구에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594쪽에 국내도시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이 있는데, 선진도시 견학을 통한 아이디어 및 전략 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과연 어느 도시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보면 자문단 13명이 6번 회의 진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전략가 자문단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 자문회의를 여섯 번 했는데 올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그리고 자문단이 하는 역할, 또 자문단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전략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615쪽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전년도에는 19회를 운영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180명 모집, 131명 면접, 25명 채용되어 있는데 모집, 면접, 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고 있는지 육성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532쪽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운영이 있는데, 무인관광시스템을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용도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567쪽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을 노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교육관리자, 방문교사들이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76쪽 문화재학교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입니다.
이번에 도시전략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이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후에 송파구에 이익을 많이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594쪽에 국내도시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이 있는데, 선진도시 견학을 통한 아이디어 및 전략 발굴로 도시경쟁력 강화로 목적이 나와 있는데 과연 어느 도시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보면 자문단 13명이 6번 회의 진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전략가 자문단 구성이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 자문회의를 여섯 번 했는데 올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그리고 자문단이 하는 역할, 또 자문단이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도시전략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615쪽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이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전년도에는 19회를 운영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180명 모집, 131명 면접, 25명 채용되어 있는데 모집, 면접, 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고 있는지 육성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530페이지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에 제가 작년도, 금년도에 두 번 다 참여해 본 결과, 행사는 석촌호수에서 가을에 하는 것은 맞긴 한데, 그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잠실관광특구로 인해서 석촌호수도 구경하러 오고 단풍을 보러 와서 주변 상가에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명칭이 낙엽거리이다 보니까 쓸쓸한 느낌도 들고 날짜별로 안 맞고 춥고 이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저분해서 이것을 오히려 ‘낙엽거리’보다는 ‘석촌호수 단풍’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미 시비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 전년도에는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식으로 시비 요청하고 구비 편성해서 치르는 행사라면, 또 석촌호수도 알리고 잠실관광특구도 알리는 행사라면 낙엽거리보다는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33페이지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인데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인 즉, 서포터즈 활동비가 올랐어요.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 때문에 인건비가 오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송파관광서포터즈 운영에 영어 7명, 중국어 6명, 일어 9명, 총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가 꼭 걷는 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보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서포터즈를 조금 줄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보면 거의 다 관광정보센터 안에 앉아계시는 모습만 봤지, 관광객들을 모시고 안내를 하거나 관광객들이 정보센터 안에 들어와서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것은 가끔 가다가 제가 모른 척하고 들어가면 앉아 계신 모습만 많이 봐서 꼭 이 인원이 다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569페이지입니다.
고분주차장 관리에도 증액된 이유가 최저임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인원이 1명인데 1명 인건비가 1,200만원이 인상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2명입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시전략과 58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도시전략과를 없애고 다른 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행정운영경비를 8,618만 3,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고요.
행감 때 제 지적사항인데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영향 용역평가를 2018년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용역 추진에 대한 예산이 제가 잘못됐다고는 짚었지만 서울시에서는 10월에 하는데 어떻게 송파는 상반기에 하느냐, 송파가 먼저 해서 시에 제출해서 ‘우리 송파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먼저 하는 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느냐고 짚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용역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책자 예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530페이지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축제에 제가 작년도, 금년도에 두 번 다 참여해 본 결과, 행사는 석촌호수에서 가을에 하는 것은 맞긴 한데, 그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잠실관광특구로 인해서 석촌호수도 구경하러 오고 단풍을 보러 와서 주변 상가에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명칭이 낙엽거리이다 보니까 쓸쓸한 느낌도 들고 날짜별로 안 맞고 춥고 이래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지저분해서 이것을 오히려 ‘낙엽거리’보다는 ‘석촌호수 단풍’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미 시비 5,000만원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 전년도에는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행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정식으로 시비 요청하고 구비 편성해서 치르는 행사라면, 또 석촌호수도 알리고 잠실관광특구도 알리는 행사라면 낙엽거리보다는 명칭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533페이지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인데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인 즉, 서포터즈 활동비가 올랐어요.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 때문에 인건비가 오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송파관광서포터즈 운영에 영어 7명, 중국어 6명, 일어 9명, 총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가 꼭 걷는 길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보센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서포터즈를 조금 줄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가보면 거의 다 관광정보센터 안에 앉아계시는 모습만 봤지, 관광객들을 모시고 안내를 하거나 관광객들이 정보센터 안에 들어와서 설명을 듣거나 이런 것은 가끔 가다가 제가 모른 척하고 들어가면 앉아 계신 모습만 많이 봐서 꼭 이 인원이 다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569페이지입니다.
고분주차장 관리에도 증액된 이유가 최저임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인원이 1명인데 1명 인건비가 1,200만원이 인상되나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2명입니다.
●김순애 위원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시전략과 58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예산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도시전략과를 없애고 다른 쪽으로 하든지, 어떻게 행정운영경비를 8,618만 3,000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그렇고요.
행감 때 제 지적사항인데 잠실운동장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영향 용역평가를 2018년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용역 추진에 대한 예산이 제가 잘못됐다고는 짚었지만 서울시에서는 10월에 하는데 어떻게 송파는 상반기에 하느냐, 송파가 먼저 해서 시에 제출해서 ‘우리 송파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줘야 되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먼저 하는 것을 받아보고 우리가 하겠다고 하느냐고 짚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용역을 하겠다고 하셨으면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용역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하고 책자 예산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답변을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국제관광과 523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도시경쟁력강화 업무추진과 국제관광도시 조성 업무추진의 차이점하고 업무추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535쪽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관련해서 사업 내용 중에 운영자 간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분들간에 공동체라든가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러면서 상호 민박업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에 도보관광코스 8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8개 코스 중에 ‘한성백제왕도길’이라는 코스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 557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 관련해서 내용 중에 보상가 현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복원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도 들어가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게 보상가 현실화인데 실질적으로 보상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분명히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상가를 현실화 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 극복해서 현실화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76쪽에 문화재학교 운영 관련해서 실내수업하고 현장체험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615쪽에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 관련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발굴하면서 현장 매칭사업 관련 사전 매칭도 하고 현장 면접으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면접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617쪽에 생활임금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로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523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도시경쟁력강화 업무추진과 국제관광도시 조성 업무추진의 차이점하고 업무추진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535쪽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확충 관련해서 사업 내용 중에 운영자 간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분들간에 공동체라든가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러면서 상호 민박업 관련된 정보들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37쪽에 도보관광코스 8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8개 코스 중에 ‘한성백제왕도길’이라는 코스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 557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 추진 관련해서 내용 중에 보상가 현실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복원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도 들어가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게 보상가 현실화인데 실질적으로 보상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분명히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보상가를 현실화 시키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 극복해서 현실화에 접근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76쪽에 문화재학교 운영 관련해서 실내수업하고 현장체험하는 부분들을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 615쪽에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 관련해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발굴하면서 현장 매칭사업 관련 사전 매칭도 하고 현장 면접으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면접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617쪽에 생활임금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로 참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우리 구 도시전략 핵심사업인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여러 날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민하셨을 텐데, 정말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미래도시로 향하는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위원님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서 519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사업비로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행사운영비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며칠간 행사를 했으며, 내방객은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에서 521쪽까지인데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1억 75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서포터즈 활동비가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된 것 같아요.
전년도 내방객을 보면 2015년도에는 396명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약 500여명으로 추정하는데 올해 내방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설사 연령대 평균은 몇 살 정도이며, 내방객들의 만족도를 여론조사 했으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537만원이 증액되어 4,200여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22명에서 당해 연도는 해설사가 1명이 줄었어요.
또 단체 상해보험도 전년도에는 15만원에서 당해 연도는 10만원으로 계상되었더라고요. 아마 1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바로 밑에 보면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당해 연도는 42만원 정도로 예산을 아주 적게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 5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사업비에 전년도 대비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이 몇 개 늘어난 것 같아요. 소공원 공통관리와 탐방로 공중화장실 청소를 왜 기간제들을 이용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54쪽에 보면 송파 책박물관 건립 사업비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3개월에 3,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계산되었다는 것인데, 또 바로 밑에 보면 가스요금이 3개월에 1,350만원이면 한 달에 450만원 정도,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될 텐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가스요금이 월 450만원이면 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지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12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3호분 발굴조사 작업 및 사무실 증축공사비로 2억 3,000여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전략과 59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자문단 운영에 송파구 관내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의견을 들어 미래 발전방향 정립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자문회의를 6회 개최했는데 참석수당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를 보면 도시전략 전문가 자무위원 참석수당이 7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자리정책과 608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의 목적을 보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꾸준히 발굴‧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이 1억 2,62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이 별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또 월평균 상담이 몇 명씩이나 이루어졌으며, 그 상담을 통한 구직 확정자는 상담 대비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사업인데요. 전년대비 64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2017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9회 운영이 아마 180명이 모집돼서 131명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는 25명이 채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된 25명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아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000여만원이 증액된 20억 1,400여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4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연령제한은 없는지, 남녀비율도 적용해서 뽑는지, 10개월로 계속성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우리 구 도시전략 핵심사업인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여러 날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느라 고민하셨을 텐데, 정말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미래도시로 향하는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온 관계로 위원님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세출예산서 519쪽입니다.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사업비로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행사운영비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더라고요.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며칠간 행사를 했으며, 내방객은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에서 521쪽까지인데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사업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1억 75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서포터즈 활동비가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된 것 같아요.
전년도 내방객을 보면 2015년도에는 396명이 되어 있고 2016년도에는 약 500여명으로 추정하는데 올해 내방객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해설사 연령대 평균은 몇 살 정도이며, 내방객들의 만족도를 여론조사 했으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537만원이 증액되어 4,200여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22명에서 당해 연도는 해설사가 1명이 줄었어요.
또 단체 상해보험도 전년도에는 15만원에서 당해 연도는 10만원으로 계상되었더라고요. 아마 10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바로 밑에 보면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당해 연도는 42만원 정도로 예산을 아주 적게 편성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세출 5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사업비에 전년도 대비6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공원이 몇 개 늘어난 것 같아요. 소공원 공통관리와 탐방로 공중화장실 청소를 왜 기간제들을 이용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554쪽에 보면 송파 책박물관 건립 사업비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3개월에 3,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계산되었다는 것인데, 또 바로 밑에 보면 가스요금이 3개월에 1,350만원이면 한 달에 450만원 정도,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될 텐데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가스요금이 월 450만원이면 그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는지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 12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3호분 발굴조사 작업 및 사무실 증축공사비로 2억 3,000여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전략과 59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자문단 운영에 송파구 관내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의견을 들어 미래 발전방향 정립을 위해 2017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자문회의를 6회 개최했는데 참석수당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해 연도를 보면 도시전략 전문가 자무위원 참석수당이 7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자리정책과 608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의 목적을 보면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꾸준히 발굴‧육성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이 1억 2,620여만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이 별도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계신지, 또 월평균 상담이 몇 명씩이나 이루어졌으며, 그 상담을 통한 구직 확정자는 상담 대비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사업인데요. 전년대비 64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2017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9회 운영이 아마 180명이 모집돼서 131명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는 25명이 채용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채용된 25명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아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억 7,000여만원이 증액된 20억 1,400여만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4명이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연령제한은 없는지, 남녀비율도 적용해서 뽑는지, 10개월로 계속성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역사문화재과 책박물관 건립 관련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명을 9개월 동안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MI 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수장고 대여비가 3,900만원인데, 50평 정도인 것 같은데 비용이 상당한 것 같아서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건 591페이지인데 앞서 몇 분도 말씀해주셨는데 업무추진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에 100만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120만원, 가락시장 100만원, 문정도시개발 100만원, 이 정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전략과와 역사문화재과는 행정운영경비도 예산이 축소되었더라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축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책박물관 건립 관련입니다.
57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명을 9개월 동안 기본급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MI 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수장고 대여비가 3,900만원인데, 50평 정도인 것 같은데 비용이 상당한 것 같아서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전략과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건 591페이지인데 앞서 몇 분도 말씀해주셨는데 업무추진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에 100만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120만원, 가락시장 100만원, 문정도시개발 100만원, 이 정도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전략과와 역사문화재과는 행정운영경비도 예산이 축소되었더라고요. 어떤 사유 때문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축소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전문위원실에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국제관광과 관광진흥기금에 2018년도 사업에 지금 현재 27억 4,784만 5,000원을 금년도에 26억 5,916만 5,000원을 써서 금년 말에 8,868만원만 잔액이 남을 예정이다.
2018년도 사업을 보면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추진, 송파나루공원 정비,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 석촌호수‧올림픽공원 걷기편한 거리 조성 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각 사업별로 얼마씩 쓸 예정이며, 이렇게 애써 모은 기금을 금년도에 다 소비하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국제관광과 관광진흥기금에 2018년도 사업에 지금 현재 27억 4,784만 5,000원을 금년도에 26억 5,916만 5,000원을 써서 금년 말에 8,868만원만 잔액이 남을 예정이다.
2018년도 사업을 보면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추진, 송파나루공원 정비,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 석촌호수‧올림픽공원 걷기편한 거리 조성 등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각 사업별로 얼마씩 쓸 예정이며, 이렇게 애써 모은 기금을 금년도에 다 소비하셔야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189페이지 기금입니다.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과 석촌호수 걷기 편한 거리 조성을 각각 500m씩 시설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기금입니다.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과 석촌호수 걷기 편한 거리 조성을 각각 500m씩 시설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국제관광과 530쪽에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가 있는데 예산총액이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 아마 낙엽축제를 했었죠. 롯데기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1억원이에요.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인데 소요재원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구비만 표시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530쪽에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가 있는데 예산총액이 5,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 아마 낙엽축제를 했었죠. 롯데기금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1억원이에요.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인데 소요재원에 당해 연도 예산액이 1억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구비만 표시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방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보니까 국제관광과 내년도 총 예산은 40억원인데 기금은 2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송파나루공원 정비 10억원,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에 9억원, 석촌호수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4억원,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4억원, 큰 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송파나루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것은 일체 통으로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10억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고,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 아닌가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9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4개 큰 사업에 대해서 송파나루공원 정비, 방이맛골 지중화, 석촌호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 내역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이 안에 산책로를 정비했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일자리정책과 625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선정기업에 5,000만원, 재심사 2년차 선정기업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지원인지, 지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단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순애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기금을 보니까 국제관광과 내년도 총 예산은 40억원인데 기금은 28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송파나루공원 정비 10억원,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에 9억원, 석촌호수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4억원,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에 4억원, 큰 것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송파나루공원 정비 사업에 대한 것은 일체 통으로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10억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이 전혀 안 나와 있고,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 아닌가요?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9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4개 큰 사업에 대해서 송파나루공원 정비, 방이맛골 지중화, 석촌호수 걷기 편한 거리 조성,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 내역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올림픽공원 걷기 편한 거리 조성은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이 안에 산책로를 정비했다고 언론에도 나왔는데 그것하고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일자리정책과 625쪽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신규사업이 선정기업에 5,000만원, 재심사 2년차 선정기업에 3,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상지원인지, 지원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단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0쪽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그간 예산조달 방법하고 신규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새로 낙엽거리 축제를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시비 1억 5,000만원과 후원금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비 3,500만원하고 후원금 1억원으로 편성해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후원금 관련해서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5,000만원 정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같은 위원님 질의내용은 병합해서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이 사항만 서너 분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1쪽 관광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추진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총 227개의 지자체가 참가했는데, 각 지자체들이 관광 관련해서 홍보부스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많이 추진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송파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참가의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저희 부스를 1만 2,000여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리플릿도 7종에 4,000부 정도 가지고 갔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될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532쪽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률하고 비용 소요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용률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터치 횟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당 3,000~4,000번의 터치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소요내역은 잠실역에 2대, 관광정보센터에 1대가 있는데 잠실역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하공간 사용료를 냅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인터넷과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비가 계상된 것이고,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이 계상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같이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구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만 편성되었고 시비 5,000만원에 대한 미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가 확정되면 간주처리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행사명칭 변경 의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원수 감축 의향을 질의하셨는데, 운영하는 운영인력이 많은 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운영인원이 많은 것은 좋죠. 그런데 1일 근무 투입 인원이 예산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1일 배치인원을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수기 때는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관광에 대한 분위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1일 투입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523쪽 업무추진비 편성 관련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국‧과 단위 조직 운영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해서 업자간 네트워크 구성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밴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약을 위해서는 ‘에어비앤비’ 등 예약대행업체의 활용도가 ‘밴드’보다는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7쪽 도보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한성백제왕도길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개발한 8개 코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연예인 출연료를 포함해서 각종 행사용품비와 각종 음향‧조명‧무대 등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방객 수하고 평균 연령대를 질의하셨습니다.
내방객 수는 2015년은 월 평균 398명, 2016년은 418명, 올해는 123층 개장과 관련해서 594명으로 월평균 31% 증가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평균 연령대는 50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개인 실손상해보험 보험수가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1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보험수가 예측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치심사위원회 편성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문체부 고시에 운영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처음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배치위원회가 불필요했고요. 내년에는 2년 임기만료에 따른 재배치를 위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진흥기금 27억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1월 7일에 롯데 기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전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편성내역이나 추진하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제관광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답변에서 기금의 실질적 시공부서는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가 사업부서가 되겠죠.
그러나 관광기금을 가지고 주관하는 국제관광과장이 내용이 없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관광기금으로 관광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기금을 관장하는 과장이 관광진흥에 맞는 사업비로 들어가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롯데의 자금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기금에서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판단해서 기금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0쪽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그간 예산조달 방법하고 신규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새로 낙엽거리 축제를 개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시비 1억 5,000만원과 후원금 1억 5,000만원해서 3억원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비 3,500만원하고 후원금 1억원으로 편성해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후원금 관련해서는 불투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비 5,000만원 정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채관석
같은 위원님 질의내용은 병합해서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이 사항만 서너 분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조태선
예.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1쪽 관광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 추진성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이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총 227개의 지자체가 참가했는데, 각 지자체들이 관광 관련해서 홍보부스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많이 추진한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송파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참가의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저희 부스를 1만 2,000여명 정도가 방문했습니다. 리플릿도 7종에 4,000부 정도 가지고 갔는데 그게 다 소진이 될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532쪽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률하고 비용 소요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용률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다만, 터치 횟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대당 3,000~4,000번의 터치 횟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소요내역은 잠실역에 2대, 관광정보센터에 1대가 있는데 잠실역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지하공간 사용료를 냅니다. 그것을 비롯해서 인터넷과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비가 계상된 것이고,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이 계상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같이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구비 5,000만원에 대한 내역만 편성되었고 시비 5,000만원에 대한 미편성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가 확정되면 간주처리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행사명칭 변경 의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원수 감축 의향을 질의하셨는데, 운영하는 운영인력이 많은 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운영인원이 많은 것은 좋죠. 그런데 1일 근무 투입 인원이 예산집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1일 배치인원을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비수기 때는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관광에 대한 분위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1일 투입 인원을 조정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523쪽 업무추진비 편성 관련해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국‧과 단위 조직 운영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해서 업자간 네트워크 구성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밴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약을 위해서는 ‘에어비앤비’ 등 예약대행업체의 활용도가 ‘밴드’보다는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7쪽 도보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한성백제왕도길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개발한 8개 코스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연예인 출연료를 포함해서 각종 행사용품비와 각종 음향‧조명‧무대 등 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내방객 수하고 평균 연령대를 질의하셨습니다.
내방객 수는 2015년은 월 평균 398명, 2016년은 418명, 올해는 123층 개장과 관련해서 594명으로 월평균 31% 증가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평균 연령대는 50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련해서 개인 실손상해보험 보험수가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1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보험수가 예측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치심사위원회 편성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문체부 고시에 운영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처음 실시하는 해이기 때문에 배치위원회가 불필요했고요. 내년에는 2년 임기만료에 따른 재배치를 위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진흥기금 27억원에 대한 편성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1월 7일에 롯데 기탁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전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편성내역이나 추진하는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국제관광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답변에서 기금의 실질적 시공부서는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가 사업부서가 되겠죠.
그러나 관광기금을 가지고 주관하는 국제관광과장이 내용이 없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관광기금으로 관광기금의 목적에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기금을 관장하는 과장이 관광진흥에 맞는 사업비로 들어가는지 조차도 의심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롯데의 자금이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기금에서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판단해서 기금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내년도 예산안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4,250만원이고 내년도 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1억 2,75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치비율은 40:30:30입니다.
내년도 각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신청하면서 문화재청 지원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금액을 축소해서 우리 구도 약 1,5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삼표’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내년도 15억 6,914만원 정도의 세입편성을 요구했는데, 전체 필지는 18필지이지만 합필을 했기 때문에 현재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1억 6,5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시유지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기본요율이 1,000분의 50입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요율로 해서 부과했는데, 삼표에서는 현재 5분의 1만 공탁한 상태입니다.
삼표의 주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요율을 적용해달라는 것이고, 저희 입장은 문화재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의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삼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해서 공탁을 해놨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는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할증해서, 1개월이 지나면 12%, 3개월이 지나면 13% 해서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체납고지를 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 된다면 강제 징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동일하게 부과할 것이고, 체납을 한다고 하면 일정 횟수 종용한 다음에 체납을 강제 징수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94-35의 변상금은 개인 소유의 주택인데요. 오래 전 1970년대에 사적이 지정됐던 곳이고요. 사적이 됐던 곳 중에 일부만 아마 그 당시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체 필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건물의 일부분만 사적으로 지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현재 사용은 사진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성벽 바로 옆입니다. 그것을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헐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유산 교육 계획과 문화재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부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또 두 사업의 성격이 다소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유산 교육 계획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고, 문화재학교 운영 계획 사업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개 다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문화재를 너무 보존하고 규제하는 쪽에만 치우쳤는데, 문화재를 조금 더 활용하고 미래자원으로 찾고 가치를 높여나가는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사업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뿐만 아니고 역사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역문화유산 교육 계획에는 주로 강사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재개발비, 차량임차비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학교 운영은 관내에 사적이 5개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적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직접 가서 문화재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문화재에 대한 발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직접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서울은 너무 환경이 자주 변하는데 문화재 주변은 잘 변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도 다시 재방문하게 된다면 추억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문화재학교를 기획했고, 다만, 단순히 그냥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요새 가상현실이라든가 좋은 교구‧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교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체험식으로 교육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고, 소요되는 예산들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 부분은 다 설명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가상현실은 어디에서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금년 10월에 풍납동에 있는 학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60명 정도 몽촌토성을 탐방하면서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제공해줬지만,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서 유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필요한 비용도 반영한 상태입니다.
●최윤순 위원
가상현실 VR 체험비 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특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만들어진 것 중에서 경주 쪽에 있는 황룡사 9층 석탑을 만드는 과정을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같이 백제의 토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현장에 가서 축조하는 것을 영화처럼 볼 수 있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윤순 위원
보면 보수하는 과정도 녹화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보수하면서 과정을 녹화를 다 해놓아서 그 자리에 방영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찾고 보수하고, 발굴 작업도 녹화를 떠서 기록을 남겨서 보여주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되겠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이번 몽촌토성 발굴 현장에 아이들이 가서 직접 발굴하고 있는 학예사들이 유물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VR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망이 좋은 곳에 가서 전체적인 몽촌토성을 관망하면서 보도록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분주차장은 석촌고분, 방이고분 2개소가 있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18% 증액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 적용이 됐고, 특히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이 금년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주차장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상승해서 금년도보다 18% 증액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75%, 관리비 25%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 현실화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변호사 2명, 평가사 2명, 토지소유자 대표 3명, 외부위원 2명, 관계공무원 2명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가는 감정평가사 3명의 산술평균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죽 해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에 대한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풍납토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감정평가를 가급적이면 잘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상가 현실화는 사실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모든 것을 다 역사문화재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보상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영역이고, 따라서 관계 법령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위탁 주고, 그 위탁체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 업무에 나서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법령 안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 다소 경직되어 있고 또 다소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줌으로써 조금 더 폭넓게 신축적으로 보상가를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풍납동의 보상가가 인근 지역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송파구 전체 평균의 70% 정도이고요.
●윤영한 위원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 정도의 갭을 극복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시스템의 한계, 즉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가에 대한 위탁을 새롭게 시스템을 변환하겠다는 것인데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업무의 부담이라든가, 또 하나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보상가를 적용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구조적인 감정평가의 기준 자체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것인데 얼마나 탄력적으로, 얼마나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30%의 갭을 줄일 수 있느냐는 거죠.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물론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 나중에 사업인정고시 신청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은 분들이 간접적으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한 위원
위탁업체가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되었고, 아까 얘기했던 30%의 갭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가 현실화가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사항도 강화되고 할 것입니다. 좀 더 집단화되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인데, 물론 저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류상이나 업무보고 상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30%를 극복할 만한 계획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보상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보상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풍납동의 지역적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거래가가 올라가야 하고, 또 그에 따라 보상감정가도 실거래가를 추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왔는데 그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보상가를 현실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풍납동 주민들의 제일 큰 소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도 풍납1동장을 했고 20년 전에 문화재 담당을 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헤쳐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토성 보상업무추진 목에서 예산을 주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다음 답변을 부탁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관련되는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이 금년도에 4개 늘었고 내년도에 4개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관리 위탁금을 상향해서 편성 요구했고요.
여기에 공중화장실도 금년도에 1개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별도의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특히 풍납동은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단체가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둬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박물관 공공요금의 편성기준은 한글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공립박물관의 면적을 대비해서 산출했습니다.
참고로 전기료는 산업용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용은 산업용보다 약 20%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이동 고분군 정비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고분군 정비 금년도 예산은 7억원이었지만 2억 3,298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 금년도에 3호분 발굴사업을 했는데 발굴사업이 다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발굴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관리동을 증축하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2억 3,29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은 내년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외에 전시 분야에 1명이 필요하고 유물, 교육 분야에도 각각 1명씩 필요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를 편성 요구하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개관을 하려면 아무래도 책박물관의 상징물, 이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I가 ｢뮤지엄 아이덴티티(Museum Identity)｣라고 해서 박물관의 상징물들, 또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수장고 비용은 3,960만원인데 현재 임시수장고로 쓰고 있는 것이 글마루도서관입니다. 약 60㎡인데, 저희들이 유물 중에 구입하는 책 중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도 있고 또 책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항온‧항습기 뿐만 아니고 도난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보관창고를 이용하고자 임시수장고 임차료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 중에 약 2,856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이 비용은 금년도에 차량구입비하고 우리 부서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노트북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이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정도 감액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정희 역사문화재 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내년도 예산안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4,250만원이고 내년도 편성 요구한 예산액은 1억 2,750만원입니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치비율은 40:30:30입니다.
내년도 각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신청하면서 문화재청 지원사업이 확대됐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사업금액을 축소해서 우리 구도 약 1,5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가 ‘삼표’에 사용료를 부과해서 내년도 15억 6,914만원 정도의 세입편성을 요구했는데, 전체 필지는 18필지이지만 합필을 했기 때문에 현재 1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21억 6,5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시유지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세입조치를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해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기본요율이 1,000분의 50입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 요율로 해서 부과했는데, 삼표에서는 현재 5분의 1만 공탁한 상태입니다.
삼표의 주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요율을 적용해달라는 것이고, 저희 입장은 문화재 복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의 요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삼표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해서 공탁을 해놨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는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할증해서, 1개월이 지나면 12%, 3개월이 지나면 13% 해서 할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체납고지를 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 된다면 강제 징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역시 동일하게 부과할 것이고, 체납을 한다고 하면 일정 횟수 종용한 다음에 체납을 강제 징수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94-35의 변상금은 개인 소유의 주택인데요. 오래 전 1970년대에 사적이 지정됐던 곳이고요. 사적이 됐던 곳 중에 일부만 아마 그 당시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전체 필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건물의 일부분만 사적으로 지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현재 사용은 사진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북성벽 바로 옆입니다. 그것을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을 헐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유산 교육 계획과 문화재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부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또 두 사업의 성격이 다소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유산 교육 계획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고, 문화재학교 운영 계획 사업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개 다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문화재를 너무 보존하고 규제하는 쪽에만 치우쳤는데, 문화재를 조금 더 활용하고 미래자원으로 찾고 가치를 높여나가는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 사업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뿐만 아니고 역사 교육을 시키는데 여기에는 전문적인 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지역문화유산 교육 계획에는 주로 강사들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재개발비, 차량임차비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학교 운영은 관내에 사적이 5개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적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문화재에 직접 가서 문화재를 보는 것뿐만 아니고 전문가들이 같이 가서 문화재에 대한 발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직접 보면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서울은 너무 환경이 자주 변하는데 문화재 주변은 잘 변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도 다시 재방문하게 된다면 추억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재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정도의 소양은 필요하겠다 싶어서 문화재학교를 기획했고, 다만, 단순히 그냥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요새 가상현실이라든가 좋은 교구‧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구‧교재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체험식으로 교육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고, 소요되는 예산들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 부분은 다 설명하셨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최윤순 위원
그러면 가상현실은 어디에서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되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금년 10월에 풍납동에 있는 학교 하나를 대상으로 해서 60명 정도 몽촌토성을 탐방하면서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회사에서 시범적으로 무료로 제공해줬지만,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해서 유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필요한 비용도 반영한 상태입니다.
●최윤순 위원
가상현실 VR 체험비 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수업시간에 하는 거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특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만들어진 것 중에서 경주 쪽에 있는 황룡사 9층 석탑을 만드는 과정을 현장에 가서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몽촌토성이나 풍납토성 같이 백제의 토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현장에 가서 축조하는 것을 영화처럼 볼 수 있도록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윤순 위원
보면 보수하는 과정도 녹화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보수하면서 과정을 녹화를 다 해놓아서 그 자리에 방영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찾고 보수하고, 발굴 작업도 녹화를 떠서 기록을 남겨서 보여주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되겠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이번 몽촌토성 발굴 현장에 아이들이 가서 직접 발굴하고 있는 학예사들이 유물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고, VR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망이 좋은 곳에 가서 전체적인 몽촌토성을 관망하면서 보도록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분주차장은 석촌고분, 방이고분 2개소가 있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 18% 증액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임금 적용이 됐고, 특히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이 금년도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 주차장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 상승해서 금년도보다 18% 증액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75%, 관리비 25%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가 현실화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변호사 2명, 평가사 2명, 토지소유자 대표 3명, 외부위원 2명, 관계공무원 2명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가는 감정평가사 3명의 산술평균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죽 해오면서 물론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에 대한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풍납토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감정평가를 가급적이면 잘 해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보상가 현실화는 사실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모든 것을 다 역사문화재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보상 문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영역이고, 따라서 관계 법령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위탁 주고, 그 위탁체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 업무에 나서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법령 안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 다소 경직되어 있고 또 다소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위탁을 줌으로써 조금 더 폭넓게 신축적으로 보상가를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
지금 풍납동의 보상가가 인근 지역의 몇% 정도 차지합니까?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송파구 전체 평균의 70% 정도이고요.
●윤영한 위원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30% 정도의 갭을 극복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시스템의 한계, 즉 3명의 감정평가사가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가에 대한 위탁을 새롭게 시스템을 변환하겠다는 것인데 나름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업무의 부담이라든가, 또 하나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유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보상가를 적용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구조적인 감정평가의 기준 자체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것인데 얼마나 탄력적으로, 얼마나 유동성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30%의 갭을 줄일 수 있느냐는 거죠.
위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물론 그럴 개연성은 없다고 보지만, 혹시 나중에 사업인정고시 신청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은 분들이 간접적으로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영한 위원
위탁업체가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죠?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윤영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되었고, 아까 얘기했던 30%의 갭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상가 현실화가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요구사항도 강화되고 할 것입니다. 좀 더 집단화되고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인데, 물론 저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서류상이나 업무보고 상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30%를 극복할 만한 계획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보상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시스템을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보상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풍납동의 지역적 가치가 올라가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거래가가 올라가야 하고, 또 그에 따라 보상감정가도 실거래가를 추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왔는데 그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뭔가 시스템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보상가를 현실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풍납동 주민들의 제일 큰 소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간에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도 풍납1동장을 했고 20년 전에 문화재 담당을 했기 때문에 참 어렵고 헤쳐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토성 보상업무추진 목에서 예산을 주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만, 이 정도 선에서 하고, 다음 답변을 부탁합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관련되는 시설물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원이 금년도에 4개 늘었고 내년도에 4개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관리 위탁금을 상향해서 편성 요구했고요.
여기에 공중화장실도 금년도에 1개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별도의 인력을 고용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시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고, 특히 풍납동은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단체가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둬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책박물관 공공요금의 편성기준은 한글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공립박물관의 면적을 대비해서 산출했습니다.
참고로 전기료는 산업용은 아니고 교육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용은 산업용보다 약 20%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방이동 고분군 정비예산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고분군 정비 금년도 예산은 7억원이었지만 2억 3,298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사유는 올해 금년도에 3호분 발굴사업을 했는데 발굴사업이 다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발굴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관리동을 증축하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2억 3,298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은 내년도 9월 준공 예정으로 있고,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개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최소 인력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외에 전시 분야에 1명이 필요하고 유물, 교육 분야에도 각각 1명씩 필요합니다. 이것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를 편성 요구하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개관을 하려면 아무래도 책박물관의 상징물, 이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I가 ｢뮤지엄 아이덴티티(Museum Identity)｣라고 해서 박물관의 상징물들, 또 비전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시수장고 비용은 3,960만원인데 현재 임시수장고로 쓰고 있는 것이 글마루도서관입니다. 약 60㎡인데, 저희들이 유물 중에 구입하는 책 중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가도 있고 또 책장도 있고 책상도 있고 항온‧항습기 뿐만 아니고 도난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보관창고를 이용하고자 임시수장고 임차료 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본경비 중에 약 2,856만원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이 비용은 금년도에 차량구입비하고 우리 부서가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노트북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이 비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정도 감액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홍정희 역사문화재 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567쪽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보면 교육관리자가 있어요. 교육관리자가 어떤 분인지 질의한 것 같은데, 아까 학예사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교육관리자는 플래너라고 해서 학교에 전문가들을 파견할 것인데, 파견할 전문가들을 다시 강의해 주는 일종의 교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실내교육하고 현장교육에 나가는 방문교사를 교육하는 강사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최윤순 위원
몇 번이나 교육을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교재도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가서 환류도 하고 강의하는 것도 체킹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윤순 위원
실내교육이 20명이고 현장교사가 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시키는 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문화재청에서 추천해 주는 문화재 전문가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번을 하는지는 관계없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는 관리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80만원이 나와 있기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횟수가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0쪽에 책박물관 건립에 관한 예산 중에 보면 전시 프로그램 조사 및 연구가 있고 유물조사 및 연구가 있어요. 연구조사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용역비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용역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최윤순 위원
2명, 2명 나와 있는데 그 2명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인지? 연구조사비에 182만 5,400원해서 2명씩 나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다 보면 조선시대 서적도 일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최윤순 위원
감정하고 그런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요약도 해야 됩니다. 유물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이고 전문분야입니다. 상시적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유물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거나 구매했을 때 유물을 관리하고 해석, 요약까지 하는 인건비입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7쪽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에 보면 교육관리자가 있어요. 교육관리자가 어떤 분인지 질의한 것 같은데, 아까 학예사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교육관리자는 플래너라고 해서 학교에 전문가들을 파견할 것인데, 파견할 전문가들을 다시 강의해 주는 일종의 교수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실내교육하고 현장교육에 나가는 방문교사를 교육하는 강사라고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최윤순 위원
몇 번이나 교육을 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교재도 만들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사람이 하고 가서 환류도 하고 강의하는 것도 체킹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윤순 위원
실내교육이 20명이고 현장교사가 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시키는 사업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최윤순 위원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문화재청에서 추천해 주는 문화재 전문가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번을 하는지는 관계없이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는 관리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80만원이 나와 있기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횟수가 제한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0쪽에 책박물관 건립에 관한 예산 중에 보면 전시 프로그램 조사 및 연구가 있고 유물조사 및 연구가 있어요. 연구조사 이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용역비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용역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최윤순 위원
2명, 2명 나와 있는데 그 2명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인지? 연구조사비에 182만 5,400원해서 2명씩 나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저희가 유물을 구입하다 보면 조선시대 서적도 일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최윤순 위원
감정하고 그런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또 요약도 해야 됩니다. 유물관리가 대단히 어려운 분야이고 전문분야입니다. 상시적으로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유물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거나 구매했을 때 유물을 관리하고 해석, 요약까지 하는 인건비입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전체 예산이 왜 감소가 됐는지,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편성이 전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용역을 올해 2개를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는 중앙전파관리소 주변지역 활성화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전파관리소에 ICT산업 클러스터가 밀집되면 주변지역도 따라서 변화해서 거기도 ICT 산업으로 덮어야 한다 해서, 거기에 유력한 가락본동 주민센터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가락1‧2지역 주택조합으로 사업승인조건으로 달았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추진되면 그것조차도 ICT산업으로 배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대 밀집된 ICT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상 3억원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서 ICT산업이 중앙전파관리소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때 같이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역을 신청한 것은 아시겠지만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만약에 유치가 확정된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조성이라든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라든지 모든 용역의 비용이 8억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일단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정이 된 다음에 만약 불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개발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활성화 용역을 작년 10월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발주를 10월에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개발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념에 두고 있는 것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서울의 핵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잠실관광특구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하고 연계하는 게 저희의 경제권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부터 해서 관광특구에 직접적으로 보행축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 또 양 지역간에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성숙이 안 됐고, 저희가 핵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를 검토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업무들입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부가가치가 수천억원, 수조원에 달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용역이고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동구치소 주변 활성화 용역도 차후에 진행되는 대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치 않게 시기적절하게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의 차이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과장님의 생각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문제 중의 하나인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추진 용역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업무보고에는 시에서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10월에 시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우리 구가 같이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와 구가 공동추진이라고 설명하시든지, 향후 계획에서 그것을 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짚은 거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10월에 용역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구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문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10월에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에서 수행한다. 이 연계방안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비로 저희한테 주려다가 용역비를 못 준답니다.
결국은 시의 동남권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고요.
그리고 동남권사업단에서 하되, 저희하고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됐고요.
아까 책자 상 향후계획에 내년 상반기 때…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희가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적은 것은 죄송합니다.
●김순애 위원
공동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공동 추진하는 것에 우리 구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착수보고를 용역 발주한 다음에 11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하는 정도만 했고,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회의가 있고 서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차, 몇 차해서 저희가 참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처럼 열심히 해서 잠실운동장 주변 사거리에 지하공공개발 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따고 민자사업도 할 때 강력하게 요청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가 있어야죠.
●최윤순 위원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없이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인데 어떻게 예산이 다 잘리도록 내버려두셨어요?
중앙전파관리소도 그렇고 한예종도 그렇고, 비근한 예를 들어 가락시장이 완전히 계획이 바뀌어도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서울시에 끌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서울시에 제시하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잘려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용역비가 아까워서 잘리면 잘리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단이 뭐예요?
여기 핵심으로 들어와 있는 네 과가 뭡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린 대로 내버려둔 것이고요, 저희들 판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또 반영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현재 5개 가능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금요일에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용역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또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단장님, 가락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계획에서 거의 180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관철된 게 뭐가 있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에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께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달했고요.
그런 와중에 공사에서 구체적인 답이 없이 2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초에 시하고 가락시장 농수산물식품공사에 주민대표들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역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잘해 달라는 그런 질의이고 말씀이니까 인금철 단장님께서 유념해서 해주시고, 특히 금년도에 주요사업 용역 2억원을 지금 진행 중이고, 얼마 안 있으면 중간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중간보고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걱정이 덜 가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전체 예산이 왜 감소가 됐는지,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편성이 전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영해 달라고 용역을 올해 2개를 신청하기는 했습니다. 하나는 중앙전파관리소 주변지역 활성화 용역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전파관리소에 ICT산업 클러스터가 밀집되면 주변지역도 따라서 변화해서 거기도 ICT 산업으로 덮어야 한다 해서, 거기에 유력한 가락본동 주민센터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이 나중에 가락1‧2지역 주택조합으로 사업승인조건으로 달았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추진되면 그것조차도 ICT산업으로 배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대 밀집된 ICT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상 3억원을 신청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이 안됐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서 ICT산업이 중앙전파관리소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때 같이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역을 신청한 것은 아시겠지만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만약에 유치가 확정된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조성이라든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라든지 모든 용역의 비용이 8억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일단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정이 된 다음에 만약 불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에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개발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 활성화 용역을 작년 10월에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발주를 10월에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와 공동으로 연구해서 용역을 하기로 하고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개발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념에 두고 있는 것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서울의 핵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잠실관광특구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하고 연계하는 게 저희의 경제권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부터 해서 관광특구에 직접적으로 보행축을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 또 양 지역간에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 시기가 성숙이 안 됐고, 저희가 핵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를 검토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업무들입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부가가치가 수천억원, 수조원에 달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진행돼야 될 용역이고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성동구치소 주변 활성화 용역도 차후에 진행되는 대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치 않게 시기적절하게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것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의 차이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과장님의 생각으로만 답변을 했는데, 예를 들어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문제 중의 하나인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추진 용역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업무보고에는 시에서는 10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내년 상반기에 하기로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10월에 시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우리 구가 같이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와 구가 공동추진이라고 설명하시든지, 향후 계획에서 그것을 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짚은 거고요.
그렇다면 시에서 10월에 용역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구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그 문제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10월에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에서 수행한다. 이 연계방안을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비로 저희한테 주려다가 용역비를 못 준답니다.
결국은 시의 동남권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귀결이 됐고요.
그리고 동남권사업단에서 하되, 저희하고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됐고요.
아까 책자 상 향후계획에 내년 상반기 때…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요.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저희가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적은 것은 죄송합니다.
●김순애 위원
공동 추진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 공동 추진하는 것에 우리 구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착수보고를 용역 발주한 다음에 11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견례하는 정도만 했고,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회의가 있고 서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몇 차, 몇 차해서 저희가 참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처럼 열심히 해서 잠실운동장 주변 사거리에 지하공공개발 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도 따고 민자사업도 할 때 강력하게 요청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시는데 결과가 있어야죠.
●최윤순 위원
이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없이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인데 어떻게 예산이 다 잘리도록 내버려두셨어요?
중앙전파관리소도 그렇고 한예종도 그렇고, 비근한 예를 들어 가락시장이 완전히 계획이 바뀌어도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서울시에 끌려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서울시에 제시하고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잘려서 이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용역비가 아까워서 잘리면 잘리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추진단이 뭐예요?
여기 핵심으로 들어와 있는 네 과가 뭡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린 대로 내버려둔 것이고요, 저희들 판단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또 반영하려고 애를 썼어요.
지금 현재 5개 가능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금요일에 가락시장을 포함해서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용역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또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단장님, 가락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계획에서 거의 180도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관철된 게 뭐가 있어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난 6월에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께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달했고요.
그런 와중에 공사에서 구체적인 답이 없이 2차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초에 시하고 가락시장 농수산물식품공사에 주민대표들께서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역도 전체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잘해 달라는 그런 질의이고 말씀이니까 인금철 단장님께서 유념해서 해주시고, 특히 금년도에 주요사업 용역 2억원을 지금 진행 중이고, 얼마 안 있으면 중간보고가 있다고 하니까 중간보고라도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걱정이 덜 가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님비현상이라고 자기 지역의 것이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용역결과나 용역평가가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궁금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도 분명히 교통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주시거든요.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4쪽입니다.
국내도시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어떤 도시를 갈 계획인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죽 뽑아봤습니다.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 수원시 팔달구 화성어차 이런 관광교통수단, 아까 말씀한 로봇은 첨단 4차 산업에 대해서 시찰할 것이고, 또 구로구의 스카이돔이 있습니다. 그게 국내 최초 돔구장인데 거기도 견학해야 할 것 같고, ｢서울로7017｣ 고가도로 재생, 마곡지구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정지구 관련해서 기업지원센터를 가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현황도 봐야 할 것 같고 이런 등등 많습니다.
목록이 죽 있는데 일일이 거명하기 그렇고요. 저희가 최대한 시찰과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 계획표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자문위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문단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올해 2월에 했습니다. 분야별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계획 3명, 건축 2명, 교통 4명, 조경 2명, 경관 1명, 경제 1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대규모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대규모개발 사업 추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통 부분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특별자문도 많이 얻고, 또 송파구 미래발전방향도 정립하고 논리, 당위성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문단 결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시를 들면 한예종 유치전략 수립에 반영시켰고, 또 제안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제안내용에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개발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얽히고설킨 서울시 민자사업, 무역협회 이런 각종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 요청이나 자문 이런 것에 많이 제출되었고요. 아시겠지만 돔구장으로 할 것인지, 옆에 소음 문제도 많이 조언을 얻고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런 등등 사업별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595쪽입니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작년에 참석수당이 예산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고, 또 2018년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7년 2월에 도시전략자문단을 구성‧운영했습니다. 이게 그전에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되었어요. 자문단을 심도 있게 구성하다 보니까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했는데, 자문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핵심공간 전략수립 용역에 2억원을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예산 변경해서 올해 운영했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신규 반영을 꼭 해서 저희가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문단 구성인원은 13명으로 산출내역이 8회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700여 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대규모개발 사업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치열한 경쟁과 국토부라든지, 각종 국가, 정부, 시 관련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업무추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저희가 업무강도가 높아서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60만원 올랐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절약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나 또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왜 축소되었는지?
작년에 저희가 추진단을 해서 조직이 개편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접적인 예산으로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머리와 몸과 전략으로 뛰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에 매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이나 단장님 개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 전체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님비현상이라고 자기 지역의 것이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용역결과나 용역평가가 나오면 그때그때 저희한테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궁금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도 분명히 교통과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주시거든요.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계속해서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4쪽입니다.
국내도시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에 대해서 어떤 도시를 갈 계획인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죽 뽑아봤습니다.
인천시 서구 로봇랜드, 수원시 팔달구 화성어차 이런 관광교통수단, 아까 말씀한 로봇은 첨단 4차 산업에 대해서 시찰할 것이고, 또 구로구의 스카이돔이 있습니다. 그게 국내 최초 돔구장인데 거기도 견학해야 할 것 같고, ｢서울로7017｣ 고가도로 재생, 마곡지구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정지구 관련해서 기업지원센터를 가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되고 있는지 현황도 봐야 할 것 같고 이런 등등 많습니다.
목록이 죽 있는데 일일이 거명하기 그렇고요. 저희가 최대한 시찰과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도 넓히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 계획표를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자문위원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문단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올해 2월에 했습니다. 분야별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계획 3명, 건축 2명, 교통 4명, 조경 2명, 경관 1명, 경제 1명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대규모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대규모개발 사업 추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통 부분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특별자문도 많이 얻고, 또 송파구 미래발전방향도 정립하고 논리, 당위성 이런 것도 많이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문단 결과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시를 들면 한예종 유치전략 수립에 반영시켰고, 또 제안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제안내용에도 많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실운동장 개발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거기는 얽히고설킨 서울시 민자사업, 무역협회 이런 각종 이해당사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 요청이나 자문 이런 것에 많이 제출되었고요. 아시겠지만 돔구장으로 할 것인지, 옆에 소음 문제도 많이 조언을 얻고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런 등등 사업별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아까 조금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595쪽입니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작년에 참석수당이 예산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고, 또 2018년도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2017년 2월에 도시전략자문단을 구성‧운영했습니다. 이게 그전에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이 안 되었어요. 자문단을 심도 있게 구성하다 보니까 절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했는데, 자문회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핵심공간 전략수립 용역에 2억원을 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예산 변경해서 올해 운영했습니다.
내년도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신규 반영을 꼭 해서 저희가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문단 구성인원은 13명으로 산출내역이 8회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700여 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내용은 대규모개발 사업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 가지고 업무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치열한 경쟁과 국토부라든지, 각종 국가, 정부, 시 관련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업무추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저희가 업무강도가 높아서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도 60만원 올랐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절약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나 또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왜 축소되었는지?
작년에 저희가 추진단을 해서 조직이 개편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접적인 예산으로 하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머리와 몸과 전략으로 뛰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일에 매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이나 단장님 개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 전체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3억 5,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여만원 증액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25%씩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32명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최저인건비가 금년도에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증가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자격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목적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가 되겠고요. 구성인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8명, 당연직 2명이고, 위촉직은 구의원 1명과 민간전문가 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는 개별창업경영전문가라든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전문가, 경영 중소기업 분야 관련 교수, 노사문화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매칭데이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전년도에 19회 개최했는데 적정한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매칭데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와 우수인재를 채용할 기업이 사전매칭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구인기업이나 구직자가 만족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구인기업도 많이 발굴하고 문정비즈밸리에 바이오기업이 300여개 들어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묶어서 하거나 회계 분야라든가 다양한 동일 분야 기업들을 모집해서 금년도에 2개 이상 늘려서 40회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현장면접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인‧구직자 수를 감안해서 구청대강당, 대회의실, 2층의 상담실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구인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매칭데이로 채용된 25명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5명 중 정규직 23명이고 비정규직이 2명으로 정규직 비율이 87%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여부와 어떤 분이 참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2015년 12월 28일 날 제정돼서 2016년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올해 생활임금 7,513원을 결정했고, 금년도 9월에는 내년도 생활임금 8,163원을 결정했습니다.
구성인원은 구의원 한 분과 당연직 국장 한 분과 민간인원 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공회 임원 한 분이 있고 롯데월드 노조위원장, 노사 관련 임금전문가,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자치회관 연합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의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증 보유 여부와 월평균 상담 건수, 상담 대비 구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3명 있는데 3명 모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상담건수는 약 3,100여건이 되고 월평균 취업자 수는 약 160명 됩니다.
상담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16% 정도 되고 있고 금년도 취업자 수가 현재까지 1,66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물어보셨고, 연령제한 여부, 남녀비율과 10개월 계속 지속 여부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7 대 3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아까 지역공동체사업 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 6,370원에서 7,530원으로 증가했고, 급식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증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녀비율은 제한이 없는데, 여성비율이 59.4%가 되고 있습니다.
10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여부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5개월 20일씩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는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는데 지원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국‧시비 예산을 구비와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구비가 25%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기업이 1개가 선정되어서 4,600만원이 지원된 가운데 구비가 1,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갑자기 선정되다 보니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부담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신규 마을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3억 5,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0여만원 증액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와 구비가 25%씩 매칭사업입니다. 현재 32명이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최저인건비가 금년도에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증가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 자격과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목적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가 되겠고요. 구성인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8명, 당연직 2명이고, 위촉직은 구의원 1명과 민간전문가 7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는 개별창업경영전문가라든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전문가, 경영 중소기업 분야 관련 교수, 노사문화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매칭데이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전년도에 19회 개최했는데 적정한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 매칭데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와 우수인재를 채용할 기업이 사전매칭을 통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면접과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으로 구인기업이나 구직자가 만족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구인기업도 많이 발굴하고 문정비즈밸리에 바이오기업이 300여개 들어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묶어서 하거나 회계 분야라든가 다양한 동일 분야 기업들을 모집해서 금년도에 2개 이상 늘려서 40회 정도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현장면접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구인‧구직자 수를 감안해서 구청대강당, 대회의실, 2층의 상담실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구인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매칭데이로 채용된 25명에 대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5명 중 정규직 23명이고 비정규직이 2명으로 정규직 비율이 87%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여부와 어떤 분이 참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2015년 12월 28일 날 제정돼서 2016년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올해 생활임금 7,513원을 결정했고, 금년도 9월에는 내년도 생활임금 8,163원을 결정했습니다.
구성인원은 구의원 한 분과 당연직 국장 한 분과 민간인원 다섯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공회 임원 한 분이 있고 롯데월드 노조위원장, 노사 관련 임금전문가,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자치회관 연합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의 임기제 공무원의 자격증 보유 여부와 월평균 상담 건수, 상담 대비 구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가 3명 있는데 3명 모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상담건수는 약 3,100여건이 되고 월평균 취업자 수는 약 160명 됩니다.
상담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16% 정도 되고 있고 금년도 취업자 수가 현재까지 1,66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에 7억 7,0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물어보셨고, 연령제한 여부, 남녀비율과 10개월 계속 지속 여부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가 7 대 3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증가요인은 아까 지역공동체사업 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이 6,370원에서 7,530원으로 증가했고, 급식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증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마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녀비율은 제한이 없는데, 여성비율이 59.4%가 되고 있습니다.
10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여부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5개월 20일씩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는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내년도 예산에 8,000만원이 편성되는데 지원조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기업 사업비는 사업공모를 통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국‧시비 예산을 구비와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구비가 25%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을기업이 1개가 선정되어서 4,600만원이 지원된 가운데 구비가 1,1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갑자기 선정되다 보니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부담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신규 마을기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일자리정책과 623쪽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615쪽에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에서 제가 무엇을 질의했느냐면 올해 연도에 19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채용이 25명이에요.
그러면 매칭데이를 해서 25명이 적정한 취업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9회인데 19회를 다 합한 인원이 180명 모집이고 131명 면접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채용인원이 실제적으로 박람회라든가 매칭데이를 통해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최윤순 위원
인원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왜냐하면 서로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사전에 매칭데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
●최윤순 위원
홍보가 덜 됐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홍보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기업체를 묶어서 하게 되면 채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방법을 바꿔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623쪽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지원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615쪽에 일자리 매칭데이 추진에서 제가 무엇을 질의했느냐면 올해 연도에 19회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채용이 25명이에요.
그러면 매칭데이를 해서 25명이 적정한 취업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9회인데 19회를 다 합한 인원이 180명 모집이고 131명 면접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예. 채용인원이 실제적으로 박람회라든가 매칭데이를 통해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최윤순 위원
인원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왜냐하면 서로 요구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사전에 매칭데이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건…
●최윤순 위원
홍보가 덜 됐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홍보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기업체를 묶어서 하게 되면 채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방법을 바꿔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많이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23쪽에서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 6,9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10억 6,846만원이며, 이 중 의료사업수입이 6억 2,207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93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4,70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37억 7,195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5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4,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4억 217만원, 시비보조금은 9억 5,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이 총 90억 7,276만원으로 「의료법」및「약사법」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8개 사업에 35억 7,694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1개 사업에 54억 5,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1억 5,668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3,7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억 6,683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8억 5,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31쪽에서 89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4,541만원이 증가한 320억 9,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6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66만원 감소한 96억 6,8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 사업에 8억 4,525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5억 3,364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2억 8,39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9억 6,907만원, 기본경비 3억 1,4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68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3억 1,494만원 감소한 59억 6,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3억 7,919만원, 모자보건 지원 사업으로 15억 5,016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7억 3,6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0억 8,588만원, 기본경비로 2억 1,4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77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7,992만원 증가한 146억 5,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 사업에 6억 5,615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4,552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으로 1억 9,324만원, 정신보건지원 사업비로 134억 2,599만원, 의료관광사업 지원비로 1,390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5,254만원, 기본경비로 1억 7,081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84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 8,909만원 증가한 18억 353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192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15억 9,748만원, 기본경비 1억 1,4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51쪽에서 26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2,594만원, 예치금 회수금 9억 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억 8,320만원, 구민영양개선 사업으로 2,793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7억 8,9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권 23쪽에서 2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50억 6,9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2,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10억 6,846만원이며, 이 중 의료사업수입이 6억 2,207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93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억 4,70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액은 총 37억 7,195만원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2억 7,155만원,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4,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4억 217만원, 시비보조금은 9억 5,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세입액이 총 90억 7,276만원으로 「의료법」및「약사법」위반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4,000만원, 국고보조금은 8개 사업에 35억 7,694만원이고, 시비 보조금은 11개 사업에 54억 5,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입액은 총 11억 5,668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이 3,7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이 2억 6,683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8억 5,2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631쪽에서 89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6억 4,541만원이 증가한 320억 9,5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63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66만원 감소한 96억 6,8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보건소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 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건·의료기반 조성 사업에 8억 4,525만원, 선진 위생문화 정착 사업으로 5억 3,364만원, 원산지 안전관리 사업으로 5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2억 8,39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79억 6,907만원, 기본경비 3억 1,4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으로 68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13억 1,494만원 감소한 59억 6,6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 생활화 사업비 13억 7,919만원, 모자보건 지원 사업으로 15억 5,016만원, 감염병 예방강화 사업비 7억 3,6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0억 8,588만원, 기본경비로 2억 1,4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으로 771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2억 7,992만원 증가한 146억 5,8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검진 및 예방 사업에 6억 5,615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비로 4,552만원, 구강보건증진 사업으로 1억 9,324만원, 정신보건지원 사업비로 134억 2,599만원, 의료관광사업 지원비로 1,390만원, 인력운영비로 1억 5,254만원, 기본경비로 1억 7,081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예산으로 84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억 8,909만원 증가한 18억 353만원이며, 보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9,192만원, 건강관리 능력향상 사업으로 15억 9,748만원, 기본경비 1억 1,4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251쪽에서 260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1억 2,594만원, 예치금 회수금 9억 47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지원 사업으로 1억 8,320만원, 구민영양개선 사업으로 2,793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7억 8,95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50억 6,986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320억 9,588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866만 5,000원이 감액된 96억 6,80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3억 1,494만 1,000원이 감액된 59억 6,6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의약과는 22억 7,992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5,8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방사선 촬영” 등 14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6억 8,909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35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7억 8,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설치 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150억 6,986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320억 9,588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866만 5,000원이 감액된 96억 6,808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5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3억 1,494만 1,000원이 감액된 59억 6,611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의약과는 22억 7,992만 2,000원이 증액된 146억 5,8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방사선 촬영” 등 14개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는 6억 8,909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35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7억 8,9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설치 목적, 그리고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안이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656페이지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입니다.
사업목적이 ‘WHO 건강도시에 걸맞게 건강과 안전을 구정 최고 가치로 여기고, 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했는데, 추진하는데 밑에 예산이 전년도에는 680만원이었고 당해 연도에는 420만원 증가한 1,100만원인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건강도시 연회비를 300만원 내더라고요.
건강도시로 선정되면 연회비를 어디에 300만원을 내는 것인지와 657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어워즈 응모 자문료, 그 자문을 어디에서 받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6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위탁기관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같은 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관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만 관리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유치원이 다섯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 대상으로 급식관리할 예정인데 급식관리 레시피가 어린이집 레시피하고 유치원 레시피가 달라질 것인데, 5억원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어린이집 레시피를 계속 사용하던 것이고, 유치원 레시피를 다시 개발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상에 5억원이 물론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추어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유치원 대상 급식관리 프로그램을 더 늘리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7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이에요. 전년도에 4,578만 8,000원에서 871만 4,000원 19.03%가 증가해서 당해 연도 5,450만 2,000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에요.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에서 5,400만원을 주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시행주체가 ‘질병관리본부 지정대학’이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해 주는 대학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고, 감시체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주치의(개인건강기록관리PHR)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의 지속 운영 및…’ 해서 죽 있는데 715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기능개선이 1억 3,000만원이 증액사유 중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을 안 하셨는지, 다시 새롭게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2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 보조)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뒤에 722페이지 보면 예산 중에 전년도에 8,604만 1,000원에서 금년에 1억 5,435만 4,000원으로 증액돼서 증액된 6,831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가면 전년도에 9,183만 5,000원에서 당해 연도 1억 1,779만 6,000원으로 2,596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 쪽에서 증액이 됐어요.
물론 국‧시‧구비이기는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제하고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무관리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정해져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정해서 같이 매칭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건강산책로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54만원에서 당해 연도 1,354만원으로 282.49%가 증액됐어요.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마을 건강산책로 조성을 통해 주민의 운동생활 실천, 건강생활 실천의지 고취는 좋은 이야기이고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사업 운영했는데, 밑에 석촌‧잠실1동 마을 내 걷기 좋은 길을 연결하여 코스개발 및 걷기동아리 운영.
송파구에 잠실1동이 있나요?
송파구에 잠실1동이 없습니다.
물론 잘못 기재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표기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석촌동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도 있고 잠실1동이 2동이 됐고 한강길 걷기도 있는데, 굳이 석촌동하고 잠실1동에 아파트 안쪽 입구 같은데 단지 안에 걷는 길이 잘 되어 있거든요. 재건축하면서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건강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7억 2,872만 9,000원에서 대폭 삼각이 됐어요. 무려 90.74%가 삭감돼서 1억 6,011만 5,000원, 물론 근로자 보수 빼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해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듣기는 전에는 난임부부가 저소득층 몇 % 해서 몇 회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시술을 받는 분이 늘어나서 액수가 늘어나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43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물론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예산 2억 3,542만 6,000원에서 1억 1,45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50페이지 방역소독 예산이 2,7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방역차량 구매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하면서 차량구매를 해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65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인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6,324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투어예약 프로그램 오류 수정 800만원, 개인정보 비식별 및 접속 분리 1,200만원이에요.
투어예약 프로그램 오류 수정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는지와 개인정보 비식별 및 접속 분리는 지금까지 안 하셔서 새로 하는 것인지, 전산개발비를 새로 시작하는지, 그래서 2,000만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입니다.
787페이지에 방사선 촬영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 8,000만원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7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6,000만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DR) 구매 2억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09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도 전년도에 없었던 게 1억 7,2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시비 80%, 구비 20%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개별 구강보건 및 구강위생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해서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등록 만 18세 미만 아동, 뒤에 민간이전에 보니까 4학년 학생 구강검진비용이 3,948명에 4만원씩 해서 1억 5,792만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비용이 33명 40만원인데, 그 표본조사를 4학년만 한다는 게 초등학생들의 표본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4학년 중에 3,948명 표본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학교를 쓰실 것인지,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33명 한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14페이지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인데 전년도에 6억 996만 6,000원에서 7억 996만 6,000원으로 1억원이 증가한 내역을 보니까 치매지원센터 증축 공사에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인데 어떤 부분을 증축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 656페이지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입니다.
사업목적이 ‘WHO 건강도시에 걸맞게 건강과 안전을 구정 최고 가치로 여기고, 주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했는데, 추진하는데 밑에 예산이 전년도에는 680만원이었고 당해 연도에는 420만원 증가한 1,100만원인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건강도시 연회비를 300만원 내더라고요.
건강도시로 선정되면 연회비를 어디에 300만원을 내는 것인지와 657페이지에 보면 건강도시어워즈 응모 자문료, 그 자문을 어디에서 받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65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인데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위탁기관 때문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같은 데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문제는 지금까지는 관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만 관리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유치원이 다섯 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유치원 대상으로 급식관리할 예정인데 급식관리 레시피가 어린이집 레시피하고 유치원 레시피가 달라질 것인데, 5억원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어린이집 레시피를 계속 사용하던 것이고, 유치원 레시피를 다시 개발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상에 5억원이 물론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추어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유치원 대상 급식관리 프로그램을 더 늘리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71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이에요. 전년도에 4,578만 8,000원에서 871만 4,000원 19.03%가 증가해서 당해 연도 5,450만 2,000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에요.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 운영에서 5,400만원을 주는 것이 되는데, 문제는 시행주체가 ‘질병관리본부 지정대학’이에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해 주는 대학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고, 감시체계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주치의(개인건강기록관리PHR)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이 ‘스마트주치의 시스템의 지속 운영 및…’ 해서 죽 있는데 715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기능개선이 1억 3,000만원이 증액사유 중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을 안 하셨는지, 다시 새롭게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21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지자체 보조)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해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뒤에 722페이지 보면 예산 중에 전년도에 8,604만 1,000원에서 금년에 1억 5,435만 4,000원으로 증액돼서 증액된 6,831만 3,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가면 전년도에 9,183만 5,000원에서 당해 연도 1억 1,779만 6,000원으로 2,596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 쪽에서 증액이 됐어요.
물론 국‧시‧구비이기는 하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최저임금제하고 근로자 임금인상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사무관리비는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라 정해져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정해서 같이 매칭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건강산책로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54만원에서 당해 연도 1,354만원으로 282.49%가 증액됐어요.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마을 건강산책로 조성을 통해 주민의 운동생활 실천, 건강생활 실천의지 고취는 좋은 이야기이고요.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참여형 사업 운영했는데, 밑에 석촌‧잠실1동 마을 내 걷기 좋은 길을 연결하여 코스개발 및 걷기동아리 운영.
송파구에 잠실1동이 있나요?
송파구에 잠실1동이 없습니다.
물론 잘못 기재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서에 표기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석촌동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도 있고 잠실1동이 2동이 됐고 한강길 걷기도 있는데, 굳이 석촌동하고 잠실1동에 아파트 안쪽 입구 같은데 단지 안에 걷는 길이 잘 되어 있거든요. 재건축하면서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건강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7억 2,872만 9,000원에서 대폭 삼각이 됐어요. 무려 90.74%가 삭감돼서 1억 6,011만 5,000원, 물론 근로자 보수 빼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해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듣기는 전에는 난임부부가 저소득층 몇 % 해서 몇 회로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그 시술을 받는 분이 늘어나서 액수가 늘어나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43페이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물론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년도 예산 2억 3,542만 6,000원에서 1억 1,457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750페이지 방역소독 예산이 2,700만원 증액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방역차량 구매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하면서 차량구매를 해준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또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차량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765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인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6,324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전산개발비 2,000만원입니다. 투어예약 프로그램 오류 수정 800만원, 개인정보 비식별 및 접속 분리 1,200만원이에요.
투어예약 프로그램 오류 수정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는지와 개인정보 비식별 및 접속 분리는 지금까지 안 하셔서 새로 하는 것인지, 전산개발비를 새로 시작하는지, 그래서 2,000만원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의약과입니다.
787페이지에 방사선 촬영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에서 2억 8,000만원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7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6,000만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DR) 구매 2억 2,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09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도 전년도에 없었던 게 1억 7,2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시비 80%, 구비 20%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개별 구강보건 및 구강위생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속적‧포괄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해서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지역아동센터 등록 만 18세 미만 아동, 뒤에 민간이전에 보니까 4학년 학생 구강검진비용이 3,948명에 4만원씩 해서 1억 5,792만원,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비용이 33명 40만원인데, 그 표본조사를 4학년만 한다는 게 초등학생들의 표본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4학년 중에 3,948명 표본을 어떻게 잡아서 어느 학교를 쓰실 것인지,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33명 한정은 어떻게 기준을 잡으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814페이지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인데 전년도에 6억 996만 6,000원에서 7억 996만 6,000원으로 1억원이 증가한 내역을 보니까 치매지원센터 증축 공사에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인데 어떤 부분을 증축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6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3,700여 만원이 감소된 4,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연중에 손상감시체계 운영 및 안전역량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사침이나 봉합바늘로 일어나는 상해발생 건수는 연 몇 %나 되며, 또 주사침 손상 외에 기타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해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726쪽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마을 건강산책로 조성을 통해서 주민의 운동생활 실천 및 건강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하는 산책로 거리는 총 몇 ㎞나 되며, 소요시간은 완주했을 때 몇 분이나 걸리며, 또 몇 칼로리의 열량을 소비할 수 있는 코스인지?
여기에 보니까 동아리팀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걷기동아리팀이 몇 팀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7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전반적 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62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9,200여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보건소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보건지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보건지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세 가지와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통 253쪽에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이 9억여원인데 재원을 전체 구 예산으로 조성되는 것인지, 혹시 별도의 사업수익이나 요식업소 등에서 회비 납부 등을 통하여 따로 조성되는 기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6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3,700여 만원이 감소된 4,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보면 2018년 연중에 손상감시체계 운영 및 안전역량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사침이나 봉합바늘로 일어나는 상해발생 건수는 연 몇 %나 되며, 또 주사침 손상 외에 기타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해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726쪽에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건강산책로 조성사업에 전년 대비 1,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마을 건강산책로 조성을 통해서 주민의 운동생활 실천 및 건강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하는 산책로 거리는 총 몇 ㎞나 되며, 소요시간은 완주했을 때 몇 분이나 걸리며, 또 몇 칼로리의 열량을 소비할 수 있는 코스인지?
여기에 보니까 동아리팀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는 걷기동아리팀이 몇 팀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7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전반적 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대비 620여만원이 삭감되어서 9,200여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보건소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보건지소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보건지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 세 가지와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보건지소 전체 예산의 몇 %나 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공통 253쪽에 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2017년도 말 조성액이 9억여원인데 재원을 전체 구 예산으로 조성되는 것인지, 혹시 별도의 사업수익이나 요식업소 등에서 회비 납부 등을 통하여 따로 조성되는 기금은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대부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652쪽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예산이 50%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어디에서 언제쯤 열릴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이렇게 적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55쪽에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이 있어요.
안전도시 업무지원센터 협약금이 1,000만원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1쪽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보면 ‘1830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여덟 번 30초씩 손을 씻는다’ 이렇게 하면 감기도 예방되고 알고는 있는데 ‘1830’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감시원의 활동내용이라든지 범위, 몇 시간씩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도 우수업소, 최우수업소 표장이나 발표가 있는지, 공중위생업소의 지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번에 재계약하면서 너무 급박하게 안건을 갖고 왔는데요.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과 모니터링 실시가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이것 민간위탁이죠?
적은 액수가 아니고 5억원인데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메뉴나 레시피 제공, 급식시설 위생지도 점검이 있는데, 급식시설 위생지도 점검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7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학부모가 식품안전지킴이 36명 2인 1조로 다닌다고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초등학교 주변일 것 같아요. 36명이니까 18조가 되겠네요. 점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8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보면 활동인원이 5명이고 단속자는 식품위생업소 관리 공무원, 시니어감시원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704쪽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관해서 보건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및 관내 지역사회 학교나 복지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 복지시설에 강사를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강좌 진행이 제대로 잘 되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6쪽입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최하고 전액 구비죠. 총 30기 건강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이 그동안 30기를 지내온 것 같은데 건강지킴이 위촉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위촉된 사람들의 활약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8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 능력 겸비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업무나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업무 담당자가 보건소에 단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건강통계를 내기 위해서 900명을 아마 방문면접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방문조사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주고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과증진과입니다.
734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교육이나 보급,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4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이 있는데 특별히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가락동 퇴폐업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의외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실정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787쪽 방사선 촬영이 있는데 전액 구비죠. 특별히 예산액이 많이 증가한 이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교육 및 홍보,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이 주 사업내용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르신 대상 30회 실시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811쪽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정신건강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14쪽입니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시설비에 증축 공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증축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를 거마지역 초등학생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열악한 지역이 되어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아동에게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는 보건지소도 있는데 그쪽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26쪽 예방접종입니다.
예산이 100% 증가했는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조금 늦으면 항상 약이 모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올리면 충족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대부분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652쪽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예산이 50%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어디에서 언제쯤 열릴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이렇게 적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55쪽에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이 있어요.
안전도시 업무지원센터 협약금이 1,000만원 있는데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1쪽에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보면 ‘1830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여덟 번 30초씩 손을 씻는다’ 이렇게 하면 감기도 예방되고 알고는 있는데 ‘1830’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감시원의 활동내용이라든지 범위, 몇 시간씩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구에서도 우수업소, 최우수업소 표장이나 발표가 있는지, 공중위생업소의 지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5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번에 재계약하면서 너무 급박하게 안건을 갖고 왔는데요.
안전한 급식관리 지원과 모니터링 실시가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지?
이것 민간위탁이죠?
적은 액수가 아니고 5억원인데 급식안전관리를 위한 메뉴나 레시피 제공, 급식시설 위생지도 점검이 있는데, 급식시설 위생지도 점검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7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학부모가 식품안전지킴이 36명 2인 1조로 다닌다고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초등학교 주변일 것 같아요. 36명이니까 18조가 되겠네요. 점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8쪽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보면 활동인원이 5명이고 단속자는 식품위생업소 관리 공무원, 시니어감시원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활동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704쪽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에 관해서 보건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 및 관내 지역사회 학교나 복지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 복지시설에 강사를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강좌 진행이 제대로 잘 되고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6쪽입니다.
여성건강대학 운영에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최하고 전액 구비죠. 총 30기 건강지킴이로 위촉된 사람이 그동안 30기를 지내온 것 같은데 건강지킴이 위촉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위촉된 사람들의 활약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08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 및 조사 감시 능력 겸비를 위한 전문인력 교육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업무나 지역사회의 건강조사 업무 담당자가 보건소에 단 1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건강통계를 내기 위해서 900명을 아마 방문면접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방문조사를 실제로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아서… 민간위탁을 주고 지역사회표본조사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과증진과입니다.
734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교육이나 보급,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4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이 있는데 특별히 예산이 많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54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가락동 퇴폐업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에이즈가 의외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 실정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787쪽 방사선 촬영이 있는데 전액 구비죠. 특별히 예산액이 많이 증가한 이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99쪽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교육 및 홍보,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이 주 사업내용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어르신 대상 30회 실시가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811쪽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증가했는데 정신건강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14쪽입니다.
송파구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시설비에 증축 공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증축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2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사업규모를 거마지역 초등학생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이 좀 열악한 지역이 되어서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의 아동에게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에는 보건지소도 있는데 그쪽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26쪽 예방접종입니다.
예산이 100% 증가했는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다 보면 조금 늦으면 항상 약이 모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정도로 예산을 올리면 충족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15쪽에 보면 스마트주치의(개인건강기록관리PHR)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올해 1억 2,900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기능개선비가 1억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 부족해서 기능개선을 하는지와 그리고 성능개선 주기는 몇 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입니다.
758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시행주체가 서울아산병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됐거든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감액되고 외부에 위탁을 준 아산병원에는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887쪽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있고 89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 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올해는 현재 4개 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송파구 전체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문건강관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 동에 방문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다 배치돼서 ‘찾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내용을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대상이 ‘찾동’ 같은 경우는 65세, 70세 도래 어르신들하고 취약계층, 고위험 가정으로 되어 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보면 3억 1,200만원 정도 중에 4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거의 인건비 내지 사무관리비이고 의료비나 구료비는 4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원이 중복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15쪽에 보면 스마트주치의(개인건강기록관리PHR)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올해 1억 2,900만원 증액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기능개선비가 1억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기능이 부족해서 기능개선을 하는지와 그리고 성능개선 주기는 몇 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입니다.
758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은 시행주체가 서울아산병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됐거든요.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감액되고 외부에 위탁을 준 아산병원에는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887쪽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있고 89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 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올해는 현재 4개 동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송파구 전체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문건강관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각 동에 방문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다 배치돼서 ‘찾동’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내용을 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대상이 ‘찾동’ 같은 경우는 65세, 70세 도래 어르신들하고 취약계층, 고위험 가정으로 되어 있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보면 3억 1,200만원 정도 중에 400만원을 제외한 부분은 거의 인건비 내지 사무관리비이고 의료비나 구료비는 4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원이 중복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보건위생과 653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과 심포지엄 행사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심포지엄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1,900만원에 대한 산정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스마트주치의 관련해서 작년에 성과물이 있는지, 시스템 기능개선은 어떤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72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관광과에 도보관광코스 8개와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과 업무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풍납동과 신천동 2개소 3코스개발해서 건강산책로를 추진하고 계신데 국제관광과 도보관광코스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성백제왕도길’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인지, 차별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791쪽입니다.
암표지자 검진 관련해서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 풍진 검사, C형간염 검사 1,000명이 선정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또는 가족들 같은데 선정기준이나 대상은 안 나와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797쪽에 건강명품클럽회원제 관련해서 300명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제로 운영하실 것 같은데, 명품건강클럽 프로그램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몇 명 가입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04쪽에 물리치료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환자와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물리치료 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무료인지, 아니면 차별화를 두고 치료비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운영 관련해서 864쪽입니다.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4만 7,200가구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용품도 주고 방문간호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사업내용을 분류해서 집단들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물품 제공 그룹이 있을 것이고 방문간호를 원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것인데 4만 7,200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일부 표본추출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4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전에 국제관광과 기금 관련해서 27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소명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방이맛골, 석촌호수‧올림픽공원 걷기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관광과장은 소관과의 기금인데도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오늘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과에서 답변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내용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과장님들이 전부 다 답변하고 혹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알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참고로 같은 내용이면 묶어서 종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653쪽입니다.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과 심포지엄 행사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심포지엄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그리고 1,900만원에 대한 산정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복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스마트주치의 관련해서 작년에 성과물이 있는지, 시스템 기능개선은 어떤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산책로 조성 관련해서 72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제관광과에 도보관광코스 8개와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쪽과 업무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풍납동과 신천동 2개소 3코스개발해서 건강산책로를 추진하고 계신데 국제관광과 도보관광코스에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성백제왕도길’이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는 것인지, 차별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791쪽입니다.
암표지자 검진 관련해서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 풍진 검사, C형간염 검사 1,000명이 선정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자녀 또는 가족들 같은데 선정기준이나 대상은 안 나와 있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797쪽에 건강명품클럽회원제 관련해서 300명 회원을 모집해서 회원제로 운영하실 것 같은데, 명품건강클럽 프로그램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몇 명 가입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04쪽에 물리치료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환자와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물리치료 대상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도 무료인지, 아니면 차별화를 두고 치료비를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운영 관련해서 864쪽입니다.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4만 7,200가구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용품도 주고 방문간호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사업내용을 분류해서 집단들을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물품 제공 그룹이 있을 것이고 방문간호를 원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분도 계실 것인데 4만 7,200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일부 표본추출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4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기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전에 국제관광과 기금 관련해서 27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소명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방이맛골, 석촌호수‧올림픽공원 걷기 조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관광과장은 소관과의 기금인데도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오늘 위원장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각 과에서 답변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관석
노승재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내용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과장님들이 전부 다 답변하고 혹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알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참고로 같은 내용이면 묶어서 종합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알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656쪽 건강도시 연회비가 300만원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국내외 안전도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중에서 국내에 200만원을 회비로 지급하고 국외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회비입니다.
두 번째 건강도시 자문료 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강도시가 개최되면서 건강도시에서 ｢어워즈｣를 합니다. 매번 주제가 바뀌는데, 또 선진화된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보여서 작품을 응모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자문료를 넣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WHO에서 2개 분야에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유치원 5개소가 추가되는데 앞으로 레시피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어린이 급식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이 190여개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치원이 5개소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록을 원하는 회원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가이드를 보더라도 예산 5억원을 갖는다면 160개소가 적정한데 지금 포화 상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급식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레시피나 영양관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유치원이 들어오면서 유치원에 대한 레시피는 아토피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연령별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급식센터에 대한 계약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셨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이런 부분을 상세히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652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주사침이나 봉합바늘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가 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WHO에서 손상사망 분류기준표에 의해서, 가령 자살, 교통사고, 낙상 등 이런 자료를 관련기관인 통계청, 경찰청, 소방서에서 받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도시가 점점 구축되면서 이런 상세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사바늘하고 봉합 관련되는 의료사고가 있는 부분들은 안전도시 사업이 아니라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과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건수가 있습니다. 봉합수술로 의료비를 청구한 건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요.
단지, 주사침을 재사용하거나 오염된 주사침을 사용한 부분은 의약과에서 병‧의원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은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253쪽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는 성격을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이 기금은 과징금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처분 받아야 되는데 영업정지가 싫어서 경제적으로 과징금을 무는 것이 주로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회라든지 업소에서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 재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657쪽, 금년에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3,746만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3차 공인 사전실사와 현지실사를 이미 했습니다. 주로 공인신청서 작성 이런 예산이 많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공인식만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 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국제심포지엄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안전도시 송파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고, 예정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655쪽 WHO 안전도시 업무협약 협약금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가 되다 보니까 국내의 안전도시에 대한 교류는 어느 정도 정보교류를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WHO 건강 관련 정보를 득하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와 기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정한 단체를 통해서 협약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저희들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1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1830 찾아가는 손 씻기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손 씻기 사업의 대상은 유아기 때 교육해야지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유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상 금년 기준으로 5개소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교육을 하는 입장이고, 특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는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구정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3쪽 공중위생업소 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공중위생업소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활동 범위는 행정정책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점검할 때 민‧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정한 수당을 주고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많죠. 그 중에서 연말이 되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우수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공중위생업소가 우수업소라는 것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에도 홍보합니다.
●최윤순 위원
최우수 공중위생업소 표지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있던데요, 공중위생업소라는 게 주로 이‧미용, 목욕탕, 세탁업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도 뭔가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모범업소라는 것을 해주면 더 의욕도 나고 우리도 믿음이 가서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그 유사한 예로 식품위생업소는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업소가 지정은 되지만 사후관리 문제에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50여 개 업소를 교체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했지만, 위생불량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공중위생업소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순 위원
우리가 다니는 목욕탕이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관에서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제일 좋다는 것은 표지를 해주면 주민들이 훨씬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모범업소라고 증은 드리지 않겠지만 가령 약수터에 점검하면 유형별로 안전도를 표시하듯이 목욕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공중탕에 가면 급수 받은 것을 본인이 들어가는 입구에 다 붙여 놓던데요.
●최윤순 위원
그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66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대상,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시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약처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상 등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몇 회를 방문해라,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라, 레시피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 서울시도 행정지도를 하지만 저희 자체로도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7쪽 식품안전지킴이 36명에 대한 점검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식품안전지킴이는 주로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동도 여름이나 겨울 개학기 전에 하고 있고, 금년에도 총 4회에 걸쳐 학교주변 위생업소 54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68쪽 시니어감시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니어감시원에 대한 활동은 이분들을 대학노인회 송파지회에서 5명을 추천받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지만,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에게 속지 말라고 홍보도 하면서 금년에 경로당 163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653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에 대한 일정과 장소를 질의하셨습니다.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미정이고 장소도 구청, 구민회관 이런 장소를 택해서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포지엄 관련해서는 아까 앞에 질의에서 나온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0만원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심포지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외의 내빈도 많이 옵니다. 외국어로 된, 특히 영어로 된 번역, 자료 등 주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656쪽 건강도시 연회비가 300만원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국내외 안전도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중에서 국내에 200만원을 회비로 지급하고 국외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회비입니다.
두 번째 건강도시 자문료 1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건강도시가 개최되면서 건강도시에서 ｢어워즈｣를 합니다. 매번 주제가 바뀌는데, 또 선진화된 행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보여서 작품을 응모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 의견도 있지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자문료를 넣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WHO에서 2개 분야에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유치원 5개소가 추가되는데 앞으로 레시피 같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어린이 급식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이 190여개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치원이 5개소이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록을 원하는 회원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 가이드를 보더라도 예산 5억원을 갖는다면 160개소가 적정한데 지금 포화 상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급식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를 통해서 레시피나 영양관리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유치원이 들어오면서 유치원에 대한 레시피는 아토피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연령별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저번에 급식센터에 대한 계약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셨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이런 부분을 상세히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652쪽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주사침이나 봉합바늘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가 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WHO에서 손상사망 분류기준표에 의해서, 가령 자살, 교통사고, 낙상 등 이런 자료를 관련기관인 통계청, 경찰청, 소방서에서 받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전도시가 점점 구축되면서 이런 상세부분까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분류는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사바늘하고 봉합 관련되는 의료사고가 있는 부분들은 안전도시 사업이 아니라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과실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의료법｣에 의해서 적용받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면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건수가 있습니다. 봉합수술로 의료비를 청구한 건수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 통계가 나오는 것이고요.
단지, 주사침을 재사용하거나 오염된 주사침을 사용한 부분은 의약과에서 병‧의원에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은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253쪽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는 성격을 질의하셨습니다.
주로 이 기금은 과징금 성격의 예산이 많습니다.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처분 받아야 되는데 영업정지가 싫어서 경제적으로 과징금을 무는 것이 주로라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회라든지 업소에서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 재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657쪽, 금년에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3,746만원 이상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에 3차 공인 사전실사와 현지실사를 이미 했습니다. 주로 공인신청서 작성 이런 예산이 많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공인식만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 사업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과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국제심포지엄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안전도시 송파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내외 전문가를 모시고 발전방향과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고, 예정일자는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은 655쪽 WHO 안전도시 업무협약 협약금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가 되다 보니까 국내의 안전도시에 대한 교류는 어느 정도 정보교류를 하지만 국제적인 흐름이라든지 WHO 건강 관련 정보를 득하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와 기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사업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정한 단체를 통해서 협약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저희들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1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1830 찾아가는 손 씻기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데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손 씻기 사업의 대상은 유아기 때 교육해야지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유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좋겠지만, 현재 예산상 금년 기준으로 5개소 유치원을 대상으로 추천받아서 교육을 하는 입장이고, 특히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는 한성백제문화제, 벚꽃축제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구정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3쪽 공중위생업소 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공중위생업소 지정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활동 범위는 행정정책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점검할 때 민‧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일정한 수당을 주고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많죠. 그 중에서 연말이 되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우수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공중위생업소가 우수업소라는 것을 홍보하고 타 지자체에도 홍보합니다.
●최윤순 위원
최우수 공중위생업소 표지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없습니다.
●최윤순 위원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있던데요, 공중위생업소라는 게 주로 이‧미용, 목욕탕, 세탁업 그런 거잖아요. 그런 데도 뭔가 표지판을 하나 만들어서 모범업소라는 것을 해주면 더 의욕도 나고 우리도 믿음이 가서 이용하는데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그 유사한 예로 식품위생업소는 있거든요. 그런데 식품위생업소가 지정은 되지만 사후관리 문제에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50여 개 업소를 교체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했지만, 위생불량이라든지,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공중위생업소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순 위원
우리가 다니는 목욕탕이 물이 깨끗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관에서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해서 제일 좋다는 것은 표지를 해주면 주민들이 훨씬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소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봐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모범업소라고 증은 드리지 않겠지만 가령 약수터에 점검하면 유형별로 안전도를 표시하듯이 목욕업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공중탕에 가면 급수 받은 것을 본인이 들어가는 입구에 다 붙여 놓던데요.
●최윤순 위원
그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다음은 665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대상,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시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약처에서 행정지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상 등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1년에 몇 회를 방문해라,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라, 레시피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 서울시도 행정지도를 하지만 저희 자체로도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67쪽 식품안전지킴이 36명에 대한 점검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식품안전지킴이는 주로 학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활동도 여름이나 겨울 개학기 전에 하고 있고, 금년에도 총 4회에 걸쳐 학교주변 위생업소 54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68쪽 시니어감시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니어감시원에 대한 활동은 이분들을 대학노인회 송파지회에서 5명을 추천받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지만,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경로당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에게 속지 말라고 홍보도 하면서 금년에 경로당 163개소에 대해서 행정지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653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에 대한 일정과 장소를 질의하셨습니다.
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미정이고 장소도 구청, 구민회관 이런 장소를 택해서 내실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포지엄 관련해서는 아까 앞에 질의에서 나온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00만원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를 질의하셨는데, 심포지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외의 내빈도 많이 옵니다. 외국어로 된, 특히 영어로 된 번역, 자료 등 주로 사무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672쪽에 원산지 관리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원산지 검사 시료 구입 및 시료 채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몇 번 하고, 여기에 보면 시료 구입비 40건, 시료채취 재료비 300건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시료구입비를 2만 5,000원씩 잡은 것은 시료가 두 가지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한우하고 또 하나는 농산물인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다 보니까 한우는 600ｇ이라든지 시료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기준에 따라 산출기초를 잡아서 40건으로 잡았는데, 사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이 있어서 시료 채취를 많이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200만원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인원은 되는지, 예산은 되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행감 때 보니까 행정처분 된 게 2건밖에 없었더라고요. 신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우리 구는 안전한가, 과연 믿을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 아래 시료채취 재료비는 수거를 하려면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거용 비닐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료 구입비가 증가되면 시료채취 재료비도 똑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에 원산지 관리가 있는데 내용에 보면 원산지 검사 시료 구입 및 시료 채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몇 번 하고, 여기에 보면 시료 구입비 40건, 시료채취 재료비 300건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시료구입비를 2만 5,000원씩 잡은 것은 시료가 두 가지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한우하고 또 하나는 농산물인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다 보니까 한우는 600ｇ이라든지 시료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기준에 따라 산출기초를 잡아서 40건으로 잡았는데, 사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가락시장이 있어서 시료 채취를 많이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200만원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인원은 되는지, 예산은 되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행감 때 보니까 행정처분 된 게 2건밖에 없었더라고요. 신문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우리 구는 안전한가, 과연 믿을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예산을 많이 주시면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그 아래 시료채취 재료비는 수거를 하려면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수거용 비닐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료 구입비가 증가되면 시료채취 재료비도 똑같이 증가해야 됩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10쪽에 건강조사 위탁대학 및 감시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탁대학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인제대 보건대학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 구 건강조사 감시체계 내용은 만 19세의 약 900명을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 흡연 등 160개 항목을 면접조사해서 매년 우리 구의 건강지표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대상선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조사대상으로 만날 확률은 0.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22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용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소모품비가 새로 추가됐고, 이 모바일 헬스케어가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사무관리비가 추가됐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매칭으로 해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김순애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개발내용과 성능개선의 주기,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스마트주치의는 2010년부터 개발했는데 개발 당시보다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보안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안관리가 필요해서 그 시스템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능개선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스마트주치의 제도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능개선 주기는 평균 5년에서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저희가 2013년도에 안행부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됐고, 2014년도에는 WH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창조적인 개발상을 수상했고, 그해 9월에서 2015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도에는 행자부 지자체 생산성 대상 주민생활 분야 1위를 했습니다. 또한 기타 해외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산책로 조성 추진계획에서 잠실1동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기록관리를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5년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개인건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개인이 동의를 하면 행정 일반적인 보관기간은 5년이지만 계속해서 관리됩니다. 왜냐하면 누적되어야만 개인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다시 문자로 가거나 계속 가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해 주면 영구 보관합니다.
●김순애 위원
시스템 기간은 5년이고…
●보건소장 김인국
데이터는 영구 보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잠실2동을 표기해야 하는데 1동으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2동 단지 내에 걷기코스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산책로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걷기코스는 주로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반면, 우리가 조성하는 산책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연계해서 거기에 칼로리라든가 시간 등을 안내하는 코스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다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산책로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시아공원도 산책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드렸던 몇 바퀴 돌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김순애 위원
차라리 그런 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본 사업이 건강보험급여로 적용되면서 내년에는 모든 난임부부를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었고요. 다만, 보건소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이 증가하는데 증액할 필요성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육아필수제인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 예산 증가 사유에서 차량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차량 내구연한은 보통 7년인데, 방역차량이 약품을 많이 싣고 소독하다 보니까 노화가 많이 되었고 내구연한이 13년이나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교체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차량을 사지 않았느냐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2015년도에 동력분무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할 때 사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것은 동력분무기 탑재차량입니다.
다음은 765쪽에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예산 중에 전산개발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어떤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투어 예약 시에 실시간 접촉시간과 연관되어서 본예약자와 예비예약자가 분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접속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예비자로 예약되는 오류가 발견되어서 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더 보완‧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책로에 총 킬로수, 칼로리 소비량, 시간, 동아리는 몇 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산책로는 총 5개소로 평균 1.5㎞에서 4㎞로 되어 있고, 완주는 3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칼로리는 시속 5㎞로 걸었을 때 40㎏에 해당되는 사람은 36칼로리가 소모되고 50㎏인 사람은 45칼로리, 60㎏인 사람은 54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3개 있는데 풍납동, 오금동동, 석촌호수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동아리는 그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졌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협의체도 있고요.
●나봉숙 위원
42회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활동할 것 같아요. 동아리 행사 운영에 보니까 42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200명 정도 같이 모여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나봉숙 위원
여기가 30분에서 50분이면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칼로리를 소모시킬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르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놓으면 한 바퀴만 돌 것을 두 바퀴를 돌 수 있어서 안내판 게시 밑에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04쪽에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 학교나 복지시설에 어떤 강사가 지원되는지, 사업은 원활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사는 교육과 관련한 협회에 의뢰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고, 주로 학교에 지원되는데 강의는 성교육과 응급처치교육으로 올해는 아토피, 천식 의심 초등학교 4개소에 14회 770여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건강지킴이 위촉 인원과 활동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촉자는 409명이고, 활동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교육활동 지원, 결핵검진 보조 이렇게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보조에서 보조원으로 활동하시고요.
금년은 11월 현재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시간이 8,310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해서 교육담당자가 1명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담당자는 간호7급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업무는 고혈압, 당뇨 등 관리와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리사 교육 및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리사 채용은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고, 교육은 해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주관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교육은 우리가 시켜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협회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수하면 이수증이 나오는데 건강제공기관이 그것을 비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사업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미숙아 진료비의 비급여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공단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과 관련한 우리 구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에이즈 등록 환자수는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등록인원은 239명이고 2016년에 260명으로 증가했고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현재 188명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상담과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잠복결핵 검진이 법 개정으로 해서 의무화되면서 각 의료기관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검진대상 규모가 많았던 반면에 내년에는 매년 1회 검진하게 되어 있는 의료기관 결핵담당 종사자만이 검진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대폭 줄어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산병원에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으로 해서 전담 간호사 5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26쪽에 건강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국제관광과의 준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산책로를 개발할 때는 국제관광과와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장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10쪽에 건강조사 위탁대학 및 감시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탁대학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인제대 보건대학원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 구 건강조사 감시체계 내용은 만 19세의 약 900명을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건강 행태와 의료 이용, 흡연 등 160개 항목을 면접조사해서 매년 우리 구의 건강지표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대상선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조사대상으로 만날 확률은 0.1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722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용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소모품비가 새로 추가됐고, 이 모바일 헬스케어가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사무관리비가 추가됐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매칭으로 해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김순애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개발내용과 성능개선의 주기, 그리고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스마트주치의는 2010년부터 개발했는데 개발 당시보다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보안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안관리가 필요해서 그 시스템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능개선이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스마트주치의 제도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기능개선 주기는 평균 5년에서 7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저희가 2013년도에 안행부에서 우수사례로 채택됐고, 2014년도에는 WH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연맹에 창조적인 개발상을 수상했고, 그해 9월에서 2015년 12월에 보건복지부 원격의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6년도에는 행자부 지자체 생산성 대상 주민생활 분야 1위를 했습니다. 또한 기타 해외에서도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산책로 조성 추진계획에서 잠실1동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순애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기록관리를 몇 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5년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개인건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개인이 동의를 하면 행정 일반적인 보관기간은 5년이지만 계속해서 관리됩니다. 왜냐하면 누적되어야만 개인을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다시 문자로 가거나 계속 가기 때문에 개인이 동의해 주면 영구 보관합니다.
●김순애 위원
시스템 기간은 5년이고…
●보건소장 김인국
데이터는 영구 보관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잠실2동을 표기해야 하는데 1동으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2동 단지 내에 걷기코스가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산책로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걷기코스는 주로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반면, 우리가 조성하는 산책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연계해서 거기에 칼로리라든가 시간 등을 안내하는 코스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다수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산책로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아시아공원도 산책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말씀드렸던 몇 바퀴 돌면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김순애 위원
차라리 그런 데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본 사업이 건강보험급여로 적용되면서 내년에는 모든 난임부부를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되었고요. 다만, 보건소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이 증가하는데 증액할 필요성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가정에 육아필수제인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 예산 증가 사유에서 차량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차량 내구연한은 보통 7년인데, 방역차량이 약품을 많이 싣고 소독하다 보니까 노화가 많이 되었고 내구연한이 13년이나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교체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차량을 사지 않았느냐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2015년도에 동력분무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저희가 할 때 사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것은 동력분무기 탑재차량입니다.
다음은 765쪽에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예산 중에 전산개발비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어떤 오류가 났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류 부분에 있어서는 투어 예약 시에 실시간 접촉시간과 연관되어서 본예약자와 예비예약자가 분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접속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예비자로 예약되는 오류가 발견되어서 그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3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을 더 보완‧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책로에 총 킬로수, 칼로리 소비량, 시간, 동아리는 몇 개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산책로는 총 5개소로 평균 1.5㎞에서 4㎞로 되어 있고, 완주는 3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칼로리는 시속 5㎞로 걸었을 때 40㎏에 해당되는 사람은 36칼로리가 소모되고 50㎏인 사람은 45칼로리, 60㎏인 사람은 54칼로리가 소비됩니다.
그리고 동아리는 3개 있는데 풍납동, 오금동동, 석촌호수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동아리는 그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졌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예, 협의체도 있고요.
●나봉숙 위원
42회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활동할 것 같아요. 동아리 행사 운영에 보니까 42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꼴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 200명 정도 같이 모여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나봉숙 위원
여기가 30분에서 50분이면 굉장히 짧은 거리잖아요. 칼로리를 소모시킬만한 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르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놓으면 한 바퀴만 돌 것을 두 바퀴를 돌 수 있어서 안내판 게시 밑에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704쪽에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에 학교나 복지시설에 어떤 강사가 지원되는지, 사업은 원활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사는 교육과 관련한 협회에 의뢰해서 강사를 섭외하고 있고, 주로 학교에 지원되는데 강의는 성교육과 응급처치교육으로 올해는 아토피, 천식 의심 초등학교 4개소에 14회 770여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2쪽에 건강지킴이 위촉 인원과 활동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촉자는 409명이고, 활동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 교육활동 지원, 결핵검진 보조 이렇게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보조에서 보조원으로 활동하시고요.
금년은 11월 현재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시간이 8,310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708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련해서 교육담당자가 1명인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담당자는 간호7급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담당하는 업무는 고혈압, 당뇨 등 관리와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리사 교육 및 보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리사 채용은 제공기관에서 하고 있고, 교육은 해마다 8시간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주관은 복지부에서 지정한 제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교육은 우리가 시켜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협회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요?
●건강증진과장 정진숙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이수했는지, 이수하면 이수증이 나오는데 건강제공기관이 그것을 비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사업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미숙아 진료비의 비급여 일부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공단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과 관련한 우리 구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에이즈 등록 환자수는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약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등록인원은 239명이고 2016년에 260명으로 증가했고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현재 188명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상담과 검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에 잠복결핵 검진이 법 개정으로 해서 의무화되면서 각 의료기관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검진대상 규모가 많았던 반면에 내년에는 매년 1회 검진하게 되어 있는 의료기관 결핵담당 종사자만이 검진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대폭 줄어서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아산병원에서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으로 해서 전담 간호사 5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726쪽에 건강산책로 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국제관광과의 준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산책로를 개발할 때는 국제관광과와 서로 사전에 협의해서 장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동 불법성매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에이즈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와서 검진해서 알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불법성매매일 경우에는 전혀 등록도 안 되어 있고 확산될 우려가 많다고 주민들이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우리나라의 에이즈 관리체계는 질병관리본부부터 시작해서 시‧도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이나 에이즈 검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양성자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주소지 보건소에 다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되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고 접촉자 조사한 다음에 접촉자들 전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켜서 그분들 중에서 비양성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만약에 접촉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성자로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비밀문서로 해서 전부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양성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다 하고 주거제한이 없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성자 중에서 환자로 전환했을 때는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국가 지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정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치료비는 본인이 내기는 하지만 그 치료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대납해서 환자의 개인 은행계좌로 전부 다 넣어주는 형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이즈 검사자에서 양성자들은 다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순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추산할 때 국내 에이즈 양성자가 5,000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보다는 2배 내지 3배 정도는 숨은 감염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염된 사실도 모르고 정상인들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WHO에서는 2배 내지 3배 정도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동 불법성매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제보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에이즈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본인이 와서 검진해서 알 수 있는 것인지, 그 과정을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불법성매매일 경우에는 전혀 등록도 안 되어 있고 확산될 우려가 많다고 주민들이 걱정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인국
우리나라의 에이즈 관리체계는 질병관리본부부터 시작해서 시‧도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건강검진이나 종합검진이나 에이즈 검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가 양성자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주소지 보건소에 다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되는 동시에 이제부터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고 접촉자 조사한 다음에 접촉자들 전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켜서 그분들 중에서 비양성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만약에 접촉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성자로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는 저희들이 비밀문서로 해서 전부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양성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다 하고 주거제한이 없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면담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성자 중에서 환자로 전환했을 때는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국가 지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지정병원에서 치료받게 되면 치료비는 본인이 내기는 하지만 그 치료비는 저희들이 나중에 대납해서 환자의 개인 은행계좌로 전부 다 넣어주는 형태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이즈 검사자에서 양성자들은 다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순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추산할 때 국내 에이즈 양성자가 5,000명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보다는 2배 내지 3배 정도는 숨은 감염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만 알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감염된 사실도 모르고 정상인들과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는데 WHO에서는 2배 내지 3배 정도로 우리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숫자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소장님,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에이즈 확정이 되면 지정병원만 갈 수 있는 건가요? 송파구에서는 관리에서 손을 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증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억제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억제제를 투여해서 증식‧발달되는 것을 계속 억제를 하기 위해서 투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합병증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병원이 몇 군데나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거의 대부분이 대학병원급입니다. 일반 소규모 병원은 안 됩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방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러면 에이즈 확정이 되면 지정병원만 갈 수 있는 건가요? 송파구에서는 관리에서 손을 떼는 거죠?
●보건소장 김인국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증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억제제를 투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 억제제를 투여해서 증식‧발달되는 것을 계속 억제를 하기 위해서 투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합병증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병원이 몇 군데나 있죠?
●보건소장 김인국
거의 대부분이 대학병원급입니다. 일반 소규모 병원은 안 됩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방사선촬영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기존 장비가 2006년에 도입됐는데, 장비 노후화로 민원불편이 그동안 다수 있어 와서 내년에 대체 취득할 예정이고 장비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방사선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납판이나 연유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까지 촬영 건수가 약 6만 2,000건으로 전국 보건소 중에 제일 많이 촬영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치과주치의에 학생주치의와 저소득층 아동주치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100% 시비 사업으로 1억 2,500만원 정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시‧구비 80 대 20 매칭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를 4학년으로 하는 이유는 4학년이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자리 잡는 시기여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관리에 있어서 4학년으로 지정한 것이고, 4학년에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관내 지정받은 치과의원에서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그중에서 보건교사가 하겠다고 한 15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그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위례신도시 입주로 초등학교가 더 늘어서 학생 수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는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검진 예방진료 및 치과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동들의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검진 받은 애들 중에서 충치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25개 관내 지정 치과의원에 보내서 치료하게 됩니다. 올해 50명 정도 치료받았고,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올해 50명 받았는데 여기는 33명만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것은 아마 10월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용 1억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 예산 편성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비가 교부됩니다.
치매안심센터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설 공간 마련 등 시설비 투입이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시설비 5,000만원을 교부해 줬고, 시‧구비 매칭으로 구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계속적으로 시설비 국비 편성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국비가 편성된다면 치매지원센터 시설 증축이 돼서 조금 더 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대상을 30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당, 교회, 복지관, 경로당을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도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는 많지만 강사료가 항상 부족해서 내년에는 13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82회 교육을 실시했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 마퇴본부나 건강보험 심평원, 송파구 약사회 등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심의위원회 운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정신심의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의 퇴원, 처우개선, 계속 입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 한 달 이내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됐고, 개정사유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이나 인권강화 방향으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6개월마다 하던 것을 3개월로 단축돼서 작년에는 연 4회 했는데 올해 9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18회 정도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거마지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상주 치과의사가 없어서 구강검진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소에서 실시한 취약계층 건강조사 근거에 의하면 거여‧마천지역이 구강건강상태가 나쁜 곳으로 우리 구에서 취약지역으로 나타나서 거마지역을 선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예산 7,1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독감접종을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실시했었는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인 민원요구가 많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보건소까지 오기 힘들어서, 민원인들의 독감접종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 예산을 4,900만원 신규 추가한 것이고, 예방접종실에 백신냉장고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되어서 1,600만원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이 금액만 증액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암표지자 갑상선검사 1,000명 선정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면 1,000명 정도 검사합니다. 그래서 1,000명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선정기준이나 대상은 보건소의 ｢수가 조례｣에 의거해서 검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수가 조례｣에 갑상선 검사는 8,900원이고 암표지자 검사는 각각 간암은 4,250원, 대장암은 5,250원, 난소암도 5,25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명품클럽 회원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은 연회비로 운영됩니다. 연회비 2만원을 받고 매년 5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건강검진, 체력측정, 갑상선 기능검사 등을 해주고 있고 또 계절별 건강정보 제공, 전담주치의 운영으로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580명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했고요. 그 중에 106명에 대해서는 유소견을 발견하여 통합건강증진과 연계해서 치료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는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의 일환으로 일반환자 및 의료수급권자를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무료이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처방하는데 1,100원, 물리치료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방사선촬영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기존 장비가 2006년에 도입됐는데, 장비 노후화로 민원불편이 그동안 다수 있어 와서 내년에 대체 취득할 예정이고 장비예산은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은 시설 및 부대비용으로 방사선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납판이나 연유리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까지 촬영 건수가 약 6만 2,000건으로 전국 보건소 중에 제일 많이 촬영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치과주치의에 학생주치의와 저소득층 아동주치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는 100% 시비 사업으로 1억 2,500만원 정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시‧구비 80 대 20 매칭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를 4학년으로 하는 이유는 4학년이 유치가 다 빠지고 영구치가 자리 잡는 시기여서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관리에 있어서 4학년으로 지정한 것이고, 4학년에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를 관내 지정받은 치과의원에서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은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그중에서 보건교사가 하겠다고 한 15개 학교를 신청 받아서 그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위례신도시 입주로 초등학교가 더 늘어서 학생 수가 조금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제도는 지역아동센터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검진 예방진료 및 치과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아동들의 구강검진과 예방진료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검진 받은 애들 중에서 충치라든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25개 관내 지정 치과의원에 보내서 치료하게 됩니다. 올해 50명 정도 치료받았고,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올해 50명 받았는데 여기는 33명만 되어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선
그것은 아마 10월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치매지원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용 1억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 예산 편성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과 관련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운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비가 교부됩니다.
치매안심센터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설 공간 마련 등 시설비 투입이 필요해서 서울시에서 시설비 5,000만원을 교부해 줬고, 시‧구비 매칭으로 구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계속적으로 시설비 국비 편성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만약에 국비가 편성된다면 치매지원센터 시설 증축이 돼서 조금 더 넓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대상을 30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떤 규모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당, 교회, 복지관, 경로당을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도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요는 많지만 강사료가 항상 부족해서 내년에는 13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82회 교육을 실시했고,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 마퇴본부나 건강보험 심평원, 송파구 약사회 등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심의위원회 운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정신심의위원회는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의 퇴원, 처우개선, 계속 입원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 한 달 이내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됐고, 개정사유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이나 인권강화 방향으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6개월마다 하던 것을 3개월로 단축돼서 작년에는 연 4회 했는데 올해 9회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18회 정도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거마지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지소에는 상주 치과의사가 없어서 구강검진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소에서 실시한 취약계층 건강조사 근거에 의하면 거여‧마천지역이 구강건강상태가 나쁜 곳으로 우리 구에서 취약지역으로 나타나서 거마지역을 선정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예방접종 예산 7,1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65세 미만의 장애인 독감접종을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실시했었는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인 민원요구가 많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보건소까지 오기 힘들어서, 민원인들의 독감접종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위탁의료기관에 접종비 예산을 4,900만원 신규 추가한 것이고, 예방접종실에 백신냉장고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되어서 1,600만원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이 금액만 증액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암표지자 갑상선검사 1,000명 선정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면 1,000명 정도 검사합니다. 그래서 1,000명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선정기준이나 대상은 보건소의 ｢수가 조례｣에 의거해서 검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수가 조례｣에 갑상선 검사는 8,900원이고 암표지자 검사는 각각 간암은 4,250원, 대장암은 5,250원, 난소암도 5,250원 이런 식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건강명품클럽 회원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은 연회비로 운영됩니다. 연회비 2만원을 받고 매년 5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건강검진, 체력측정, 갑상선 기능검사 등을 해주고 있고 또 계절별 건강정보 제공, 전담주치의 운영으로 1 대 1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580명 회원을 확보해서 운영했고요. 그 중에 106명에 대해서는 유소견을 발견하여 통합건강증진과 연계해서 치료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치료는 보건소가 1차 진료기관의 일환으로 일반환자 및 의료수급권자를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무료이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처방하는데 1,100원, 물리치료에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보건지소장 김성환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중점 독자사업이 있는지, 중점 사업비 중 세 가지 내용과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본소에서 하지 않는 세 가지 사업을 큰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양위험 임신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영양식품을 지원하고 또 영양식을 만드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협력으로 송파구 한의사회‧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 무료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지소에서는 8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장애인 재활치료는 중증과 경증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김인국
주로 중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대상자들이 급성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치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있는 재활치료실은 일반 건강한 대상자들보다는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소득수준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로 모시고 오고 앰블런스로 모시고 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통합건강관리 사업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중복되고 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990년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방문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해오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영할 것입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우리 구 4개 동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 동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하며, 보편적 방문간호사업으로 65~70세 도래자 전수 건강조사 및 건강위험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업은 향후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찾동’에서 방문간호사가 건강질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 방문간호팀에게 연계됩니다. 그러면 방문간호팀들이 심층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고 해당 병원에 질환관리도 해 주는 형태로 약간의 역할분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하는 방문간호사가 발굴하게 되면 ‘찾동’ 건강증진사업의 간호사와 연계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반대되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상호 간에 쌍방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질환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방문간호사가 질환적으로 각 병원하고 연결시켜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라든가 기타 등등의 종교적인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동안 동의 사회복지사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에 있는 ‘찾동’ 간호사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복지적인 측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돼서 상호 쌍방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지가 됩니다.
●노승재 위원
쌍방간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중복되지만 대상자의 질환별 의료적인 접근을 하느냐, 복지적인 접근을 하느냐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노승재 위원
예를 들어 방문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간호사가 그분을 발굴했을 때도 사회복지사와 연계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분을 ‘찾동’에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만, 왜냐 하면 대상자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점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점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연계가 필요합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 운영에 대해 어떻게 분류하고 물품제공하고 지원‧연계 등을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어르신,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모두 4만 7,2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가구는 6,8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또 의료용품은 지원으로는 영양제, 파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연계사업으로는 복지관, 병원, 동 주민센터의 복지와 연계하고 또 무료 관절수술, 백내장수술, 초음파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성환 보건지소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건지소 중점 독자사업이 있는지, 중점 사업비 중 세 가지 내용과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본소에서 하지 않는 세 가지 사업을 큰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간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영양위험 임신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영양식품을 지원하고 또 영양식을 만드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비예산 사업으로 민간협력으로 송파구 한의사회‧치과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 무료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지소에서는 8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장애인 재활치료는 중증과 경증이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김인국
주로 중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대상자들이 급성기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방치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소에 있는 재활치료실은 일반 건강한 대상자들보다는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소득수준이 어려운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로 모시고 오고 앰블런스로 모시고 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통합건강관리 사업과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중복되고 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통합방문건강관리 사업은 1990년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 방문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을 방문하고 있으며,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해오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영할 것입니다.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올해 우리 구 4개 동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 동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운영하며, 보편적 방문간호사업으로 65~70세 도래자 전수 건강조사 및 건강위험대상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사업은 향후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협의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찾동’에서 방문간호사가 건강질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우리 방문간호팀에게 연계됩니다. 그러면 방문간호팀들이 심층적으로 의학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고 해당 병원에 질환관리도 해 주는 형태로 약간의 역할분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방문건강관리하는 방문간호사가 발굴하게 되면 ‘찾동’ 건강증진사업의 간호사와 연계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반대되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상호 간에 쌍방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질환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방문간호사가 질환적으로 각 병원하고 연결시켜서 해결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연계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라든가 기타 등등의 종교적인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동안 동의 사회복지사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에 있는 ‘찾동’ 간호사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복지적인 측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돼서 상호 쌍방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유지가 됩니다.
●노승재 위원
쌍방간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죠?
●보건소장 김인국
중복되지만 대상자의 질환별 의료적인 접근을 하느냐, 복지적인 접근을 하느냐 이게 큰 차이점입니다.
●노승재 위원
예를 들어 방문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간호사가 그분을 발굴했을 때도 사회복지사와 연계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분을 ‘찾동’에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렇지만, 왜냐 하면 대상자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점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점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연계가 필요합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성환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 운영에 대해 어떻게 분류하고 물품제공하고 지원‧연계 등을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어르신,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모두 4만 7,20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가구는 6,80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또 의료용품은 지원으로는 영양제, 파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연계사업으로는 복지관, 병원, 동 주민센터의 복지와 연계하고 또 무료 관절수술, 백내장수술, 초음파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성환 보건지소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보건지소에 보면 872쪽에 구강보건 관리가 있는데, 아까 의사가 이쪽에는 없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검진 및 스켈링, 발치, 잇몸‧충치‧신경치료 등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지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주로 치위생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잇솔질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교육 위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치과의사가 비상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구 치과의사회의 치과봉사팀들이 주 5회 나와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장애인들,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에서 관리해 줘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치과의사회에서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송파구 의사회 임원님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보면 872쪽에 구강보건 관리가 있는데, 아까 의사가 이쪽에는 없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검진 및 스켈링, 발치, 잇몸‧충치‧신경치료 등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지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는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주로 치위생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잇솔질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교육 위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치과의사가 비상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구 치과의사회의 치과봉사팀들이 주 5회 나와서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장애인들,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에서 관리해 줘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치과의사회에서 무료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송파구 의사회 임원님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 때 아산병원 약국 의료 호객행위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었는데 지금 아산반이, 팀장 규칙반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이 있어서 처방전을 순서대로 받아서 약국으로 차가 움직이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들려봤는데 규칙들이 관여할 범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국팀 자체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그럴 것 같지도 하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들끼리 지켜왔던, 또 지키기로 한 약속만큼 지켜야 될 텐데 일부 대형약국에서 무력행사를 하고, 소위 어깨들이 위협해서 분위기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최소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여하는 것은 약사법상에 위반사항 위주로 단속하고 처벌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16~17개 약국들이 법에는 위반되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약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질서를 잡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유예해 줬던 사항이고요.
최근에는 이분들이 내부적인 규정 자체를 전부 다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심지어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친 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방치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했던 부분을 법 테두리 내에서 위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아산병원 내에, 그 다음에 약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차량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산병원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산병원, 교통담당 부서, 보건소, 경찰서, 그쪽 지역에 있는 약국 대표자, 주민협의체, 주민 대표자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동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소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번에 해주셨고,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 때 아산병원 약국 의료 호객행위에 대해서 잠깐 질의했었는데 지금 아산반이, 팀장 규칙반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규칙과 원칙이 있어서 처방전을 순서대로 받아서 약국으로 차가 움직이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들려봤는데 규칙들이 관여할 범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약국팀 자체 내부적인 규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그럴 것 같지도 하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최소한 자기들끼리 지켜왔던, 또 지키기로 한 약속만큼 지켜야 될 텐데 일부 대형약국에서 무력행사를 하고, 소위 어깨들이 위협해서 분위기가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불법이지만 최소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관여하는 것은 약사법상에 위반사항 위주로 단속하고 처벌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16~17개 약국들이 법에는 위반되지만 나름대로 내부적인 규약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는 질서를 잡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민원이 없는 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유예해 줬던 사항이고요.
최근에는 이분들이 내부적인 규정 자체를 전부 다 질서가 무너져버리는 사태가 벌어졌고, 또 심지어는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친 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방치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했던 부분을 법 테두리 내에서 위반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할 예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아산병원 내에, 그 다음에 약국으로 수송할 수 있는 차량들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산병원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산병원, 교통담당 부서, 보건소, 경찰서, 그쪽 지역에 있는 약국 대표자, 주민협의체, 주민 대표자들로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동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의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그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
소장님께서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저번에 해주셨고,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관석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35페이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인데 63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시설 보수해서 긴급보수에 1,0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공사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보건소가 깨끗이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 김영선입니다.
저번의 공사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지만 주로 1층과 2층이 리모델링이고, 청사가 4층 청사인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3층, 4층 나머지 부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기본 유지‧관리비 형식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총무과 189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400만원 중 2,820만원을 삭감하여 5억 3,580만원으로, 총무과 19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2억 5,59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2,590만원으로, 총무과 192쪽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29억 1,523만 9,000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28억 6,523만 9,000원으로, 총무과 206쪽 직원동호회 지원 일반운영비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총무과 207쪽 직원휴양소 운영 자산취득비(신규 콘도회원권 구매) 8,160만원에서 2,720만원을 삭감하여 5,440만원으로, 총무과 214쪽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5억 6,398만 1,000원에서 1억 8,799만 4,000원을 삭감하여 3억 7,598만 7,000원으로, 총무과 226쪽 글로벌인재 육성 여비(국제화 여비) 3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총무과 237쪽 기관 시책추진업무 추진 2억 58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08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300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시설비 및 부대비(태극기 군집기 설치)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문화체육과 370쪽 송파사랑 구민합창제 개최 2,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93쪽 장애인 체육대회 민간이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문화체육과 418쪽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 1억 1,047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8,047만원으로, 문화체육과 422쪽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수영장 여과기, 수질측정기) 45억 1,008만 5,000원에서 6,720만원을 삭감하여 44억 4,288만 5,000원으로, 다음은 국제관광과 530쪽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일반운영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역사문화재과 576쪽 문화재학교 운영 일반운영비 2,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건강증진과 726쪽 건강산책로 조성 일반운영비 1,354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854만원으로, 합계 16건 7억 4,459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건의입니다.
총무과 226쪽 글로벌인재 육성 국제화여비(장애인공무원)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318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재료비(새마을 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 1,265만원에서 110만원을 증액하여 1,375만원으로, 자치행정과 319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새마을방역 활동비) 1,300만원에서 130만원을 증액하여 1,43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32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및 통일사업 추진 민간이전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72쪽 예송미술관 운영 1,636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3,636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74쪽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 1,26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6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94쪽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 1,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도시전략과 591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96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960만원으로, 총 8건 1억 24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35페이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인데 63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시설 보수해서 긴급보수에 1,0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공사에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보건소가 깨끗이 보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
보건위생과 김영선입니다.
저번의 공사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셨지만 주로 1층과 2층이 리모델링이고, 청사가 4층 청사인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3층, 4층 나머지 부분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기본 유지‧관리비 형식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채관석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채관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서입니다. 총무과 189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6,400만원 중 2,820만원을 삭감하여 5억 3,580만원으로, 총무과 19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2억 5,590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2,590만원으로, 총무과 192쪽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29억 1,523만 9,000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28억 6,523만 9,000원으로, 총무과 206쪽 직원동호회 지원 일반운영비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4,500만원으로, 총무과 207쪽 직원휴양소 운영 자산취득비(신규 콘도회원권 구매) 8,160만원에서 2,720만원을 삭감하여 5,440만원으로, 총무과 214쪽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5억 6,398만 1,000원에서 1억 8,799만 4,000원을 삭감하여 3억 7,598만 7,000원으로, 총무과 226쪽 글로벌인재 육성 여비(국제화 여비) 3억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여 2억 5,000만원으로, 총무과 237쪽 기관 시책추진업무 추진 2억 58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08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300쪽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시설비 및 부대비(태극기 군집기 설치) 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문화체육과 370쪽 송파사랑 구민합창제 개최 2,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93쪽 장애인 체육대회 민간이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0원으로, 문화체육과 418쪽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 1억 1,047만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8,047만원으로, 문화체육과 422쪽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 공사공단자본전출금(수영장 여과기, 수질측정기) 45억 1,008만 5,000원에서 6,720만원을 삭감하여 44억 4,288만 5,000원으로, 다음은 국제관광과 530쪽 잠실관광특구 낙엽거리 축제 일반운영비 5,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역사문화재과 576쪽 문화재학교 운영 일반운영비 2,5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건강증진과 726쪽 건강산책로 조성 일반운영비 1,354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854만원으로, 합계 16건 7억 4,459만 4,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건의입니다.
총무과 226쪽 글로벌인재 육성 국제화여비(장애인공무원) 5,000만원을 증액하여 5,00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318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재료비(새마을 방역활동 살충소독약품) 1,265만원에서 110만원을 증액하여 1,375만원으로, 자치행정과 319쪽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새마을방역 활동비) 1,300만원에서 130만원을 증액하여 1,430만원으로, 자치행정과 320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및 통일사업 추진 민간이전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72쪽 예송미술관 운영 1,636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여 3,636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74쪽 구청 작은갤러리 운영 1,26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2,260만원으로, 문화체육과 394쪽 행복송파 구민건강걷기대회 1,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도시전략과 591쪽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96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여 1,960만원으로, 총 8건 1억 24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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